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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구 사태는 시행령도 아니고 법률 개정안도 아님.

https://www.dogdrip.net/557874916

행정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 관세 법률을 확대 해석 한 거임.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민주당이 어쩌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됨.

1개의 댓글

a49b9682

14 일 전

그거에 대해 언급하는 정치인이 이준석 이 병신 새끼 하나인게 실화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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