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남편이 직업을 속였는데 사기결혼인가요?

69개의 댓글

2018.04.16
사기결혼 인정합니다.
2018.04.16
이거면 결혼무효소송 가능?
2018.04.16
@스타인
ㅇㅇ 당연가능
2018.04.16
저건 문제라고 보는데
2018.04.16
와 이번 소설 주제가 참신한데
대기업에서 대기업 하청 이런건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야동팔이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마누라도 알고있던건데
돈받아먹고 사는거 편하니까
나중에 손절할떄 핑계 만들려고
모르는척 하고 있는거 아니냐
3년이면 회사사람 한번은 만나기 마련인데
2018.04.16
애 없는게 존나 신의 한수였네
맨밑댓글 에반데
2018.04.16
이건 소설 주제가 참신하구만
2018.04.16
야동팔이면 출근도 제시간에 안할텐데 그걸 믿냐 ㅋㅋㅋ
애초에 야동팔이가 직장이 있긴 함?
2018.04.16
야동 팔았는데 음란물 유포도 아니고 저작권??
개소리죠 ㅅㅍ
2018.04.16
@알아알
한국 법원이 야동 저작권 인정했다.


음란물을 불법 업로드한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천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 저작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파일과 방송 드라마 등 4만여 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정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음란 영상물까지 저작권 침해 건수에 포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현행법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음란 영상물까지 법원이 저작권 침해 건수로 잡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2018.04.16
@뭉치맨
그럼 국산 포르노도 이제 곧 나온다는 이야기냐?
2018.04.16
@꺽정이
국산 포르노 옛날부터 있어왔는데?
2018.04.17
@담요
불법말고 합법적인거 말하는거자너...
2018.04.17
@꺽정이
합법적인거 당연히 있지 예를들어 뽕 3부작같은거
그리고 iptv컨텐츠에도 버젓이 우리나라 포르노 팔고있음
물론 재미는없고
2018.04.17
@담요
설마 에로와 포르노를 같은 선상에 두고 말하는 거야?
2018.04.17
@꺽정이
???? 그걸 구분하는건 또 뭐냐
성행위를 묘사하되 성적 욕구 충족만을 목적으로한 매체면 다 포르논데?
2018.04.17
@담요
에로랑 포르노랑 다른거아녔냐
에로는 박는장면안보여주고
포르노는 박고 싸고 다하자나
2018.04.17
@프레디
내가 뽕을봤는데 박는장면이 나오긴해 전신이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뽕은 그렇다쳐도 iptv에서 파는 국산들은 니가말하는 박고싸는 그포르노 맞음
2018.04.17
@꺽정이
있었던데 뭔 방송도 있고
2018.04.17
@글쓰고싶어짐
불법말고 합법적인거
2018.04.17
@알아알
지금은 몰겠지만 10년전 친구가 웹하드에 야동 올리고 야동으로 포인트 모은 계정 팔고 그랬었는데
저작권 걸려서 경찰서 갔다옴 ㅋㅋㅋㅋㅋㅋㅋ
2018.04.16
설정이 미흡하고 소재도 신선하지가 않네요
2018.04.16
주작 ㅅㄱ
야동팔다 저작권? 판춘문예 2프로부족한거같은데 법게이등판점
2018.04.16
@경남창원진해거주한대연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복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일 공유 사이트 ‘디스크펌프’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4만여건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음란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708.html#csidx57e3231700d1269bcb6be1f1947de32
@뭉치맨
예전에 일본av회사에서 항의한거 불법이라고 기각했던거같은데 이범판결이 최신이라 그런거야?? 두가지 사례있으면 어캐하는지 설명점 그냥 판사판단임?
2018.04.16
@경남창원진해거주한대연
대법 판례 나왔으니 앞으로는 대체적으로 음란물도 저작권 인정받는 경향으로 흘러가겠지.

물론 판사에 따라 "난 그렇게 생각안해 무죄 땅땅땅" 하면 무죄 받을 수 있긴함.


