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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도 감형받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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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ㅅㅂ

205개의 댓글

2020.11.17
@포도서리맨

반론할순 없겠죠

0
2020.11.17
@참참이

추하다

0
2020.11.17
@간문맥

반박을 못하면 사람은 비난하거나 욕하게 되있어요.

0
2020.11.17
@만두야끼

안찾아 오셔서 제가 찾아봄.

 

기사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7/2015120701860.html

 

(직장을 잃을 가능성 때문에 감형판결해 논란이 있다고 다룬사례와 그 기사)

 

구청 건축과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34)씨는 작년 11월 B(55)씨가 팀장인 조(組)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에 항의했다. B씨가 A씨 멱살을 잡자, A씨는 주먹을 휘두르며 B씨를 밀쳤다. 쓰러진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1일 폭행치상죄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 정도가 중하고 B씨와 합의가 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가 밀치기만 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 전치 8주 정도의 부상에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A씨가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기사2

https://www.daily.co.kr/life3131197975

 

본격적으로 논란이 있는 감형사유 10가지를 다룬기사인데

 

1.직장을 잃을가능성 때문에 감형된 사례와

2.의전원에서 제적될 가능성때문에 감형한 사례

10가지중 두개나 선정하고 다룸.

 

본문의 기사 제목을

"와~높으신 의사라서 판사가 감형해줬다~" 라고 1차원적으로만 해석하면 가짜선동에 가까운 기사제목이겠지만

 

논란의 내용을 차분히 따라가다보면 결국 "의사" 거나 "의전원 학생" 등 범죄와는 관계없는 해당인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시켜주기위해서 "감형" 한다는 일반법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기때문에 "특혜"라는 논란이 나오는것임.

 

판사나 한국법이 엄벌보다는 반성과 교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돕는다는 취지에서판사에게 감형재량권을 주는것에는 동의할수 있지만,

 

운수업하는 사람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가혹하기때문에 안 한다던지, 당장 감빵가면 수입이 끊겨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든지의 생계유지곤란이라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라,

 

징역형받으면 직장을 잃게될 가능성이 생기기때문에 감형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꽤 괜찮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만 적용될 가능성이 큰 감형사유라고 봄. 도대체 판사가 범죄자의 어느시기,범위까지 생계걱정을 해줘야 되냐는 의문도 생기고.

 

만약 징역형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서 생계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감형한다는 사유가 정당하고 합당하다면, 동일논리로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백수포함 모든 국민이 징역형에 대해 감형대상이 되는것이 공정한것임.

(징역형 받아서 생계나 직업안정성이 나아질 국민이 있을리 만무하니)

이렇게 모든 국민이 감형될 사유라면 감형사유에서 빼는게 맞겠지.

 

국가경제에 공로한 기여했다는 이유로 재벌총수들 감형해줬는데 실제로 노동자로 30년 열심히 일해서 국가경제에 공로한 기여로 감형된 노동자 없는거랑 같은 사례라고 봄.

0
2020.11.17

A씨는 지난 7월 12일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서울 청계천 인근 노상에서 남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인 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 결혼한 점과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기사 보고 왔다

음.....의사여서 봐준건 아닌데... 음??

초범도 아닌데?

8
2020.11.17
@디다케

차 팔고 기부한것도 아니고 자기 차 팔고 반성 ㅋㅋㅋ

4
2020.11.17
@디다케

징역받으면 회사짤리는건 다 똑같은거 아니냐 저걸 왜 참작하지

5
2020.11.17
@청춘불패

진짜 내가 하고 싶은말 음주운전 회사에 알려지면 다 짤림

그리고 공무원이면 특히 바로 아웃될정도인데 그럼 공무원도 저 상황에서 봐주나?

2
2020.11.17
@디다케

기래기가 기래기 한거지 뭐

1
2020.11.17
@살모솔아다

누구든 징역살면 회사짤리는건 당연한건데 의사라는점에서 퇴직대상이된다고 참작햇다고 나와잇는건 의사라서 봐준게 맞는데? 기레기가 아닌뎅

1
2020.11.17
@시무륙

다른 직업들도 탄원서 존나 쓰고 손이 발이될때까지 싹싹 빌면서 판사님 똥꼬 핥고 피해자랑 합의하면 선처해주지. 의사라서 그런게 아님. 맨날 형벌이 약하다. 이걸 왜 판사가 반성하는걸 보고 지가 감형해줘 이러면서 분노하는 기사들 보면 다양한 직업들이지 변호사 의사만 있는게 아님

8
2020.11.17
@살모솔아다

피고인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인 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형이유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니말대러 탄원서 존나 모아쓰고 잘못햇다 빌고 죄를 늬우친건 이해하겟는데 판사가 양형이유를 퇴직대상이 되는 점 때문에 참작햇다는건 의사라는 직업이기때문이자나.

1
2020.11.17
@시무륙

다른 직종들도 참작 요인에 생계때문에 적어줌 "의사"이기 때문에 저걸 적어준게 아님. 의사라서 좋은 변호사 사서 적절한 대처와 변론을 해서 양형을 받은거겠지. 뭐 의사라서 돈이있어서 좋은 변호사를 샀다고 말하면 할만은 없음. 나보다 위에 댓글에 더 잘 설명해논거있네 그거 보셈

2
2020.11.17

의사면 당연히 참작되야지? 의사 괜히 열받아서 진찰개같이하면 천한 우리것들이 책임질겨?

