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보자는말 안했고 이혼은 소송만 있는게 아니라는점 결혼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럴수있다는점 간통해서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는 민사로 해결해야하는점 그때도 위자료 안주는 일은 빈번했다는점 니가말한거는 아무상관없음 심지어 간통죄는 없어지기 전까지 한해에 10회 이하정도로 극소수였고 삽입장면일 영상촬영했어야 하거나 둘사이 애가있어야 인정되는 이상한 법이었음

어떻게 변화하는지 봐야 한다는 말이 두고보자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거임?

그리고 형법인만큼 기준이 빡센건 당연한거고 그냥 경찰과 현장을 덮치거나 음성녹음만으로도 충분했음

요즘같은 시대는 녹음등을 통해서 인정하는 대화내용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음. 블랙박스 녹음도 있고.

민사에 힘을 실어주련 것이란 것 자체가 이미 민사 소송 감소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겐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등 따지면 문제 많은게 사실임.

니 말대로 이상한 법이라고만 봐도 법의 유무 자체는 큼

지금 나온 판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한다는건데 변화하는지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쓰지마세요 완전 다르니까 지금 판결문 봐도 둘사이 카톡내용으로도 민사 승소 가능하다는말

현장 덮쳐봤자 무단으로 들어가면 말짱꽝 빠져나오는 사진도 안에서 무슨일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꽝

그리고 누가 인정을 하냐 그리고 재산 빼돌리기 까지하는 사람이 외도할때 블랙박스를 키겠음?

그리고 그것도 농담이었다 연극 연습이었다 이런걸로 빠져나간 사례도있음

애초에 니말대로 간통은 늘어나는데 간통에 걸리는 사람은 없고 민사에서도 바람을 이유로 소송도 못하거나

맞소송 하면 바람핀놈이 오히려 양육권 및 위자료를 받아가는데 무슨 유무는

맞음 민사는 정말 빠져나갈 방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 고발부터 수사까지 국가에서 다 해주는 형사하고는 피해자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도, 가해자가 느끼는 심적 부담도 정말 많이 다름. 간통죄 폐지는 정말 잘못된 흐름임.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간통죄 민사소송 한번 진행하려 하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전과자가 되냐 아니냐 라는 것도 크고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단순 위헌이다. 요지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사생활침해 왜 폐지가 되었느냐하면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이라는게 있다. 처벌은 법과형식에 맞춰서만 진행해야하고 명확한기준이 있어야하는데 폐지된 간통죄는 단순히 제3자와 섹스하기만하면 감방에가야한다. 앞뒤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이 만들어져있고 또 명확히 어떤기준에서 간통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립이 있으므로 국민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처벌규정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초래하는 폐해도 있다. 헌재 소수의견은 가정을위해 합헌이라는 것인데 7대2의 소수다. 다른 나라에도 없는 법임. 개정을 하는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말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역행하는길임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이라고 하는데 다들 최근에 폐지한 국가들이고 인류 역사상 간통죄는 항상 있었음. 오히려 지금이 특수한 시기임.

그리고 나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섹스를 했다는 건 이미 충분히 '간통' 으로 보기에 명확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다른 이성과 섹스하지 않겠다는 맹세나 다름없는거 아냐? 만약 부부가 합의를 봐서 다른사람이랑 섹스해도 된다고 허락하면 그때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음. 왜냐하면 간통죄 자체가 배우자의 사전 허락이나 사후 용서를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 법이기에.

대마초는 프로포폴 처럼 의료용으로만 합법화해야하는데 대부분 너가 말한거 들고오면서 대마를 담배처럼!이라고 외치는게 문제임

절대 방구석에서 조용히 안핌. 민폐면다행인데

사건사고 존나게 날듯

술보다 적든 많든 상관이 없지

사건사고가 더 늘어나는게 좋은건 아니잖아

? 전자담배는 담배잖아

금지하고 있었는데 허용 된 걸 예로 들어야 적당할듯

대마가 흡연보다 나을걸?

냄새 맡아보면 아 이건 존나 금지 시켜야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껄 ㅋㅋㅋㅋ

너 대마 해봄?

아니! 나 대마 안 피워!

고뤠? 난 대마가 담배보다 부작용도 적다 그래서 그게 다 나을줄 알았는딩.

나은건 피는 놈 몸이라

집에서 피는건 진짜 상관 안하는데

흥분작용있는 마약이라

하루조지기 딱좋다.

대마 피고 운전한다고하면

술마시고 운전하는거보다 더 심하다

대마한테피고 광란의 질주! 으하하하하

대마 진정작용이라 대마피고 광란의 질주할 정도면

안피운 상태에선 차끌고 스카이다이빙할 새끼임

진정작용은 약으로 만들어 쓸때나 가능하겠지. 그냥 대마는 피거나 섭취하면 하이 또는 로우로 작동해서 존나 축쳐져 있다가 자거나 술취한놈들처럼 난동 피우는 놈도 있음

어? 담배피는 새끼들도 여기서 피지말라니까 거품물던디 hoxy?

그 새끼들은 인성이 좆같은거고

먼 진정제임? 환각제인데

Sativa랑 Indika로 나뉘는데 Sativa가 니가 말한 환각 효과가 강한 파티용 대마고 Indika가 진정 효과가 강한 대마 종임. 대마도 품종 따라 다름. 미국에 있을 때 운동하는 애들이 진정효과 있는 거 쓰는 거 많이 봄.

진정효과 있는건 나도 찬성할거같네.

속인주의라 가도 불법임

이민가라는 뜻이겠지

한국에 돌아오지 말라는거지 ㅋㅋ

근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나머지들도 따라갈 수 있는거 아닐까? 체벌 동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누가 바꿔나가겠니

원래 개 돼지는 끌어줘야 따라감 ㅇㅋ?

일본보셈

B는 규제하려고 맘먹으면 할수 있는 부분아님? 차별화는 향을 다르게 한다든가 그런게 안되려나

그럼 담배랑 뭔 차이임;

그렇게 향으로 차별화도 많이 하는데 뿅가고 싶은애들이 워낙 많이 팔아줘서 그런가봐

규제는 니 말처럼 해야하지 않을까? 벌써 시행중인가? 난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