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입니다. 그러나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입니다.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듭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정부 대책의 제목부터 수상합니다.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입니다.

안전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 · 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인증도 상호 폭넓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KC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인증비용을 낮추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