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에서 토지 공개념을 공약으로 갖고왔던데 이게 적용되면 어떤 영향이 생김?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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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eafeae
대표적인 예가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라는데 뭐 조국이말하는건 어떤거임? 투기못하게 땅은 나라가 다 가지겠다는건가? 그럼 중국아닌가...?
a4cf815f
다시 보니까 토지공개념 강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인건 모르겠음
https://x.com/rebuilding_k/status/1791367093214130177
9cf7c84a
지금도 이미 있는 개념인데, 더 적극적으로 사유재산의 권리를 공공성을 앞세워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겠지.
예를 들면 재건축할때 의무 임대 비율을 30% 로 강제한다든지, 재개발할때 수익의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하든지.
a4cf815f
ㄱㅅㄱㅅ
60ec1b33
나무위키 잠깐 보고 있는데 국내에선 우파가 밀고 있는 개념이었네
a4cf815f
박정희 때도 있었구나 이건 몰랐네
60ec1b33
심지어 홍준표까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