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미국에서 걸린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에서 1년 반밖에 안받음.
곰탕집 사건은 6개월 받고 난리 났던 거 기억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범주에서 벗어나고,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음란물로 살인을 제외하고 가장 길게 처벌받은 사례가 어이없게도 망가번역 5년.
아동음란물로 길어봐야 3년 이상 간 일이 없었다. 즉, N번방 주동자들과 몇몇 회원들은 길어봐야 3년, 나머지 회원들은 몇개월에서 1년.
물론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겠지만, 여태 성 범죄자 중에 초범에서 끝난 꼴은 단 한번도 사례가 없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뭐다? 한 번 저지르면 평생 그게 생활이 되는거지.
대한민국 법 체계가 귀족중심주의라 바꿀 생각도 없을 테고, 법으로 때리는 지들은 버닝썬같은 곳에서 초등학생 불러서 난교파티 하고 있을 테지.
아아,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는 참으로 밝구나.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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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곰탕집 6년이 아니라 6개월임
콤프
아 그러네... 다른 사건과 햇갈린 듯. 정정할게.
wjdznl
또 선동하다 걸렸쥬? 선동이 일상이구나 ㅋㅋㅋㅋㅋ
아졸려
n번방 주동자들은 좀 쎄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거 기점으로 무고한 사람들 여럿 피 보겠지
그달
에...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바코두
니가 그 유명한 방구석판검사냐?
뚜쉬뚜쉬
응 떼법으로 더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