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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야구 보면서 젤 이해 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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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S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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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64만 여행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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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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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스라엘, 시리아&이란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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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형미드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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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상걸린 중국의 메이드 카페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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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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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골소녀가 삭제요청 한다는 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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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xx
| 48 | 26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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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ㄷ) 어느 작가의 8년간의 그림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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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ㄹ
| 31 | 27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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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2천만원 받는다는 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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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추천요정여름이
| 55 | 31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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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여고생이 기부하고도 욕먹은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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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변경01
| 57 | 32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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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 남았다는 인류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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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추천요정여름이
| 51 | 33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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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쭐 났던 피자집 사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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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뉴비
| 94 | 45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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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 불타고 있다는 주술회전 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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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 71 | 51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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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원경찰이 16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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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슈덱
| 42 | 52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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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금 절감 90%에 성공한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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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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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살려야 해... 더 정확한 몸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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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변경01
| 83 | 57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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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나는 너 좋으라고 태어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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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보틀
| 68 | 1 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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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믹스 앞에두고 최애는 아이브라는 군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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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 95 | 1 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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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차 세무사 무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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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닝
| 79 | 1 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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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가는 남자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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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고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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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5 다음 주 호스트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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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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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행사 전면 취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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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좋은종합병원
| 67 | 1 시간 전 |
찡찡아찡찡
좃같은 사례하나 남겟구만 ㅎㅎ
치부람
이제 대 야설의 시대가 열리는건가
삼토준지
나라 잘~~~ 돌아간다
超魅了な調味料
억울하면 좆떼던가 ㅋㅋㅋㅋㅋ
3등시민이 말이많아 ㅋㅋㅋ
섹스폰섹스
전에 일반 야설 처벌 받지 않음??
사시미류
가상캐릭터는 잡고 실존인물은 불가? 애밐ㅋㅋ 그러면
가상캐릭터한태 둘리마냥 민증도 줘라 십새들
궤변론자
왜 선을 지킬 생각을 안하지 ㅋㅋ이해가 안가네
미성년자도 된다는건가
lllllIlllIllIl
야설 전부 괜찮다고 해주면 상관없지.
ppgd
글이라서 괜찮다고?
그럼 마광수씨는 왜 소설 썼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판결 받고 사회적 매장당하고 자살까지함?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들 맘대로 판결이 달라지냐?
Ang탕한놈
글로 존나 동인지 싸질러도 된다는거지?
그럼 여가부 간부랑 역대 대통령 난교하는 내용으로 연재해도 되는거냐
닉값할필요없잖아
난 여가부 간부랑 걔네 할아버지 무덤에서 꺼내서 뼈랑 하는거 쓸려고
Ang탕한놈
어우 시간은 좀 과격하다
닉값할필요없잖아
ㄱㅊ 여가부가 허락함
여초에서도 좋아할듯 죽은 한남 나오잖아
Ang탕한놈
로지컬하네
호꾸후꾸
정사판가서 쓰면 될듯
년만기다려베이베
연재는 하되 여기서는 ㅇㄱㄸ
Ang탕한놈
하... 그럼 여가부 간부 TS BL로 가야겠네
그럼 ㅇㄱㄸ는 안 걸리겠지
푸다따
지들가지고해도 저렇게 나올까
Nizel
글이면 씨발 연예인기사에 성희롱하는것도 처벌안하려고? 무친새끼아냐
cc
나는 여자든 남자든 처벌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김밥지옥
그럼 성희롱글쓰고 소설이라고하면 처벌 안받는거?
도바킨
아청법 대상은 안되는데 성희롱은 된다고하던데
배가고픈사람
야설은 거의 안 걸리는 거 맞긴 함.
잡고싶은허리
성폭력 특별법엔 글 포함이던데ㅋ
헤으응거긴
개 씨발같은 나라
mask1
여가부 공무원이랑 행정부 인물들 바탕으로 누가 기가막힌 작품 하나 뽑아서 신문고에 올려줘라 ㅋㅋ
ㅂㅆ
아니고 여가부 장관님 소설출연 기대합니다
먼사여
여가부 주요 간부들로 레즈소설 누가 안쓰냐ㅋㅋㅋㅋㅋㅋㅋ
Ultragear
ㄹㅇ 하나 써서 뿌리면 바로 잡겠다고 수사들어갈갈 ㅋㅋㅋ
배똘
가상 인물로 만든것도 아니고 시⃫발⃫
년경력개붕이
가상인물로 만든 망가는 처벌이면서 ㅋㅋ
배똘
심지어 허위 사실만 유포 해도 처벌인데
돈받고 팔고 돌려보고 있음 하 시발 ㅋㅋ
Ultragear
야설은 처벌대상 이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입맛대로 떼법이네 ㅋㅋㅋㅋ
썬오브부농
후후후....
백기맨
아니ㅋㅋ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ㅋㅋ X등학생 XX에 XX하는글 쓸까말까 고민중이니까 아ㅋㅋ
허리디스커
고등학생 야간에 공부하는 글?
하얀도깨비
아... 그러면 실존하는 여자 가지고 야설 써도 성착취물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네?
월의맛
이제 여자 연애인으로 야설가능하냐?ㅋㅋ
뽑끔빱
여자 연애인 이랑 여자 정치인이랑 보빔하는거 글써야겠다
월의맛
오우 너무 창의적이고!
완판각
뽑끔빱
야설 트위터로 판매해서 돈벌어도 되는거지??
하츠네 미쿠
양성평등하니까
반대로 남성들이 실제 여성들 모델로한 야설을 쓰더라도
처벌은 절대 못하겠네?
우오오오옷
빼애애애애액 그건 여성혐오범죄에욧!!!!!@!!!
은팔찌
실제로 아청법이나 특별법 법조문에는 '글'은 빠져있는데, 글만 있는게 아닌데 ㅋ.ㅋ
그리고 지들이 대법관도 아니고, 법무부대신 저런말을 왜함?
건강맨
ㅋㅋㅋㅋ 마광수 교수님 [즐거운 사라] 출판하고 무슨고생하셨는지 반추하면 어이가 없을지경
아마루
그럼 지금 국회의원 여가부사람들 토대로 거하게 한편써도 안잡혀간다는거야?
항봉무녀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란’의 개념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특정 통신사를 통한 음란성 유무에 관한 검수절차 및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한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위 법률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례도 있고 처벌받은 사례 다있는데 개소리 지껄이네
은팔찌
아청법 이나 성폭력특별법에 안걸린다는거
베아트리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아청법이나 성폭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
그냥 일반 야설이나 에로만화 정도와 같은 처벌수위일 뿐, 그 이상이 안되나봐
이번에 n번방 사건으로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 듯
항봉무녀
변호사들 의견 보면 적용 쌉가능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