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세금이 엄청 싼 국가였다?

 

앞에 쓰는 1줄 요약 : 세금 10%는 개뿔 조선 백성들 세금 내느라 죽어나갔다. 

 

https://www.dogdrip.net/196791450

 

이 글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1. 조선의 세율이 1할이라... 

 

세율이 1할 인 것은 토지의 수확물에 붙이는 세금인 전세이다. 

 

직접 짤로 붙인 공납, 역, 환곡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한 상황. 

 

공납, 역, 환곡까지 고려하면 보통 25~27%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한다. 

 

2. 지주 전호제, 과전법, 소장농, 마름, 직전법, 등 국사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나오네. 

 

간단히 말하자. 조선 막 끝나고 일제가 1913년 조사한 바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의 75%가 소작농(완전 소작 32.4%, 반소작, 반자영 41.7%)이었다. 

 

 

조선의 대다수의 농민이 소작농이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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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 비율은,.

 

조선 초중기에는 인구의 30~40%가 노비라서 그거 지적하면 기분나쁠까봐 

 

이해하기 쉬우라고 후기 자료 가지고 왔는대, 계속 지적 들어오니 그냥 노비 숫자를 까자. 

 

 

조선 초기는 노비가 인구의 1/3 정도 되었고 

 

 

이 비율은 거의 1700년대초까지 유지되고,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노비들은 대부분 바로 소작농화 되었지. 

 

사실상 노비가 소작농으로 타이틀만 갈아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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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료는 법적으로는 50%다. 

 

여기서 전세 10%는 빠지니깐 총 세율 25~27%를 고려하면 세율은 65~67%가 된다. 

 

3. 지주가 과연 법대로 했을까? 

 

 

그럴리가 있냐? 

 

자기가 내야 할 전세 10%는 물론이고 전세를 운반하는 운송료나 수수료까지 농민이 내라고 했다. 

 

전세까지만 까지면 75~77%. 

 

운송료나 수수료는 잘 모르겠다만... 

 

4.  세율 10% 혹은 27%의 산정은 공평 했느냐?

 

우선 그 10% 세율의 전세부터 보자.

 

공평한 세금이 나왔을까?

 

그럴리가 있냐? 

 

전세는 토질이나 수확량에 따라서 토지의 질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걷는 방식인대, 

 

실제의 토질이나 수확량과는 딴판인 최고 등급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게 매우 종종 벌어져서, 

 

실제 토질에 맞게만 세금을 거두어도 백성들이 감사해 마지 않을 지경이었다.

 

5.  토지가 아닌 사람에 부과하는 세금은 어떨까? 

 

 

법대로라면 성인남자에게만 부여하는 인두세지만 

 

애 낳으면 3달만에, 혹은 죽은 사람에게도, 거둬서 

 

세금이 너무 과도해서 애를 낳지 않으려고 거세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였다. 

 

6. 공납도 보자. 

 

공납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우선 햇곡식을 진상하라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다. 

 

그 곡식이 익은 시점이라면 말이지 ㅋㅋㅋㅋㅋ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 익지도 않은 시점에 햇곡식 내놓으라고 지이랄을 했고, 

 

결국 곡식이 익지도 않았는대 햇곡식을 바치라고 하니 묶은 곡식을 햇곡식이라고 속여 진상하거나

 

빨리 익은 다른 마을 가서 아~~~~주 비싼 값에 사와서 내야 했다. 

 

또, 그 지역 특산물이라고 어디서 주워 듣고 특산물을 내놓으라고 하는대, 

 

마을 사람들이 "저으기, 그건 저기 산 5개 넘은 멀리 있는 마을에서나 나는 건디유?"라고 하면

 

"감히 지엄한 주상의 명을 어길 셈이냐!!!!!"가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본적도 없는 자기 마을의 특산물을 산 5개 넘은 멀리 있는 마을에 가서 [아~~~주 비싼] 값에 사다가 바쳐야 했다. 

 

방납, 대납, 대동법 등등 국사시간에 자주 들어봤을 거임

 

7. 그럼 조선이 세율 10% 였다는 말은 완전 거짓말이냐?!

 

아 그런건 아니고....

 

양반/세도가/지주 이란 분들이 계시지. 

 

조선의 세금은 크게 3종류, 전세, 역, 공납으로 이뤄지는대, 

 

1. 전세 : 땅주인이 내는 세금이니 양반도 내야 함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소작농에게 전가했지)

 

2. 역 : 양반은 역에서 원천 면제였어. 

 

3. 공납 : 공납은 지역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이니 당연히 양반에게도 할당이 들어갔는대....

 

지역 단위로 부과 되는걸 누가 주도해서 누구는 얼마씩 이렇게 나누고 바치고 할까? 

 

양반, 지주, 세도가 들이겠지? 

 

그럼 과연 양반, 지주, 세도가는 자기가 마음대로 분배를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많이 낸다고 했을까?

 

 

 

그럴리가!!!

 

ㅋㅋㅋㅋ

 

오히려 자기들이 세금을 걷고 내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착복을 하고 있었지. 

 

법대로 해도 10%+@ 밖에 세금을 안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받는 계층이 양반 이란 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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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앞선 글은 [조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라기 보다는

 

이놈이 중학교 국사교과서는 읽어본 건가. 

 

싶은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