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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 테라피, 스파, 타이.... 이런 마사지 업소들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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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는 시각 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있습니다. 


유명 프렌차이즈 업소나 인기를 끄는 대형 업소 열곳을 찾았지만, 시각 장애인 안마사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불법 업소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관리를 맡아야할 보건소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발하는 게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4번째 내려진 결정, 하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들은 되레 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52243






나 발마사지 자주 받았는데

127개의 댓글

2018.05.17
@부평구L
마사지업에 저런 법이 있겠냐

지금은 아예 시각장애인만 하게끔돼있는건데

애초에 완전 시각장애인만하게끔돼있는걸 완화하자는건데 헛소리 무엇ㅋㅋ
0
2018.05.17
발마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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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불법인데 간판걸어놓고하는거야? 그럼 탈세가 기본이겠네 와 때돈버는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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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폐폐
정확히는 평방 센티당 몇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냐가 기준이라 ~~뷰티, ~~ 테라피 하면서 피부미용 관련으로 슬슬 문지르면 불법이 아님 사진처럼 꺽고 막대기나 팔꿈치 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모션이 들어가면 불법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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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폐폐
그런데 보통 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사장 앉혀놓고 운영함 법의 테두리에서 정치하듯
0
2018.05.17
저딴게 합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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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바 시각장애인들만 마사지샵을 열수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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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그래서 퇴폐마사지 업소에서도 바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르르쓰는경우가 있었어 지금은 물론 어차피 불법이라 그런지멀라도 시각장애인들을 바지로도 안쓰고 쓰던사람도 자르지만 그리고 의외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꽤나 고수익을 얻는 사람들이래 아무리 못벌어도 달에 3~400이상은 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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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규제완하좀 해야지 별거아닌걸로 존나 막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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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그냥 안마방들도 훼이크용 시각장애인 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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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판사새끼들 다 뒈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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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예전에 소셜커머스 초창기에는
마사지샵들이 엄청 입점했었는데
위와같은 이유로 싹다 빠졌던 일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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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시각장애인분들이 하는 맛사지샵이 어디에있는데???

모 복지사이트에 맛사지 신청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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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개드립조무사
주변 가게 찾아보면 복지부 인증 받은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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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개드립조무사
그리고 가게 이름도 '00안마원' 이런 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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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올초에 전여친이랑 외국인 타이맛사지 받았는데 그것도 불법이었네

어쩐디 입구 카운터에서 열고 닫아주는 식이라더니
0
2018.05.17
@년째 직진
거기 너 혼자 가지? 그럼 마사지 하던 중간에 태국 마사지사가 스페셜 마사지? 하고 물어보면서 딸딸이 모션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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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다롱찌
그런곳 몇군데 가봤는데 거의 다 안마 형편없는 수준이더라
그래서 타이마사지는 거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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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놀고싶다
진짜 ㄹㅇ 마사지 잘하는데 찾고 싶은데 내가 베트남 현지에서 받았던 그 마사지 스킬을 그대로 구현한 곳이 서울에는 한곳도 없더라. 내가 못찾은 걸수도 있는데 한국인이 하면 5%부족하고 뭐 태국애들이 했다 하면 열에 8,9은 딸딸이? 이러니 차라리 뱅기타고 타이, 베트남 감
0
2018.05.17
예전에 ㅅㄹㄴ에 시각장애인아조시가 마사지하고 미시랑 하던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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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근데 왜 헌법으로 독점권을 허용하냐? 애초에 그게 병신짓이지.
마사지 수요는 많은데 시각장애인은 별로 없음. 당연히 불법업소가 늘어나는거지.
장애인 혜택 주겠답시고 별 지랄을 다 하네 아주..
0
@키키오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우선할수 없다
- 헌법재판소
0
2018.05.1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장애인의 생존권을 특정 업계의 독점권으로 구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나 알아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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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오
생존권이 뭔지 모르고 헌법재판소가 뭔지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지
뭐하러 댓글을 꾸역꾸역 써서 본인의 지적 모자람을 광고하는지 모르겠네 ㅎㅎㅎ
장애인의 생존권을 특정 업계의 독점권으로 구현할 필요가 인정된다는게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 1116, 1117(병합) 결정의 취지란다
니까짓게 필요가 없다고 떠들어대면 뭐하냐 ㅋ 억울하면 헌재재판관을 하던가 ㅋㅋㅋ
0
2018.05.1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국민으로서 그 결정을 비판하는거지 정박아 새낀가?
0
@키키오
느예느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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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병신 두마리 개새끼들 존나 아침부터 짜증나네 뒤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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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자기만족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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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키키오
미안 그냥 해본말이었어..
0
2018.05.17
@키키오
이러다 지가 시각장애인되면 말바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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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Stormrage
세월충 새끼들이랑 똑같은 감성팔이 개논리 피고있네 병신이세요?
0
2018.05.17
@키키오
옳그떠지 이거?
0
2018.05.17
@대변맨
아니
0
2018.05.17
@키키오
다른 장애와 달리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는 제한이 크지.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풀이 엄청나게 좁다는 것에 더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업종 중 안마사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과 합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게 된 거다.
즉 장애인에게 혜택을 준 게 아니라 거의 유일한 밥줄이 끊어지지 않게 보호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경험 상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가 그렇지 않은 소위 스포츠마사지사의 안마보다 훨씬 더 피로가 잘 풀리기도 했었고.)

