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는 시각 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있습니다.
유명 프렌차이즈 업소나 인기를 끄는 대형 업소 열곳을 찾았지만, 시각 장애인 안마사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불법 업소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관리를 맡아야할 보건소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발하는 게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4번째 내려진 결정, 하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들은 되레 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52243
나 발마사지 자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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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ista
지금은 아예 시각장애인만 하게끔돼있는건데
애초에 완전 시각장애인만하게끔돼있는걸 완화하자는건데 헛소리 무엇ㅋㅋ
평화수호자
폐폐
병무청
다롱찌
merryworse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얄리는타살
유기채소
주사랑예수
아는척오지는놈
웬전도사
마사지샵들이 엄청 입점했었는데
위와같은 이유로 싹다 빠졌던 일화가 있음
개드립조무사
모 복지사이트에 맛사지 신청해야됨?
Basileus
Basileus
년째 직진
어쩐디 입구 카운터에서 열고 닫아주는 식이라더니
다롱찌
놀고싶다
그래서 타이마사지는 거르게됨
다롱찌
씨부엉
키키오
마사지 수요는 많은데 시각장애인은 별로 없음. 당연히 불법업소가 늘어나는거지.
장애인 혜택 주겠답시고 별 지랄을 다 하네 아주..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 헌법재판소
키키오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뭐하러 댓글을 꾸역꾸역 써서 본인의 지적 모자람을 광고하는지 모르겠네 ㅎㅎㅎ
장애인의 생존권을 특정 업계의 독점권으로 구현할 필요가 인정된다는게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 1116, 1117(병합) 결정의 취지란다
니까짓게 필요가 없다고 떠들어대면 뭐하냐 ㅋ 억울하면 헌재재판관을 하던가 ㅋㅋㅋ
키키오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자기만족
키키오
자기만족
Stormrage
키키오
대변맨
키키오
위시헌터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풀이 엄청나게 좁다는 것에 더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업종 중 안마사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과 합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게 된 거다.
즉 장애인에게 혜택을 준 게 아니라 거의 유일한 밥줄이 끊어지지 않게 보호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경험 상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가 그렇지 않은 소위 스포츠마사지사의 안마보다 훨씬 더 피로가 잘 풀리기도 했었고.)
저 정책이 시행되던 시점에는 안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만으로 커버할 수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개붕이 말마따나 근 십수년을 지나오면서 웰빙열풍에 맞추어 안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로만은 커버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다는 데에 있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안마사 업종에 일반인의 진입을 허용한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아예 밥줄이 끊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물론 비판이야 할 수 있지. 하지만 사안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
키키오
독점권을 주는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우대를 해주면 충분하다는걸 모르겠음?
독점권은 그냥 정부에서 돈 한푼 안쓰고 생색만 내는거야. 현실성이 전혀 없어.
시각장애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업소에 한해 세금혜택을 주고, 해당 업소 이용객에게 할인 및 할인액에 대해 복지부에서 환급,
시각장애인용 예산으로 급여를 더 주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그냥 독점권으로 퉁쳐버린거지.
시각 장애인한테 독점권 주면, 청각 장애인은? 반신/전신마비 환자는? 팔다리 절단된 장애인은? 뭐 어쩌라는거야?
뭉치맨
시각장애인만 독점권줘서 다른 장애인 불평등하니까 시각장애인것을 빼앗아버리자는거네 ㅋㅋㅋㅋ
군가산점 뺏을때 여자들 논리랑 똑같다. ㅋㅋㅋ 여자랑 장애인은 군대 못가서 가산점 못받거든요?
남자꺼 가산점 뺏어서 평등하게 해야죠!!!!!
키키오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예산 우선 배정하는게 원래 취진데 표현 좆같이 하네 병신새끼가 ㅋㅋㅋ
그리고 가산점이랑 독점권이 같냐?
뭉치맨
다리 하나 없어도 피씨방 매니저 할 수 있는데 피씨방 매니저 시키고 업주는 세금환금 이용객은 세금으로 할인해주고 다리없는 장애인 예산으로 급여도 더주고...
팔하나 없어도 무슨무슨일 할 수 있는데 그일 시키고 업주는 세금환금 이용객은 세금으로 할인해주고 장애인 예산으로 급여더주고???
키키오
시각장애인 만으로는 수요의 10%도 공급을 못하는 상황에서 독점권을 부여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게 문제라는건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대체
위시헌터
최소한의 시각인지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업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모양이네.
그리고 비교라고 들고 온 다른 장애들부터가 감정적이라는 게 티가 팍팍 나는데 말이야.
청각 장애인은 의외로 시각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마비장애인은 반대로 시각장애인보다도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못해 그냥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지.
팔다리 절단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제발 동일선상에서 비교 가능한 예시를 가져오자.
그리고 위에서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수요 커버가 안 된다는 점엔 이미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 주장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
난 단지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그 점만 짚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물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너무 오래돼서 뜯어고쳐야 할 부분이 많기는 해.
특히나 요즘처럼 현대적인 검진장비를 동원하면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대에
그런 검진장비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마저 들지.
그런데 일반인에게 안마사 문호를 개방하면 바로 그 현대적인 검진장비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그냥 완전 도태될 거야.
물론 그게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런 식으로 도태되어 사라진 직업이 한두개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대처하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사실이지.
문제는, 조금이라도 일반인에게 안마사 문호가 개방되는 순간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그냥 옛날이야기에나 나오는 도시전설 같은 게 될거다. 그건 확실해.
년차 설명충
놀고싶다
르상티망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미새친끼
성매매업소인데 시각장애 안마사로 눈속이는것도있고
성매매단속해서 안마방 영업정지때리면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생계권 뺏어가냐고 들고일어나면 경찰들도 존나 난처해짐
위시헌터
안마를 받으면 자격증 소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마사지를 받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메이저급 큰데 안마방 가면 먼저 시각장애인 들어와서 안마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물다이랑 욕조 있는 아가씨 방으로 따로 가는 시스템임
위시헌터
실제로 정말 전문 안마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안마시술소를 찾는 분들도 계셔서 저걸 물어본다는 업주의 설명을 들었댐.
뭉치맨
보통 안마만 받으러 왔어요라고 카운터에 말하면 알아서 안마만 해준다.
쉬이익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