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인권 보호 정책을 실시하십시오. 

청원내용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남성 독박 병역, 여성 기관 단체 및 여성주의 비즈니스에 편승한 포퓰리스트 위정자들에 의한 군 가산점 폐지, 그리고 폭력 방지법에 "여성"만이 보호 대상이며 남성은 제외 대상이라는 점에서, 남성들은 국가 주도의 조직적인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특히 2030 청년 남성들에 의해 참패한 이유도 바로 무분별한 젠더 가르기와 특정 성별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입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국민의 자격으로 청와대에 명령합니다.


1. 남성들을 폭력으로부터 정책적으로 보호하십시오. 이를 위해 "여성 폭력 방지법"의 표면적/맥락적 단어 및 표현들을(이름 포함) 젠더 중립적으로 바꾸는데 국회와 협력하여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명시된 동일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 그 소임을 다 하십시오. 개정이 어렵다면 "남성 폭력 및 혐오 방지법"을 새로 제정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합심하십시오.

2. 성범죄는 근절 대상이며 피해자는 남성이 될 수도, 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여초 사이트 및 여성주의 성향 SNS 계정에서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을 멈추고 특별 수사팀을 꾸려 남성 대상 혐오 범죄에 강력 대응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3.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 혐오 및 역차별이 있는지 감시하는 시민 감시단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이와 더불어 최근 윤지선 강사의 남성 비하 논문과 철학회에 대한 특별 수사팀을 꾸려 혐오 범죄에 강력 대응하십시오.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논문을 근거로 했을 때, 특전사로 국민으로서 의무와 소임 다하고 인권 변호사로, 현재는 대통령으로 근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남 유충에서 성충으로 변태한 벌레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직적 남성 혐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십시오.

4.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국방의 의무, 그리고 관련 병역법의 모순을 수정하는데 주력을 다하십시오. 또한 각종 채용에 있어서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인원을 고용하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조항과는 달리 현재 남성만이 유일하게 독박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은 선택 사항일 뿐 그 어디에도 일반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조항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해당 모순이 왜 생겨났는지 국가가 해명하고 바로잡을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더 나아가 공무원(소방, 경찰) 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능력"을 달리 측정하고 "성별"에 기반한 강제 할당은 오히려 성차별 및 특정 성별에 대한 괄시와 신뢰도를 더욱 낮출 것입니다. 국가 잠재력과 진정한 성평등의 가치를 위해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여성 정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능력 중심 사회"로 복구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듯 무분별한 남성 역차별 및 여성 정책은 인권 유린이라는 도덕적 비난은 물론, 사회 분열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할당제,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결과적 평등에 기반을 둔 여성 정책은 진정 능력 있는 여성들에 대한 오해와 젠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일부 위정자들의 이러한 여성주의 비즈니스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정당한 취지로 적당한 양이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문과 의심에 잠재적 억압자인 정부와 위정자들이 해명을 하고 안심을 시키는 것은 위정자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양성평등진흥원의 논리에 따르면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성 인권을 각종 혐오 범죄 및 언행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여성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성 편의주의 포퓰리즘 정책 실행 및 예산 편성을 중단하십시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