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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 주자” 여가부 권고, 복지부서 ‘퇴짜’

치킨집흑형 2020.12.22
https://www.dogdrip.net/297461432

20201222_154316.png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45269

 

사실혼 관계는 누가 증명할꺼냐

 

복지부 나이스 세이브

124개의 댓글

포 1번포수
2020.12.22

미친련들 저 씹새들이 빨아먹는 세금도 아까워죽겠는데 쓸데없는데 세금쓰게 만들려고 염병떠네

9
중립행열차
2020.12.22

복지부의 파워순방

3
윗집년뒤져라
2020.12.22

미쳤네 레알ㅋㅋㅋㅋㅋㅋ 여가부 없애고 진행한다해도 해줄까 말깐데 미친년들 ㅉㅉ

0
살먹고개드립중
2020.12.22

저런 생각을 하는자체가 신기하네

0
부정형물질
2020.12.22

위안부 문제는 뒷전에...참 바쁘다

0
킹냥이
2020.12.22

ㅋㅋ루~

0
없는닉네임입니다
2020.12.22

ㄹㅇ ㅋㅋㅋㅋㅋ

0
직구
2020.12.22

사실혼 기준이 애기 둘 정도면 ㅇㅈ할만한데

1
손가락떼기가힘들다
2020.12.22

꺼어어억

0
후로바이오틱스
2020.12.22

진짜 또라이들인가 ㅋㅋㅋ 사실혼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예산들어가는 정책으로 잡을라고 하네 미친것들이 ㅋㅋㅋ 국제 위장결혼 사기결혼 이런거 존나 많은데 ㅆㅂ 병신 호구나라 만들일 있나

10
이수연스트라이크
2020.12.22
@후로바이오틱스

사실혼 자체는 현행 법상으로도 실제 배우자와 완전 동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권리를 보장받는걸로 기억하는데?

1
후로바이오틱스
2020.12.22
@이수연스트라이크

한국인 끼리 사실혼관계는 당연히 입증할 증거도 넘치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국제결혼 케이스라고 얘기 안해서 미안하다

3
광개토대마왕
2020.12.22
@후로바이오틱스

니말도 옳고 윗 개붕이 말도 옳구나 엣헴

0
세미
2020.12.22

곧 동거가 결혼으로 인정받겠군

0
DOGDRIP5792
2020.12.22

내 와이프 외국인인뎁 그럼 병원가면 비싼고야??

0
엘리베이터
2020.12.22
@DOGDRIP5792

닌 결혼 했잖아

0
DOGDRIP5792
2020.12.22
@엘리베이터

아 결혼비자는 상관없구나 ㅎㅎㅋㅋ

0
엘리베이터
2020.12.22
@DOGDRIP5792

하지마?

0
프로사업가
2020.12.22

대가리에 똥밖에 없어?

0
이수연스트라이크
2020.12.22

입증할수 있으면 영주권 부여 개념처럼 접근해서 사실상 준 자국민 대우면 영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다만 기사 캡쳐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그 수를 파악하고 하는재원을 다 투자할수 없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거지....

0
티코타코
2020.12.22
@이수연스트라이크

여가부가 입 털었으니 무적권 터무니없는 소리임

0
coroutine
2020.12.22
@티코타코

이게 그 펨미니즘인가 하는 그거야?

0
티코타코
2020.12.22
@coroutine
0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2020.12.22

여가부는 대체 잘하고 있는게 뭐냐

국방부는 존나 지들 잘하는척 홍보라도 하지

대체 얘들은 뭘 하는거야?

1
호놀룰룰룰루
2020.12.22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독자적으로 진행할만한 소관업무가 없어서 그렇지 일을 안하는건 아님;; 뭐랄까 관리감독자같은 역할만 수행하지 다른 중앙부처처럼 특정 문제에 개입을 절대 안하드랑. 나도 일하면서 여가부쪽 인원이랑 몇번 만난적있는데 분명 예산을 지출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메인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거부 하고 결과 보고받기만 원하는걸 몇번이나 봤었음..;; 뭐랄까 집행부같은 역할만 하려고하드랑. 아마 언론이나 넷상에서 지나치게 호도당하니깐 공무원 특유의 보신주의가 크게 나타난거라고 봄.

0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2020.12.22
@호놀룰룰룰루

사실상 없어도 상관없는 부처네?

3
호놀룰룰룰루
2020.12.22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그렇긴 한데 겹치는 업무가 많다는게 쟤네도 뭔가 일을 하긴 한다는뜻임.

0
thewisdom
2020.12.22
0
포도서리맨
2020.12.22

여가부저새끼들은 정부기관이 반국가단체임ㅅㅂ

2
렙밑으로다친구
2020.12.22

미친년들인가

0
전설의작곡가
2020.12.22

사실혼 ㅇㅈㄹ

0
초코마시쩡
2020.12.22

곧 통과되겠구만ㄷㄷ...

0
newdua
2020.12.22

여가부 내놓는 정책 보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막 하는거 같아.

2
불가능한닉네임
2020.12.22

즈그들 예산에서 빼다가 지원해주는 거면 찬성 ^^

0
네로로
2020.12.22

장관이 발언권도 없는 부서는 왜 안없어지나요?

0
분전에딸침
2020.12.22

없는 외국인 만들어서 내 계좌로 쏙쏙 작전

1
아카이브원
2020.12.22

누가좀 재네좀 폐지좀 해봐

0
아니그게진짜어휴
2020.12.22

여가부는좀 없애고 복지부에 통합시키면 안돼냐.... 하는짓마다 ㅄ같은짓만하네

4
김만두
2020.12.22

여가부는 진짜 왜 따로 존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젠 보건복지부 밑으로 내려도 되는데

2
국가기술자격증ㅋ
2020.12.22

근데 여가부는 왜 저러는거야? 대한민국 기관이 아닌가?

0
청춘불패
2020.12.22

여가부 예산은 다른 부서 테클거는게 주사용처지

0
asd123q
2020.12.22

제발 여가부 예산은 지들이 벌어서 쓰라고ㅜ해주세여 ㅜㅠ

0
애용애용
2020.12.22

여가부는 생각이극단적이다 못해 거의 망상이야

3
다람쥐귀여워
2020.12.22
@애용애용

망상 ㅇㅈ

0
아기밥통
2020.12.22

저거 컨셉이지?? 어그로 맛집이네

0
마메마루
2020.12.22

여가부좀 없애 좀!

0
캡틴아메리카노
2020.12.22

대한민국 기관 중에 개트롤링 하는 기관들이 몇 있는데, 대표적인게 여가부랑 국토부

0
조커박
2020.12.22

진짜 저기는 뭐하는데냐..

0
서어엉자아앙
2020.12.22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냐 ㅋㅋㅋㅋ

0
우히히힣
2020.12.22

사실혼 ㅋㅋㅋㅋㅋㅋㅋ 느그덜 월급으로 주면 인정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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