예를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랑 비슷한거 판사에 따라 유무죄로 나뉘지만..
결국 대법가서 유죄먹고 교도소가는거
@뭉치맨
너 나한테 일본AV 저작권 인정했다는거 알고 열일하구나 ㅎㅎ
AV 저작권 인정하고 국내 큰 웹하드에서 이렇게 보호요청 날라와서 업로드 자제해달라고함.
그리고 한국은 유교탈레반 나라라 창작물만 인정해줄뿐이지 정식발매는 절대 안함.
(이유: 100퍼 풍기문란)
---------------------------------------------------------------------------------------
날짜 : 2018/01/19
안녕하세요. 넷파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정' 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
저작권사 : (유)비타민에, ㈜오무프로덕션, (유)CVC, ㈜프레비스, SOD크리에이토㈜, 자판호무비디오㈜, ㈜홋또엔타테인멘트, ㈜베르프란즈, ㈜케이에무프로듀스, ㈜디프, (유)프레스테이지, ㈜모모타로, ㈜와프엔터테인먼트, ㈜WILL, (주)티씨알씨앤엠
@뭉치맨
예전에 일본av회사에서 항의한거 불법이라고 기각했던거같은데 이범판결이 최신이라 그런거야?? 두가지 사례있으면 어캐하는지 설명점 그냥 판사판단임?
2018.04.16
Av는 국산이런거 에로는 저작권 위반 걸리고 흔히 불법인 모자이크 처리 노모 이런 야동믄 불법 유포임 그리고 이걸로 생활 가능할정도면 얼마나 팔아야 하는거냐
2018.04.16
@그릇째뚝딱
현행법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음란 영상물까지 법원이 저작권 침해 건수로 잡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에서 좆까 저작권 인정됌 판결한거임


국산 에로 이런건 현행법상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는 성인영상물(성인영화)고...

위 판례는 현행법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 영상물 즉 야동의 저작권에 대해 판시한 판례가 아닐까 함
2018.04.16
@뭉치맨
흠 그런것 까지 저작권 인정 되면 대한 남아들의 지갑이 박살 나겠는걸 어서 av 합법화로 정당하게 보자
2018.04.16
@그릇째뚝딱
까말 합법화된다고 정당하게는 안볼것 같은데 ㅋ....
2018.04.17
@뭉치맨
볼 사람도 있겠지
게임도 불법복제된거 하는사람도 많지만 사서 하는 사람도 많잖아
2018.04.16
첨에 제목보고는 아니 사랑해서 결혼하지 직업보고 결혼하냐? 제대로 직업확인도 안하고 결혼한거냐? 하면서 본문내용 봤더니 범죄자였네 ㅇㅇ 사기결혼 인정합니다.
야동팔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04.16
난또 프리서버 운영자인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소설은 완성도가 높군
저거 수입 장난 아닐텐데
2018.04.16
조작같다.
일단은 얼마전 우편물이 왔다고 하는데,
형사 사건 처분이 끝나고 민사 소송까지 가는데
최소한 몇 달은 걸려...

야동으로 생활할 정도로 음란물을 그것도 몇년씩 업로드 했다면 구속 사안으로 보이는데
설사 구속하지 않더라도 3년 동안 음란물로 몇년씩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불법 수익을 낸 사람이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낸다는건 상상이 안된다.(기각이라는 표현을 썻는데 기각은 없고 반성문 쓰라고 한건 보통 기소유예할때 하는데.... 아무튼 정식 재판은 안갔다고 하니)

정식 재판으로 갔다고 하면 형사 재판이 확정되는데만 짧아야 2달 정도?

그럼 경찰 - 검찰 - 법원까지 형사 사안 종료까지 6개월 정도는 걸릴꺼고

그 후에 민사 소송이 들어와도 소장 접수시 부터 조정기일까지 잡히는데만 2달 가까이 걸리는데

흠...

