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개처발린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아니 그러면 반박을 제대로 해보라고 헌법 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대체 뭐가 위헌이라는건데??

탈북자는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땅(대사관등)에 발디디는 순간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것을 헌법에 보장하는데 그 헌법 학자들은 도대체 뭘보고 부정하는걸까

당연히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지 정치인들 돈이 달달한거겠지

범죄자의 경우는 인도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안보의 위협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정치적 망명이라면 몰라도 간첩 위험이 있는 자에겐 예외 없이 엄중해야 한다고

정치인들? 돈? 그딴 건 논점에서 벗어난 소리야 ㅋㅋㅋ 그렇게 말하거면 니가 옳다고 하라니까?? 처음부터 말했잖아 너같은애랑 말 안통할게 뻔해서 넘어가려고 했더니 저격까지 하면서 글 쓴거 아님?? 니가 그럼 헌법학자해 법 공부했대며 ㅋㅋㅋ

그리고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면 보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사안만 놓고 보면 정부 조치가 월권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니가 고집하는 헌법 정신, 인권 이런 거 다 좋아, 근데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한테까지 적용하긴 곤란하다고 ㅋㅋ

국가 존립이 최우선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인도적 보호 대상이라는게 법적 보호 박탈이나 국적 박탈이라는게 아니라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물질적 탈북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지 헌법을 부정할(국적부여 취소)정도의 법적 효력조차 탈북민보호법에서는 (애초에 그정도의 위치도 그 정도의 의미조차도 아니지만) 규정해놓지 않고있음

애초에 탈북민 보호법에선 탈북민 추방 같은 규정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음 괜히 들먹일거 하나 필요한거 뿐임

애초에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영토 입국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데 저 하위법 하나가 헌법을 부정하고 제멋대로 탈북민을 추방 시킬수있는 법적 효력 자체가 없는 법이라는거임 제멋대로 입맛대로 써먹고 있다는말임

그래서 이 사건은 더더욱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는거임 5일만에 은폐해서 보내버리니까 계속 말나오잖아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를 장기간 국내에 두는 것도 국민 정서상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안보 위협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야.

아무튼 탈북민 문제, 특히 범죄자 처리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아 인권, 국익, 여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니까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100%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란 어려울 거야.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았겠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36258&ref=blueroofpolitics.com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여기서 뭘 더 바라냐 국힘 김무성 의원도 잘 보냈다고 하는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5764

쩝 민주 사회에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니까 뭐 더 할말은 없다만

내가 중증 대깨문에서 문재인 혐오자로 바뀐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음

그리고 김무성 저새끼는 지가 뭔말하고 있는지도 모를듯

화내고 욕해서 미안함

아니야, 나도 욕해서 미안해 의견이 다른건 어쩔 수 없지

나도 너무 긴급하게 처리한건 맞다고 생각해, 아직도 조사하고 있고 재판하니까 진짜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으면 밝혀질거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