저 정책이 시행되던 시점에는 안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만으로 커버할 수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개붕이 말마따나 근 십수년을 지나오면서 웰빙열풍에 맞추어 안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로만은 커버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다는 데에 있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안마사 업종에 일반인의 진입을 허용한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아예 밥줄이 끊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물론 비판이야 할 수 있지. 하지만 사안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
0
2018.05.17
@위시헌터
다른 장애는 선택의 폭이 넓은줄 아냐? ㅋㅋㅋㅋㅋㅋ
독점권을 주는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우대를 해주면 충분하다는걸 모르겠음?

독점권은 그냥 정부에서 돈 한푼 안쓰고 생색만 내는거야. 현실성이 전혀 없어.
시각장애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업소에 한해 세금혜택을 주고, 해당 업소 이용객에게 할인 및 할인액에 대해 복지부에서 환급,
시각장애인용 예산으로 급여를 더 주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그냥 독점권으로 퉁쳐버린거지.
시각 장애인한테 독점권 주면, 청각 장애인은? 반신/전신마비 환자는? 팔다리 절단된 장애인은? 뭐 어쩌라는거야?
0
2018.05.17
@키키오
결론은 세금으로 퉁치자는거네 ㅋㅋㅋ

시각장애인만 독점권줘서 다른 장애인 불평등하니까 시각장애인것을 빼앗아버리자는거네 ㅋㅋㅋㅋ

군가산점 뺏을때 여자들 논리랑 똑같다. ㅋㅋㅋ 여자랑 장애인은 군대 못가서 가산점 못받거든요?

남자꺼 가산점 뺏어서 평등하게 해야죠!!!!!
0
2018.05.17
@뭉치맨
세금으로 퉁쳐?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예산 우선 배정하는게 원래 취진데 표현 좆같이 하네 병신새끼가 ㅋㅋㅋ
그리고 가산점이랑 독점권이 같냐?
0
2018.05.17
@키키오
아니 시발 세금 환급이니 뭐니 하는걸 왜 시각장애인 고용업체만 해주냐????

다리 하나 없어도 피씨방 매니저 할 수 있는데 피씨방 매니저 시키고 업주는 세금환금 이용객은 세금으로 할인해주고 다리없는 장애인 예산으로 급여도 더주고...

팔하나 없어도 무슨무슨일 할 수 있는데 그일 시키고 업주는 세금환금 이용객은 세금으로 할인해주고 장애인 예산으로 급여더주고???
0
2018.05.17
@뭉치맨
병신같은 비유하고 자빠졌네 등신새끼가
시각장애인 만으로는 수요의 10%도 공급을 못하는 상황에서 독점권을 부여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게 문제라는건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대체
0
2018.05.17
@키키오
다른 장애는 적어도 시각장애인보다는 할 수 있는 게 많다.
최소한의 시각인지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업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모양이네.
그리고 비교라고 들고 온 다른 장애들부터가 감정적이라는 게 티가 팍팍 나는데 말이야.

청각 장애인은 의외로 시각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마비장애인은 반대로 시각장애인보다도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못해 그냥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지.
팔다리 절단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제발 동일선상에서 비교 가능한 예시를 가져오자.

그리고 위에서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수요 커버가 안 된다는 점엔 이미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 주장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
난 단지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그 점만 짚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물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너무 오래돼서 뜯어고쳐야 할 부분이 많기는 해.
특히나 요즘처럼 현대적인 검진장비를 동원하면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대에
그런 검진장비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마저 들지.

그런데 일반인에게 안마사 문호를 개방하면 바로 그 현대적인 검진장비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그냥 완전 도태될 거야.
물론 그게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런 식으로 도태되어 사라진 직업이 한두개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대처하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사실이지.

문제는, 조금이라도 일반인에게 안마사 문호가 개방되는 순간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그냥 옛날이야기에나 나오는 도시전설 같은 게 될거다. 그건 확실해.
0
2018.05.17
정작 "안마"란 간판 붙은 업소 가면 99% 확률로 퇴폐업소인건 왜 지적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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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년차 설명충
ㅇㄱㄹㅇ ㅋㅋ 맹인안마사 쉽게 찾으려면 안마방 찾아가면 됨
0
2018.05.17
쿠팡에서 산 커플마사지가 불법이었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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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큰데 가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다 고용하고 있음 ... 허접한데만 취재하니까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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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그거 방패임
성매매업소인데 시각장애 안마사로 눈속이는것도있고
성매매단속해서 안마방 영업정지때리면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생계권 뺏어가냐고 들고일어나면 경찰들도 존나 난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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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그런데 가 보면 매우 높은 확률로 "안마 받으실래요? 마사지 받으실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안마를 받으면 자격증 소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마사지를 받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
@위시헌터
사실 "그런데"는 가는 목적이 100% 뻔하기 때문에 ㅋ 물어보지도 않아
메이저급 큰데 안마방 가면 먼저 시각장애인 들어와서 안마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물다이랑 욕조 있는 아가씨 방으로 따로 가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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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음 저건 나도 예전에 어떤 취재기사에서 본 이야기라. 업소마다 다른가보네 그건. ㅎㅎ
실제로 정말 전문 안마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안마시술소를 찾는 분들도 계셔서 저걸 물어본다는 업주의 설명을 들었댐.
0
2018.05.17
@위시헌터
대충 맞음

보통 안마만 받으러 왔어요라고 카운터에 말하면 알아서 안마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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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우리나라 부조리 개 쩌는거 같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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