박사방 조주빈 40년 선고 받은걸 가지고 조두순보다도 형량 높고 살인죄보다도 형량 높다고
성범죄만 이렇게 가중처벌하는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뭐라고 하는데
이건 조주빈이 무슨 성범죄를 해서 강하게 처벌 받은줄 아는데
조주빈이 40년을 선고 받은건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런게 아님
우리나라는 어느나라보다도 조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걸 강하게 처벌함
그냥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적은데 이게 조직을 만들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짐...
우리나라에서 조폭들이 다른나라보다 활개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임
뭐라도 결성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강하게 철퇴를 맞으니까 야쿠자나 삼합회같은 조직폭력배들이 나오지 못하는거...
박사방 조주빈은 개인이 일탈을 한게 아니라 박사방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게 인정되었고
그리고 그 조직이 한 일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상 유사 성행위
▷아청법상 〃 강간
▷아청법상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바로 이것.
범죄 집단을 조직해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가해서 사망 피해자도 생겼는데
형량 40년이 그렇게 높은게 아님...
단순히 성범죄를 과하게 처벌하기 떄문에 지나치게 많은 형량을 받은게 아님.
뭐 자꾸 조두순 몇년 받았네 살인죄 몇년 받았네 하면서 왜 그거보다 조주빈이 더 형량이 높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과 범죄집단은 애시당초 형량기준이 다름...
조두순이나 혹은 다른 살인죄는 그냥 개인이 저지른 죄고 만약
조두순이 단체를 조직해서 아동 강간을 대대적으로 계획해서 했던가
살인범이 단체를 조직해서 대대적으로 살인을 했던가 하면
형량은 훨씬 높아졌을 것임.... 후자는 무조건 최소 무기징역일테고
결론은 조두순은 개인이고 조주빈은 무려 범죄집단의 수괴임... 우리나라에서 범죄집단의 수괴는 훨씬 더 가중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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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공무원준비생
궤랑 시대는 다르지만 이정재 사형당한 거 생각하면 40년이면 싸게 먹혔지
만나서반갑습니다
내가 만약 40년받으면 진짜 극단적 선택할거같다
낚시뀬
세금도 아끼고 개꿀 조주빈 빨리 자결좀
일베충도살자
저 눈빛을 봐라....지는 잘못한거 없다는 눈빛... 극단적 선택도 안할듯
아니오
저때는 40년형까지 받을거라는 예상 못혔겄지 ㅋㅋㅋ
감도 안오고 악마어쩌구는 정말..레전드
레이놀즈
근데 요즘보면 자살이란 말 놔두고 극단적선택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야마존
euphemism treadmill
l1f9a2
연애를 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집단 개드립
백병원원무과
폰노이만
애를 안낳는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죄란말이야!!~~~,,,,
진짜로
그래서 다른놈들은 십수년 언저리였구만
개같은
조두순이 몇 년인데 40년이 말이 되냐 라는 말의 핵심은 조두순같은 범죄자의 형량이 짧다 였던 것 같아
emoticon
내가 그때 댓글들 봤을 때는 '조주빈이 뭘 그정도로 잘못했냐' '40년 처벌 받을 정돈 아니다 떼법이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느낌이 들더라
개같은
난 걍 본문의 글만 보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추측한 거라 니 의견이 맞을 듯
청춘불패
그냥 혼자서 돈받고 팔고 햇으면 1년따리각이엇누
글쓰고싶어짐
직접 제작 안하고 거래랑 유통만했으면 지 선배 웰컴투비디오때처럼 3년쯤 받고 끝났을듯
디다케
범죄집단 이거 없었음 몇 년 안나왔을거임
그게무슨의미가있냐
엮인애들 싸그리 모아다가 강제노동형 시켰음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 아쉬워
튜브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부분인데 승리는 어떻게 생각함? 얘는 조직이랑 같이 붙으면서 범죄 저지른거 아님?
뽑끔빱
삼합회는 어쩔수없나봐
발째연속오르가즘
거긴 뭐 대단한 개새끼들이 껴있어서 처벌을 안함
뇌삼
마두가 관군에 체포되었으니 마옥에 집어넣지않은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아닌가
킹냥이
집단이 큰거구먼
오롬
너 좀 똑똑하구나. 내꺼해라
익ㅋ명
개인이 너무 짧다
고기마을
버닝썬이 너무 큰 반례인듯하다 ㅋㅋㅋㅋ
PVSK
근데 그건 버닝썬 사태자체가 말도안되는거라서 조주빈이 40년받은거가지고 머라하면안될듯
ㅈㄹ할라면 버닝썬쪽으로 ㅈㄹ해야지
고기마을
ㅇㅇ 걍 전부 사형때렸으면 좋겠서
PVSK
ㅇㄱㄹㅇ 100프로공감한다
쥬지쥬스
조주빈 40년받은거 떼법이라고 선동하는 새끼들 있더라ㅋㅋㅋ
녹일색
범단수괴는 킹정이지
베레타38
범단은 못참지
고소충
와 시발 저게 다 뭐냐
댓츠노노
얘기 들어보면 ㅈㄴ짜 얘네 위에 더 큰 조직이 있었을거라고 그러던데 쟤네 나이가 생각하고 조직할 수 있는 정도 아니라서...
랑롱랑링
애초에 조주빈만 높다고 뭐라할건 아니지 ㅈ같은새끼들 하나라도 더 오래 쳐박아야할거아냐 죽이면 더 좋아
잉뚜
ㄹㅇ 찐따소굴 표본 ㅋㅋㅋㅋ
울산깡촌
랄로 왤케 웃기냐 ㅋㅋㅋ
어라라라
40년 존나 적어보이는데
결국 버티면 기어나온다는거잖어
늘어난 평균 수명에 맞게 형량도 조절해야함
킹받지
응 버닝썬 ㅋ
일주일에딸14번
그냥개새끼야 거기서 뒤져
번째드립인지
이해는 하는데 버닝썬 보면 웃기긴 함
엘리베이터
근데 승리는 왜...
그만좀어휴
승리는 얼마나 커넥션이 많으면 씹
㐃나무
범죄자 면상공개 머리띠 목깁스 국룰했으면.....
AMUMU
아하 그래서 나는 개인이오라고 하는구나!
krrr
기억이 안 나서 저격은 못하겠는데 조두순 40년 졸라 길다면서 어처구니없네 이 지랄한 새기잇던것같은데 박사방 참여한 엠창새기인지 트롤링하는 새기인지 모르지만 그 댓글 단놈도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더라
제정신아닌데
부따 쟤도 얼굴까야겟네 빠지는데가없누
베스테바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범죄를 저지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최소 80년은 기본으로 형량 박고 살아야하는거 아님?
사람 죽여놓고 본인은 본인 인생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는거임? 살인죄나 살인 가담이나 난 왜 형량이 무기가 아닌지 이해가 안됨
알레그레토
베스테바
그럼 미국외 형량이 쎈 나라들은 범죄자를 교정시킬목적으로 빵에 넣는게 아닌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