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고려했던 그 죄는 아닌갑지 뭐...

판사가 서로 독립적인 법률기관이라곤 하지만 새로 판례를 만드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럴라면 그냥 AI쓰자...

영미법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판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님. 다만, 선례인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이 설득력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르는 것에 불과함. 시간이 흐르면서 기준이 달라지면 판례도 바뀌고 그래서 전원합의체도 있는 것임

대법원까지 가야 나오는 판례를 바꾸려면

전원합의체판결을 거쳐야 하는데

검색해보니까 이판결 하려면 대법관13명 모여서 결정해야하는듯

꼰대문화의 정점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인데 동일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 어쩔건데?

너가 말한 경우는 당연한거고

제발 니말대로만 돼서 별말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사건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검찰이 말한것 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 인거고

위댓글은 그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ㅇㄱㄹㅇ그것이 직권과 규문주의 조합의 머ㅡ륙법이지. 인식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게 평생 미네르바에게 묶여서 해가 질 때나 눈뜨는 부엉이랑 다를 게 없으니 다루는 사람도 어련하겠나. 틀 안에서 현명함같은 건 쓰잘데기도 없고 결국 숙성꼰대 루트는 당연지사

ㅈ같은 전관예우 때문임

케이스가 같은 사건이 판결은 제각각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너랑 니 친구가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 그러다 잡혔는데 넌 징역 1년 니 친구는 벌금 50만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될까 안될까

논리 때문에 그럼

판례는 사건 개요부터 과정 결과까지 a때문에 b가 되어서 c로 결론한다.

다 논리 덩어리인데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논리를 제시하면 기존에 있던 판례에 법리해석 또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들어올수가 있음

동일심(지방법원이면 같은 지방법원)의 경우 참고하고 바꿀 수 있음

그런데 상급심(지방법원의 경우 고등, 대법)의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을 기속하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상급심의 판례를 바꿀 수 없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013도4279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2017도3443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신체를 찍어야 한다고 법에 써져있긴 한데 "신체가 찍힌 영상"도 신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요지

이거면 어쩔수 없지 판사욕할게 아니라 법을 바꾸는수밖에 없다.

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판사가 그걸 무시하고 맘대로 판결내리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지.

이제 저 판례대로라면 망가번역한 다음 폰카로 찍어서 퍼트리면 되겄네

천잰데?

천재다 ㅋㅋ 원본아니니까 무혐의 ㅋㅋ

대충 원본아님 워터마크 박으면 무죄되버리냐구 ㅋㅋ

오

나도 그런거 많은데 시불알

나도 전여친 핸드폰 갤러리 사진정리하다가보니까 나 뒷태 적나라하게 찍혀있더라.. 더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법 바낌 201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