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요즘 법을 공부하는데

사회보장법중에 사회부조 개념이 있음

개인이 당한 고통이나 재난에 대해 국가의 책임소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거지

사회안전망 같은 공동체의 문제로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국가에는 있거든

그래서 국가가 그 의무를 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거지

예를 들면 코로나사태가 있고 조두순-나영이 사건이 있지

근데

뭐 저 경우는 그게 아니겠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