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 기준 강화: 성범죄 아예 예외 가능 (이미 작년에 비동의간음죄 녹취금지 발의했고 올해 안에 상정하여 내년 적용을 목표로 함)
2. 성매매법이 더 강화하는데 이제 뜬금없지만 히토미 번호만 공유해도 처벌. 즉, 가상아동폭력 매체 유포도 처벌. 아예 쾌락없는 책임이 법제화할 것.
라스트: 여폭법에서 여성보호조항이 강화되는데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이란 개념이 성립되지 않도록 한다는게 문제. 따라서 한남들만 조심하라는 것.
즉, 방송 등의 미디어로 촉발된 젠더분쟁이 이제 법적으로 더 촉발될 것. 그것도 올해 안에. 왜냐? 임기안에 여성정책 마쳐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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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이
어질어질하다 그죠
텐더
애미뒤진 새끼들
주짓폭력배
씨발ㅋㅋㅋ 무고죄가 왜 만들어진건지 이해를 못하나보네 아님 입법부가 진짜 표팔이에 눈깔이 돌아가 버렸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