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옳그떠 얘기 실컷 들먹여도 되지?
강용석이 여성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모욕했다고 소송 걸렸을 때
(여학생한테 "여성 아나운서로서 높이 승진하려면 '다 줘야' 한다는데 자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알고 있음)
국내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에는 집단모욕죄는 피해자 특정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1,2심에서 강용석이 줄줄이 유죄 받았다가
최효종이라는 개그맨이 개그콘서트에서 쳤던 개그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소송 걸어서
그 퍼포먼스를 걸어서 겨우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받아냈던 사건.
이게 2011년 사건이었지?
그 때부터 법조계에 페미 물이 들어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자꾸 나네.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사건인데도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판사들마저도 걔들 편에서 편파판결을 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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