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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A씨 "36개월 합숙복무 부당"

디다케 2021.01.27
https://www.dogdrip.net/30429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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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73070?sid=100

 

그는 ‘대체복무 요원의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한다’는 제18조 제1항과 ‘대체복무 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제21조 제2항을 언급했다.

 

 A씨와 대리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대리인은 "국제표준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게는 됐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기간과 합숙 복무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와 대리인은 "A씨가 일반 병역 의무 이행자였다면 자녀가 있어 상근예비역 대상에 해당해 출퇴근 복무가 가능했다"며 "대체역법으로인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 

 

나는 37개월 하는 중인데.... 72일 남음 

 

게다가 원래 군대로 갔으면 상근 대상자니까

대체복무도 상근으로 해달라고?

 

 

 

125개의 댓글

겨울이집사
2021.01.27

야발

1
낚시뀬
2021.01.27

양심이 없어서 저러는걸가

능지가 없어서 저러는걸까

불평불만해도 의무라고 해서 가는 가는놈들이 흑우인걸까

 

7
나만야옹이없어
2021.01.27

종교라는게 사람을 뻔뻔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건가?

5
이산사
2021.01.27
@나만야옹이없어

그냥 종교가아니라 사이비잖아

6
코바쭉택
2021.01.27
@이산사

정확히는 사이비종교

0
몰랑말랑
2021.01.27
@이산사

개신교가 다 사이비지 뭐

2
이산사
2021.01.27
@몰랑말랑

여호와는 개신교가 아니잖아

1
평몽
2021.01.27

60개월 해야하는데

1
세트똥싸개
2021.01.27

천주교도 가는데 그냥 가라

2
뒤통수에탁
2021.01.27
@세트똥싸개

군종 신부님은 두번 간다!

0
번초불침번
2021.01.27

그럼 상근할수있는 군대를 가

2
X스브레인
2021.01.27

국제표준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소린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요게 핵심이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거였으면 뭘 어쩌겠어. 괘씸해도 조정해야지... ㅜ

 

대체복무 기준에서 종교를 빼던가

5
디다케
2021.01.27
@X스브레인

국제 표준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냥 가이드라인이라나봐

 

현재 독일, 에스토니아, 독일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과 같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 벨라루스, 대만이 1.5배입니다. 그리스가 1.7배고 프랑스가 2배, 핀란드가 2.1배입니다.

 

라고 하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528.html

3
X스브레인
2021.01.27
@디다케

ㅇㅎ 감사용

 

가이드라인이면 무시하면 되지 ㅋㅋㅋ

5
와따버거
2021.01.27
@디다케

다른나라는 모르겠는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징병제 국가가 아닌데?

1
디다케
2021.01.27
@와따버거

아마 폐지 전 규정 얘기인것 같아

기사 그대로 복사해온거라...

0
와따버거
2021.01.27
@디다케

고렇구만.. 근데 한국도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에 걸맞는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음

1
냥프시롤
2021.01.27
@X스브레인

뭐,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역하지말라고 해도 끝까지 공익제도 유지하는게 이 나란데 그런거 지키겠음?

7
폭풍을부르는응우옌의마지막휴지도둑질
2021.01.27
@냥프시롤

ㄹㅇㅋㅋ

0
구청공익
2021.01.27
@X스브레인

병역법 제18조 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한국 육군 및 해병, 의경 및 상근 2년, 해군, 해경 및 의방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로 정해져있으며,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권한으로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음. 법적으로는 24개월이 복무기간임. 그래서 1.5배 36개월은 아무문제 없다(그래서 이제는 더 줄일려면 법 개정해야함 ㅠ)

1
뭑구레반
2021.01.27

그럼 상근 가면 되겠네.

1
tuturu
2021.01.27

꼬우면 상근 가야지

2
북두신켄
2021.01.27
2
멍멍팡팡
2021.01.27

"일반 병역 의무 이행자였다면 자녀가 있어 상근예비역 대상에 해당해 출퇴근 복무가 가능했다"며

야이 개 씨발년아 그럼 난 여자였으면 징병대상이 아니었을꺼니까 안 가도 됬었겠네?

