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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지 않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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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814143334769

 

합의 + 20대(어림) + 반성 + 가족관계 고려

 

가족관계슨 손정우도 잡히니까 바로 결혼해서 감형받던데 그런수법인듯

60개의 댓글

2020.08.14
[삭제 되었습니다]
2020.08.14
@잡학곰

합의가 가장 큼 ㅋㅋㅋ

 

피해자가 용서해줬으니 선처바랍니다~ 이런거니까

2
2020.08.14
@쯔바이
[삭제 되었습니다]
2020.08.14
@잡학곰

근데 합의했는데도 크게 처벌해버리면 범죄자새끼들이 합의 시도조차 안할걸

8
2020.08.14
@잡학곰

사실 합의 했는게 제일 크지

1
2020.08.14
@잡학곰

합의 가 제일크지 뭐

본인이 괜찮다는데 뭐..

1
2020.08.14
@아호다
[삭제 되었습니다]
@잡학곰

너도 쟤들이랑 합의 해야지

1
2020.08.14
@잡학곰

합의했잖아

1
2020.08.14
0
2020.08.14

합의했으면 답 없지..

0
2020.08.14

강간이면 강간이지 유사강간은 뭐지..

모텔에 침입할정도면 진짜 제정신 아닌새끼라는건데 말이야

0
2020.08.14
@슈마하

피해자랑 아는 사이인거 아닐까

0
2020.08.14
@멍멍팡팡

그게 가장 신빙성 있네

0
2020.08.14
@슈마하

강간은 뷰지에 쥬지가 들어가는거.

유사강간은 뷰지 아닌곳에 쥬지나 쥬지가 아닌 다른게 들어가는거.

 

때문에 동성간 강간은 성립할수 없지!

0
2020.08.14
@칭찬봇

손가락 넣었나보네ㅋㅋㅋㅋㅋ

고츄넣을 자신도 없으면서 왜그랬대

0
2020.08.14
@슈마하

유사강간이면 성기+성기가 아니라 성기+성기제외 다른 부위나 물건을 얘기하는걸껄

0
2020.08.14
@슈마하

성기가 아니고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은것이거나.

혹은 성기를 성기가 아닌 항문?에 넣은거 일거야. - 이거도 포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항문에 넣어도 강간이었던거 같기도.

0
@쿠키제이

성기에 성기 아닌 신체 일부를 넣거나

성기 아닌 신체 일부에 성기를 넣는걸 유사강간으로 봄

항문도 유사강간임

0
2020.08.14
@요망한아르고니안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맙네.

입도?

 

유사성매매 생각하면 되겠네

입도 포함이겠네.

0
2020.08.14

합의했으면 어쩔 수 없음

0
2020.08.14

당한사람은 강간이든 유사이든 똑같이 치욕스러운 마음일건데

0
2020.08.14
@딥치즈버거

그럼 합의를 안해야지

0
2020.08.14
@연화은비

그럼 죽을수도 있음

0
2020.08.14

합의는 어쩔수없지

0
2020.08.14

대체 합의는 왜 해주는 거임?

0
2020.08.14
@as125qa2

성폭행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합의해주는 이유는

집, 직장, 가족직장 등등으로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진상부린다고 함.

그러면 대부분 주변에 알려질까봐서 합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웃긴건 합의하라고 경찰에서 피해자연락처를 먼저 알려줌. 합의 안하겠다고 거부해도

0
2020.08.14
@해치웠나

이건 너무 나간것같고...;;;

그따구로 하면 협박죄도 포함되서 ㅈ될수있어... 조심해야함

 

합의를 해주는건 피의자 구제가 가장 크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되니까.

그러면 왜 구제를 해주느냐?????

 

대부분은 피의자가 큰 돈을 제시하니까 ㅋ

합의금으로 민형사로 피해자가 받을수있는 것보다 큰돈을 제시해서 그 돈이 내가 용서해줄수있을 정도의 크기다 하면 합의하는거지...

 

근데 너무 괴씸하고 꼴도보기 싫다하면 그냥 합의안해주면됨

저렇게 합의해준 경우는 대부분 넉넉하게 합의금을 제시했거나 가족이나 지인이라 정에 이끌려 합의하거나 그런 경우임

0
2020.08.14
@쯔바이

혼자 여러번오면 협박죄가 되니깐 일가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오는건가?

0
2020.08.14
@as125qa2

안그러면 피해구제가 안되니까.

0
2020.08.14
@as125qa2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법원가도 형을 별로 못 받을거 같은데 피의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는게 차라리 나을거 같아서.

(변호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많이 구슬린다고 함)

 

신변이 이미 노출 되어서 위협을 느끼거나

집 직장 같은데 찾아와서 합의 해달라고 계속 조르거나.

 

법원 출석 하려고 휴가내고 하면 직장등에 알려질까봐.

변호사는 피해자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음.

 

또 일부 보수적인 가정의 못배운 부모들의 경우 빨리 합의 하는게 좋다고 부끄러운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특히 피의자가 가족, 친지 가까운 이웃등 친분 관계가 있을 경우. 

2
@쿠키제이

첫번째 아니면 세번째 이유가 제일 크다

초범이라 예상보다 형이 적게 뜨는 문제도 있고

이미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수사기관, 법원 등에 가서 계속 진술하다보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고통으로 남아버리니까 빨리 떨쳐내고 싶은것도 있고

0
2020.08.14
@요망한아르고니안

각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강간, 성폭행 등등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리고

동시에 무고도 엄하게 다스렸으면 좋겠음.

0
@쿠키제이

무고는 원래 법공부할때는 존나 처벌 쎈거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판사들이 재량으로 깎아먹는게 큰듯

0
2020.08.14
@요망한아르고니안

판사가 생각할 때 강한 형벌 = 피해받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약한 형벌 이 모든 분야에서 적용 되지만

무고는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말려들어서 피해 당하는 거라서 더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음.

0
2020.08.14
@as125qa2

몇천 받지 않았겠냐

0
2020.08.14

'가족관계를 고려' 이게 아마,

피해자 가족 구성원과 가해자 가족 구성원 중에 서로 아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네.

피해자쪽은 가족 회의를 해서 '쯪쯪 딸아 니가 좀 참아라....어쩌겠어....미안해'..... 한 듯..

 

0
2020.08.14

합의

0
2020.08.14

하지만 2D는 지키겠습니다.

1
2020.08.14

합의했으면 땡이지 뭐

0
2020.08.14

합의시 감형 없으면 범죄 저지르고 배째라는 새끼들 많을걸

1
2020.08.14

합의했다는데 굳이 제3자가 더 난리칠 일인가도 모르겠음

0
2020.08.14

궁예들 왤케 많누

0

합의면 뭐...

0
2020.08.14

합의면 땡이지뭐 ㅋㅋ

0
2020.08.14
0
2020.08.14

합의봤대잖어 ㅋㅋ 3자들이 말이많어

1
2020.08.14

합의해서 이렇게 된건데 궁예질이 심하긴 하다 협박에 돈에 왜 자꾸 지들이 추측하는거지?

0
2020.08.14

아니 반성문 써서 감형 받으면 피해자가 용서 안했는데 왜 감형 해주냐 ㅈㄹ

 

그런 논리면 합의하면 피해자가 용서한건데 국가가 왜 ㅈㄹ함?

0
2020.08.14

초범은 원래 왠만ㅎㅏ면 집유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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