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벌어진 건 그냥 행정부가 미쳐서 독단으로 기존 법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인데
거론된 적도 없는 시행령이 어쩌고,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국회가 어쩌고.
한국 정치 시사에 관심없는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왕창 몰려서 저마다 이상한 소리를 떠드니까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긴 커녕 서로 서로 방해만 하다 제대로 저항도 못 하고 밀릴 거 같음.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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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e2807a
법개정도 불사한다 했던거같은데
99e81648
그건 행정부에서 입법 준비를 하겠다는 거고, 아직 의회 제출은 커녕 법안 초안도 안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