과연 얼마전에 우편물이 왔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2018.04.16
내친구 아버지도 불법적일하다가 좆망한적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짝퉁이며 이것저것 밀수입하는곳 대가리였는데 집이 엄청 잘살았음 ㄷㄷ 소리날정도로

친구 20살떄 친구 외고 합격했는데 그때 딱 친구 아버지 단속걸려서 벌금인가 합의금인가 하여튼 폭탄맞고 징역살이까지 하자

집이 폭싹 무너져 내려서 1년동안 거지처럼 사느라고 외고합격한거 등록금도못내고 지방거점대로 옮겨서 알바하면서 친구방 전전하며 지냈는데

친구 아버지가 출소하자마자 연줄타고 중국가서 몰카,녹음기 성인용품 같은거 수입해오는거 하시면서 다시 돈 존나잘벌더라

벌금 폭탄맞은거 일년도안되서 다갚아버림
2018.04.16
@하이퍼울트라
20살때 외대가 아니라 외고를 합격했어?
2018.04.16
@리바이어던
잘못 ㅋㅋㅋ 적음 외대
주작같은데...유사한 글 몇개 이것저것 끌어와서 쓴 티가 좀 남
와 진짜 아무생각 없이 결혼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결혼같은 중대사를 그냥 무슨 퀘스트하는 것마냥 한거 같냐 ㅋㅋㅋ
2018.04.16
뭔가 순서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의심부터하는 내가 이상할 수 있지만
'얼마전' 경찰한테 출석통보 받았는데 검찰 결과까지 사이시간이 순삭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찰에선 기각이란 표현 잘 안쓰고 불기소로 표현하지
또, 검찰에서 기각됐다했으면 항고한게 아닌이상 형사절차 종료인데 반성문은 왜써야했던건가
2018.04.16
3년이면 나몰라라 한거넼ㅋㅋ
번호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151444 [5.51mb] '그 게임' 네크로모프 등판.gif 42 답도없넹 23 2018.04.17
151443 (스압) ??? : 충성충성충성 ^^7 52 오랄을받으라 58 2018.04.17
151442 [퍼옴,발암주의]그 제과점과 비슷하게 공개처형으로 논란 있... 70 글기론빙지 28 2018.04.17
151441 오늘자 어메이징 킹익.jpg 49 승희님제발 31 2018.04.17
151440 말하는대로 이뤄지는 만화.jpg 21 넥센히어로즈우승 45 2018.04.17
151439 [썰만화] 애미없는 흙수저썰 재업 67 타다라아 39 2018.04.17
151438 군대에서 들은 개소리 甲.jpg 85 BoA 61 2018.04.17
151437 펙트 쳐맞은 좆틴좆메리카 24 메르켈원반 36 2018.04.17
151436 체육관에 동생을 데리고온 이유.jpg 16 승희님제발 64 2018.04.17
151435 (자동브금)아주 조금 부담스러운 소녀 56 *사막여우* 51 2018.04.17
151434 ??? : 인하대? 그게 대학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4 승희님제발 30 2018.04.17
151433 총기 격발 사고 모음 67 시은 16 2018.04.17
151432 오늘자 웃대배 최악의 성욕 대결ㄷㄷㄷ 70 승희님제발 60 2018.04.17
151431 욕심많은 두꺼비의 최후.gif 43 승희님제발 33 2018.04.16
151430 요즘 사회에 여성은 당연히 하등하지 ㅋㅋㅋㅋㅋ 36 승희님제발 92 2018.04.16
151429 프로듀스101 성폭행 가해자 혐의 근황. jpg 73 김칸쵸 66 2018.04.16
151428 크보.... 무너진 삼성왕조.... 해결책 45 오아시스 33 2018.04.16
151427 (폴란드볼) 즐거운 퀴즈시간! 34 드림랜드 27 2018.04.16
판) 남편이 직업을 속였는데 사기결혼인가요? 69 중대장은너희에게... 29 2018.04.16
151425 흔한 대학교 축제 초대가수.jpg 79 er23ewfew 31 2018.04.1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