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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A씨 "36개월 합숙복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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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73070?sid=100

 

그는 ‘대체복무 요원의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한다’는 제18조 제1항과 ‘대체복무 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제21조 제2항을 언급했다.

 

 A씨와 대리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대리인은 "국제표준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게는 됐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기간과 합숙 복무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와 대리인은 "A씨가 일반 병역 의무 이행자였다면 자녀가 있어 상근예비역 대상에 해당해 출퇴근 복무가 가능했다"며 "대체역법으로인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 

 

나는 37개월 하는 중인데.... 72일 남음 

 

게다가 원래 군대로 갔으면 상근 대상자니까

대체복무도 상근으로 해달라고?

 

 

 

125개의 댓글

2021.01.27
@Ultragear

ㅋㅋㅋㅋㅋㅋㅋㅋ묻고더블로가네

0

딴지걸때마다 +3개월씩 해야 정신차리지 ㅅㅂㄹㅁ

5
2021.01.27
@지라르드풍자크

연세대세요?? 괜찮은데?ㅋㅋ

0
2021.01.27

아니 니들이 거부하고 그쪽으로 간거잖아요 상근 부러웠으면 현역으로 갔어야지 상전이 따로없네

3
2021.01.27

상식이 없는 국방에 대해 저런식으로 나마 긴장을 주는 행위자들에 대해 이젠 별로 반박하고 싶지 않은 요즘 세상임

2
2021.01.27

그럼 감옥가던가 ㅋㅋ

 

밥 주니깐, 갈비탕도 내와라는 새끼들이네

2
2021.01.27

국제기준으론 안맞기도 한것도 있고. 자녀 있으면 충분히 따질수 있는문제 같은데. 징병제 좆같은거 좀 나아질라면 이런식으로 찔러주는거도 필요하다 봄 ㅅㅂ. 

2
2021.01.27
@니콜라스카

병역법 제18조 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한국 육군 및 해병, 의경 및 상근 2년, 해군, 해경 및 의방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로 정해져있으며,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권한으로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음. 법적으로는 24개월이 복무기간임. 그래서 1.5배 36개월은 아무문제 없다

 

라고 위에서 누가 알려줌

2
2021.01.27
@디다케

고렇구만.

0
2021.01.27

ㅋㅋㅋㅋ

0
2021.01.27

군대 안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그 대신 다른 걸 하던가

0
2021.01.27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27
@Cacti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던 마르크스의 말을 빌려서 마약중독자라고 하면 될거같다.

....

스탈린이었나?

누구였지?

0
@Cacti

편의 봐주는게 아니고 양심적병역거부는 엥간한 나라 다있음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는 종교량 상관없음

1
2021.01.27

36년 마렵네

1

애미뒤진 국제표준이면 공익으류없에야지ㅜ시발ㅋㅋㅋㅋ

2
2021.01.27

거 봐라 저씨발년들은 즈그 신앙때문에 집총거부 한 게 아니었음ㅋㅋㅋㅋㅋ

걍 가기 싫은거지

5
2021.01.27

하나하나 들어주니까 하나더 하나더 지랄하네

걍 지뢰제거병 보내라고

3
700
2021.01.27

내 여증 친구는,

빨간 줄 안그이고 복무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라고 하던데.

어딜 가나 욕먹이는건 소수일꺼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중임

5
2021.01.27
@700
0
2021.01.27
@700

이게 보통일걸 ㅋㅋㅋㅋ

0
2021.01.27

그럼 현역으로 가지 그랬어

어차피 상근일거

1

신을 내세우더니 뻔뻔하구나

0
=?
2021.01.27

응 무조건 병무청, 국방부 애미창년 새끼들임

 

최소한의 대우도 안 해주는 강제징용이면 여호와의 증인이건 사랑교회건 할 말 없음

 

응 군대 빼려는 거 무조건 잘했어

 

4
2021.01.27

??? 꼬우면 군대가던가

1
2021.01.27

난 개인적으로 저사람들 이해함 대우도 좆같은데 걍 어떻게든 군대 빼는게 난 오히려 똑똑하다고 봄. 다른 남자들도 다같이 군대 처우개선으로 시위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단합 뒤지게 안되니 ㅋㅋㅋ 솔직히 남자라면 저 사람들 심정 하나 만큼은 이해 가야하는거 아님?

물론 개병신새끼들이긴 함

1

꼬우면 군대가 ㅅㅂ

1
2021.01.27

72일남은거보니까 동기구나! 콩방수를 살..

1
2021.01.27
@물개물개

실업급여 내놔!!!!!! 흑흑흑

0
2021.01.27
@디다케

연일 계속되는 AI ASF 방역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센세 말년에 초과만 80시간중..

2
2021.01.27
@물개물개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유.....

10주만 버티고 탈출합시다

1
2021.01.27

ㅋㅋㅋㅋㅋ현역 산업체하냐??

1
2021.01.27

이거도 싫다 저거도 싫다

다 큰 새끼들이 존나 징징대네

1
2021.01.27

친척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좀 있어서 대충 사정은 아는데 이건 좀 아닌 듯 내 동갑 사촌도 그냥 빵에 다녀옴. 그정도의 신념이 아닌 이상 군복무 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같음. 부페니즘도 아니고 그냥 빵에 보내던 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인데도 저딴 소릴 하는 건 아닌 거 같음.

1
2021.01.27

제일 궁금한건 저기 안에 고립되면 여증끼리도 똥군기가 생길까 안생길까?ㅋㅋ

1
2021.01.27
@쬬꼬다이제

이거 완전 사회학 실험이네ㅋㅋ

0
2021.01.27

아 지뢰찾기 18개월 하라고 그럼

1
2021.01.27

그냥 평화유지군으로해서 dmz 지뢰해체반 보냈어야하는데 ㄹㅇㅋㅋ

2
2021.01.27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 = 종교를 방패로 삼는 것들

1

국방부의 충직한 노예들 사슬자랑 한판 얼쑤~

2
2021.01.27

그럼 현역가 시발

1
2021.01.27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27
@NoGravity

그렇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다른 대체복무들도 비록 출퇴근이긴 하지만 36개월이라.... 심지어 기초군사훈련은 복무기간도 아니라서 그거 포함하면 37개월

0
2021.01.27

3년 이면 길긴하네

근데 현역 거부하고 대체근무하겠다고 지들이 선택한거잔아?

물론 이제 만들어진거니 수정해야 할부분이 많긴 하겠지만

다른 급한게 더 많지 억지로 공익에 포함시킨 사람들 면제 라던지

현역 월급 인상이라던지 군인 인권 향상이라던지

대체근무는 머 일단 실행해봐야 문제점을 알겠지?

몇년 해봐야 문제점들이 나오겠지

1
2021.01.27

뷔페여 ㅋㅋㅋㅋㅋㅋㅋ

1
2021.01.27

거봐 사람들 이야기랑 똑같이 흘러가잖아

처음엔 무조껀 뭐가됐건 대체복무만 하게 해달라 한뒤에

대체복무 통과되면 형평성 들먹이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시위할꺼라고...

이러니 잘 대해주면 안됨...

22
@병우

ㄴㄴ이제 저기서 칼같이 응~ 안돼~ 돌아가! 시전하면됨

0
2021.01.27

욕하기도 아깝다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

2
2021.01.27

사람자체가 물빠진거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함

2
2021.01.27

여자부터 합숙시키지 뭐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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