0
2020.11.17

지랄 누구들은 징역 살면 실직 안하냐? ㅋㅋㅋㅋㅋㅋ

1
2020.11.17

하루에 한번씩 올라오는 의사혐오글 ㅂㅁ

특히 윗사람들이 짚었듯이 심지어 기레기식 주작

5
2020.11.17
0
2020.11.17

근데 양형사유가 골때리는건 맞네. 저러고도 직장 안잘리고 생계 안곤란해지는 사람 있나? 의사면허가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지되어봐야 재발급률 생각하면 의미도 없는건데

4
2020.11.17
@마리괭이

진짜 이래서 사짜직업 해야하는구나

음주운전 직장에 알려지면 다 짤린텐데 그럼 생계 안곤란해지는 사람이 어디있다고

 

그리고 님 말대로 면허 자체는 살아있는데 그럼 돈 벌 수단도 있잖아?

그런데 감형 해주는 이유가 말이 안돼 이건 앞뒤가 안맞음

2
2020.11.17
@fare

직장서 잘림 = 아무튼 의사가 생계 곤란해짐 그 뒤 개업의 가능성은 아몰랑... 애초에 생계곤란을 감형사유로 넣을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만인에게 공정하게 일률적용하면 이런 참사가 계속 나는거지.

1
2020.11.17
@마리괭이

생계곤란을 의사한테 넣는 저 판사 진짜 씹쌔끼다 시발

4
2020.11.17
@마리괭이

탄원서들을 얼마나 달필로 썼길래 생계 곤란을 인정해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2020.11.17

음주운전 처벌이랑 생계랑 무슨 상관임?

무슨 생활고로 빵 훔친것도 아니고

1
2020.11.17
@몰래깐만두

생계형 범죄가 저것보다 더 무겁게 나올듯 ㅋㅋㅋ

5
2020.11.17

면허 반납도 아니고 자차처분했다고 양형사유중 하나? ㅈㄴ 만만하네 ㅋㅋㅋㅋ

3
2020.11.17

야 그럼 군인들도 음주하면 진급누락되거나 잘리는데 정상참작해줘야지~ 연예인들도 생계곤란대상 아니냐 다 봐주자

1

좀 괜찮은 변호인 썼나보네. 역시 돈이 최고다

0
@오늘나가지말자

ㄹㅇ 의사라서 감형받은게 아니라 의사여서 좋은변호사를 쓴듯

1
2020.11.17
@오늘나가지말자

1페이지 만두야끼글읽어봐 이해될꺼임

0
2020.11.17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7
@abdnormal

팩트. 의사가 아니면 저 감형사유를 받지 못함.

10
2020.11.17
@혜워녜나

팩트. 의사인데 저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탄원서 없고 반성의 기미 없고 개지랄 떨었으면 감형 안됨. 판사님 똥꼬를 잘 빨았을뿐

12
2020.11.17
@혜워녜나

받는데?

0

무슨 사고치고 서울대 학생증 꺼내는 소리냐

0
2020.11.17
@후렛더독스아웃

실제로 통하던 때가 있었다

0
2020.11.17
0
2020.11.17

좋은변호사 삿으니 감형, 선배변호사 사셧으니 감형, 처조카변호사 사셧으니감형

 

돈들어서 비싼 변호사 사셧으니 감형

4
2020.11.17

안 봐주면 국민 생명 담보로 시위할 거니까ㅋㅋ

4

사고나면 현장에서 피해자 치료 해주나?

0
2020.11.17

5252 대한민국 방역 빵꾸나면 책임질꺼야..?

0
2020.11.17
0
2020.11.17

팩트 : 이글 작성자는 의사까려고 악의적으로 게시글 쓴게 맞다. 이런게 혐오조장글이지

17
2020.11.17
@조선일보싫음

ㄹㅇㅋㅋ

0
@조선일보싫음

심지어 기자는 돈벌려고하는건데

작성자는 개드립포인트벌려고한거

전자는 그렇다쳐도 후자는 악질

0
2020.11.17

이래도 판사가 아니라 법만 문제라고? ㅋㅋㅋ

0
2020.11.17

군대 보면 헌병, 급양 끼리 암암리에 서로 봐주던데

의사, 판사 끼리도 뭐 있는 거 아니냐 ;;

1
2020.11.17
@곱창좋아

의사 가 뭐가 있다고 진짜 말같지도 않은 소설쓴다

5
2020.11.17
@춤추는삐에로

그치? 나도 말 같지도 않은데 왜 저리 봐주냐

0
2020.11.17
@곱창좋아

의사 판사끼리만의 커넥션이라기보단

현대판 귀족들 전체가 상부상조하는게 있지 ㅋㅋ

0
2020.11.17
@탈룰라

그래? 희안하네 난 왜 귀족들에게 연락이 한통 안오지?

 

일말의 증거는 있어서 음모론 쓰시는거죠? 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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