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알콜중독이랑 똑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크리뜸

조현병도 강제입원 안되는데 ㅋㅋㅋ 싱글벙글 대한민국 ㅋㅋ

알콜은 됨 내가 봤으니까

응급병원에서 술먹고 뒈짖직전에 오는사람들은 병원에서 살려두고 인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수속넣게 의무가 되있음

죽기직전이니까 그런거아니냐?

근데 근거법령이 뭘까? 강제입원하려면 근거가있을텐데

자기를 해하거나 남을 해할위험이 있는사람은 긴급구호조치로 취급할걸

헐 ㅡㅡ;

"돼" 있음

조헌병 환자 강제 입원은 여전히 가능함.

다만 보호자들의 신청으로 인한 입원은 2주만 가능하고,

그 이상 입원 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소견이 있어야함.

전주 방화 살인사건 가족 얘기로는

암만 방법을 찾아봐도 본인 동의 없이 강제입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입원 못시켰다던데

그럼 그게 뻥이었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41578778086

그건 여기서 잘 정리되어있음.

간단히 말하자면 형은 보호자가 아니라서 신청도 불가능함.

헐 미1친

그거 멀쩡한 인간을 상속이나 이런 거땜에 서류상으로 정신병자 만들어서 병원에 가둬놓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본인동의 필요한걸로 개정한 걸로 알음

아무튼 가족동의가 필요한시점에서 첫댓에서 말하는 강제는 아닌듯

개정 전에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음.

다만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강제로 무기한 입원시키기가 쉽다는 것이 문제였던거고.

강제라는 것은 보호자의 의사가 기준이 아니라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라는 거임.

강제는 보호자의 의사기준이 필요가 없음 응급처치처럼 말그대로 긴급을 요해서 단기간 처치하는걸로 보면됨

그렇기때문에 붙잡아두는데 짧게 기한이 정해져있음

단 그것도 보호자가 와서 별문제없는 사람이다 데려가겠다 하면 군말없이 내놓아줘야 하기는 함

하지만 보통 술먹고 토하다 인사불성되서 온놈이면 의사말듣지 인사불성된 놈 말을 듣겠냐

보통 그래서 의사들 보호자 설득해서 최대한 환자유치하는게 보통 정신병원이 수익을 먹는방법임

아니 갑자기 와서 보는데 덧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서 좀 놀랐네

ㄹㅇ조현병은 옛날 문둔병 내지 나병환자마냥 섬에가둬야지

서바이벌ㄷㄷ

그러면 50만명을 가둘 섬을 찾아야함

제주도?

여러군데뿌리지머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지금 한국 맞잖아

아니 섬아무곳이나 ㅋㅋㅋ무인도 ㄲ

신안군

우리나라에 50만이나있음? ;;;

세계 어디서나 발병률 1%라서 5000만 인구니까 러프하게 50만.

실제로 남자는 20대초 여자는 30대초에 발병하고 나이든 사람들은 자살로 일찍 죽는 겨웅가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더 적을거야.

조현병 평생 유병률이 1퍼센트임

겜공ㅋㅋ

광고충 있을까봐 금지한거아닐까싶음

옳그떠가 따라붙어서 ㅋㅋ

이거닼ㅋㅋㅋ

그럼 병 맞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