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 A씨가 2017년 썼던 페이스북 글이라함.
출처 : https://www.fmkorea.com/best/3219810450
요약하자면,
새마을금고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불만을품은 B와 C가 성추행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받았다.
하지만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진 못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XX가 경찰청 고위간부라 차별적인 조사를 받았고,
다 포기하려했는데 직원들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었다.
아직 사실관계 정확히 안밝혀진 A씨의 주장일 뿐이지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가 직원들이 도와줘서 무혐의 받은건 팩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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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잘안해요
남을 사회적으로 살해하는순간 자기는 현실목숨 살해당할 각오 해야지
전다람
진짜면 칼질한번으로 끝낸것만으로도 초인적인 인내심이라고본다.
심심할때개소리함
㐃나무
처벌이 개씹이라 내손으로 처리하는 시대
허언증
내 눈은 피해자의 눈, 내 손은 가해자의 손
봉순
무고죄 인정받기도 어렵고 형량이 쥐좆이라 사람 둘 죽었네
푸른별
형량이 문제가아니라 변호사소송비를 횡령으로 같은두명이 또 찌름 나같아도 그냥 죽이고말것다
봉순
무고죄 처벌이라도 받았으면 저랬을까
김우
N -> D
목탁분실큰스님
지지한다
프린이
ㅋㅋ
아이시스시
자력구제 권하는 사회
뚜르보작
제발 고통스럽게 죽었길 바랍니다ㅠㅠㅠ 고인의 무덤에 명복을 액션빔~~#%^*$£
착한말만하기로함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야무지게 비빕니다
TiaC
해피 데스 데이 투 트레쉬~
호치민전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영
나도 저렇게 할듯 저런일이있어야 미투 믿고 깝치는 년들이 없어지지
해물잠봉
무고죄 성립 요건이 뭐임?? 고소를 당했는데 결과가 무혐의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또 무언가가 성립해야하는거임??
기쓰라
날 의도적으로 엿먹이기 위해 고소했다는 명백한 정황증거가 있어야함
하늘은하늘색
상대방이 죄가 없는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고소를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됨
그리고 죄가 없는걸 알면서 고소했다는 부분이 입증하기 어려움
뿡쁑이
옛날 판례 공부하면서 제일 조까튼거 중 하나임.
죄가 없는 걸 알면서 고소하는게 기준이면 시발 성범죄 무고는 다인정해야됨.
근데 정작 성범죄 무고죄는 조또인정안됨.
솔직히 미투지지하던 국회의원 나리들 좆된거 보고서 존나 기분좋았음.
내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조까틈을 실컷 맛봐라고ㅋㅋ
착한생각착한말공감배려사랑인류애
스크랴빈
진짜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려줘야함 ㄹㅇ
아이스베어
자살할거면 죽이고 자살하는게 맞지 ㅋㅋ
유타
이런 케이스가 많아야지 엄한 사람 안잡겟지?
lllllIlllIllIl
그러게 무고를 왜해
人間失格
참으면 성범죄자 못참으면 살인자.
이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한남에게 씌워진 가혹한 여성우위사회의 멍에..
시대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AI3RAXAS
B는 남성임
니엄마만수무강
형량 얼마나 나올까 존나궁금하다
달래나리
앞으로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사회적으로 몰락하고 파탄 나는 사람들이
자살로 복수 한다고 생각 안할거임 이미 자살로는 해결 안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봐서
이젠 직접 복수할려고 할거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마라
빨리 고통스럽게 뒤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我爱北京天安门
국가가 사적제제하라고 부추키는 세상임 ㅋㅋㅋㅋㅋㅋ
근데 내가봤을땐 무고 저지른 놈들보다는 그냥 검사나 판사를 좀 담구는게 훨씬 세상 빨리 바뀔거같다
판검사 좀 죽이자
워낭슬레이어
나 같으면 두연놈들 뿐만 아니라 일가족 다 죽이고 갔을 듯..
착한말만하기로함
성범죄 관련 무고죄 적용불가 이거좀 어케해봐라
개씨발련들이 사람인생하나 조지는것도 모자라 실패하면 면죄부 달라네
니넨하루종일개드립만하냐
ㄹㅇ ㅋㅋ법이 뷰웅신같으니 이렇게라도 해결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ㅉㅉ
이번생은처음
ㄹㅇ 자살할바에 죽이고 죽는게 낫지
신군
한남의 슬픈 현 주소
아이스베어
무혐의 받기까지 2년 지옥을 견뎠는데 또 3년후에 횡령으로 고발? 그냥 죽여달라는거지
Wisdom
자살보다 100번 나은선택이다 박수를 보낸다
밀크는영어로우유
가닥우동싸리
우라
ㄹㅇ 어차피 ㅈ된거 죽여버리면 맘이라도 편하지 ㅋㅋ
끼룩끼룩이
성추행무고로 보내버리려고 생각했단게 죽어도 싼놈들이네
초심
진짜 어차피 저런 억울한일 당하면 인생 나락으로 가는데
사는것 같지도 않게 사느니 저렇게 같이 가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건 진짜 대한민국 사회와 법이 만은 괴물임
김성환
백날 이지랄해봐라 법이 안바뀌는데 ㅋㅋㅋ 죽인사람만 빵에서 썩는거지
오리너구리만세
저따위 경우에 자살할바엔 살인자 될듯
곱창좋아
돌을 던질 수가 없잖아 이러면
사회가 살인을 종용했네
포도서리맨
살인자가아니라 피해자시네
로또한방
죽이지말고 중상해를 입히지 차나리. 그래야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면서 살지.
lisola
법이 사적제재를 강요하는거 같아
저거 당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갔는데 어떻게 참아
청춘불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