9
X스브레인
2021.01.27
@멍멍팡팡

근데 그건 맞잖아 ㅋㅋㅋㅋ

 

애미없는 남자 한정 징병제

1
048272
2021.01.27

한 마디 할때마다 +1개월

3
와퍼주니어3세
2021.01.27
@048272
0
MurataYuske
2021.01.27

급식 때 여호와의 증인 친구한테

예수는 왜이렇게 띨빵하게 생겼냐고 한마디 했다가 바로 손절당함

방금까지 웃고 떠들었는데

3
minstrel
2021.01.27
@MurataYuske

오 판별법인가

1
MurataYuske
2021.01.27
@minstrel

ㄹㅇ 여증이든 그냥 기독교든 과몰입하는 새끼들은 무조건 걸러야돼

0
수빙
2021.01.27

노예새끼들 아니랄까봐 여증만 나쁜새끼로 몰아가네

복무제도에 법적 문제가 있음 당연히 고쳐야되는거고

쟤네 목적이 뭐든 기여를 하는거면 가만 있지는 못할망정

3
아무도안물어봤지만내가하고싶은말
2021.01.27
@수빙

이게맞다 한국이 이상한거다 자런놈들도 있어야 뭔가 바뀌지 지들 군복무 끝났다고 부조리에는 관심도 없고 나중에 지새끼 똑같이 군대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그제서야 원망하겠지

1
고기마을
2021.01.27
@수빙

뭐 고치는건 알겠는데 여증은 씹싸이비 쓰레기 종교집단 이니 나쁜건 맞는거같애요 ^0^

0
Zetpack
2021.01.27
@수빙

쟤네 여건 바꿔주면 현역으로 조빠지게 구르는 애들 여건 보장이 됨? 쟤네는 지들 이익가지고만 짖어대는거고. 법적 문제는 무슨 가이드라인인데. 그렇게 따질거면 공익제도부터 없애야됨. 별 시덥잖은 양심이니 뭐니 개소리로 꿀빨라는 새끼들 말고.

4
수빙
2021.01.27
@Zetpack

공익 제도 없애고 쟤네가 발의한 근거대로 현역도 숙식일수 조절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음

0
Zetpack
2021.01.27
@수빙

그건 너무 행복회로 풀가동이고. 사이비 집총 안하게 해주는 혜택 준것도 있는데 그걸 근거로 현역들 뭐 바뀐게 있음? 저런 개 씹소리 하는 새끼들보다 공익 현역 이런얘들 기본권 보장해주는게 한참 우선임. 보장 다 된 이후에 해줄까 말까 하는거지. 그래서 누가 저런 사이비 믿으래?

0
수빙
2021.01.27
@Zetpack

뭐 어쩌란거지

0
니글니글
2021.01.27
@수빙

조주빈은 40년동안 감방에서 있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살게 감옥 리모델링 해주자는 소리네

1
수빙
2021.01.27
@니글니글

조주빈이 왜 나옴? 혹시 너도 n번방임?

0
반박시송대익
2021.01.27
@니글니글

야스

0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2021.01.27
@수빙

법적 문제가 없다니까?

그냥 지들만 꿀빠는거야

여증만 꿀빨겠다는 건데 뭔 기여를 해

0
4958683
2021.01.27

나는 어떠한 형태든 복무기피 존중함

 

4
몰랑말랑
2021.01.27
@4958683

유승준 유튜브 구독 ㄲ

1
ESSENTIALS
2021.01.27

36개월은 너무 적소

1
개돼지들
2021.01.27

지뢰탐지병이나 교도소공익(합숙) 으로 가라고ㅋㅋ

총안쏘고 봉사하는데?

1
쥬지쥬스
2021.01.27

아니 저새끼들은 대체복무 만들어줘도 지랄이네ㅋㅋㅋ 꼬우면 감옥가던지

1
레즈샤워방구
2021.01.27

메모장 한장씩 뜯어드리고있어요 받아들가세요

1
매존
2021.01.27
@레즈샤워방구

5장 받아갔는데 좀 모자라네요 세 장만 더 주세요.

0
년째쇠질중
2021.01.27

x2가자

1
Ultragear
2021.01.27

그래 그럼 부사관 기준 1.5배로 늘리자

3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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