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말해봐 어떤 헌법을 위반 했는데?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탈북자는 입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는데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조사도 법적보호도 없이 인권이란게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강제북송 당함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헌법의 보호를 받지못함?

너는 전 글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믿을만한 종자들도 아니고, 적으로 봐야한다고 하지만, 단지 "탈북"한 어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인거야?? ㅋㅋㅋ

너는 북한 주민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거지?? 전글에서는 북한을 그렇게 혐오하고서??

뭔 개소리지

북한을 혐오 하는것 과 북한 주민을 혐오 하는것 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개좆까는 소리하네

내가 언제 북한 주민을 혐오함???? 글 내용은 북괴뢰정권을 혐오하는 내용아님??

그리고 내가 한말이냐? 우왁굳이 한말이지 병신새끼야

너는 간첩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해라

어떤 병신같은 새끼가 간첩을 그대로 북송시킴???

아 문재앙?

이 새끼 군대 안갔다왔나

우리의 주적은 괴뢰정권과 북한군 이지 북한주민이 아니라고 군대에서 안배움?

이래서 면제새끼는 절레 절레

딱봐도 국보법 위반으로 빵 살다왔구나 힘내라

보호법 제 9조, 탈북자의 국적 취득은 입국만으로 자동 되는 게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 보호 신청을 하고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국적취득이 결정되는 거임

근데 그 탈북어민들은 보호신청을 하기도 전에 간첩 혐의로 몰려서 북송 당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던 셈이지. 물론 그렇다고 강제북송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긴 좀 애매한 면이 있다는 얘기야.

게다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라도 간첩 등 안보 위해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강제퇴거 사유에 포함돼. 물론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판단근거가 충분했는지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 하지만 북송 자체를 무조건 위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ㅋㅋㅋ

주작을 못하면 2찍을 못해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생략)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탈북자를 '추방'하는 내용도 없다. 살인범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지원이 배제되고 취업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일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법 제9조제3항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 라는것은 정착지원이 배제되고 취업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일뿐임 병신아 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조치는 할수 있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판받고 구속하고 깜빵에 넣을수 있다는 말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북자들은 법적으로 어쨌건 북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개인의 자유? 국민의 인권? 다 좋은 얘기지만 국가안위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그런 거 따질 자격도 없어

니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 의심되는 간첩들은 죄다 국내에 그냥 풀어줘야 되냐? 헌법소리 들먹이면서 테러범 인권은 왜 지켜주자는 건데? 하여튼 북한 싫어하는척 하면서, 누구보다 좋아한다니까 ㅋㅋㅋ 진짜 빨갱이가 누군지 궁금하다

북송된 탈북어민들도 제대로 조사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간첩인지 아닌지 단정짓냐 이거지? 북한에서 넘어온 놈들 중에 첩자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으면 북송하는 게 맞는 거야. 무고하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괜히 인권타령하지 말고

탈북자 인권? 그 인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냐고 묻고 싶네 ㅋㅋㅋ

1. 이 새끼 이거 첫줄부터 대한민국 헌법 부정하네 북한 국적? 북한이란 나라가 존재하냐? 괴뢰국이지 괴뢰국에 국적이란게 존재하냐? 아까 헌법 들먹인 새끼 맞냐??? 헌법도 뷔페식이냐? 헌법 들먹이더니 헌법 제 10조도 부정하네???

2. 내가 언제 국내에 풀어줘야 한댔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법대로 처리하자는게 뭐가 그리 어려움??

우리 법대로 사형때리거나 무기징역 때리면 된거아님?? 11명인가 죽였다면서 그럼 사형이지

3.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이 넘어왔으면 감옥에 쳐넣어야지 왜 북송시킴??? 논리가 이상하네 북송당한 탈북자들 간첩이라고 프레임 씌우는거 역겨우니까 적당히 해라

나는 단 한번도 무고하다고 주장 한적도 없고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법대로 하자는건데 이야기가 존나게 새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의심될 정황 자체도 없고 그냥 사람들 죽이고온 탈북자들을 우리 국민 취급을 넘어 인권이란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했다는게 문젠데 헛소리좀 자제

4. 그러니까 너는 헌법에서 보장한 탈북자의 국적을 헌법을 들먹이던 니가 부정한다 이거네?

탈북자는 사람도 아니다 이말이지? ㅇㅋ

보호법 제 9조, 탈북자의 국적 취득은 입국만으로 자동 되는 게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 보호 신청을 하고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국적취득이 결정되는 거임

근데 그 탈북어민들은 보호신청을 하기도 전에 간첩 혐의로 몰려서 북송 당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던 셈이지 이거 다시 제대로 읽어라 ㅋㅋㅋ

탈북자들한테 우리 법을 적용하자고? 16명이나 죽인 범죄자한테?

간첩 의심되는 놈들 감옥에 처넣으라고? 그래서 세금으로 밥 처먹여줘야 되나? 무기징역 살라고? 제정신이야? 당장 북으로 쫓아버려야지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는 걸 그냥 둘 순 없잖아.

사건에 의심될 정황 없다고? 탈북 과정에서 16명이나 살해한 건 의심할 정황 아니야? 적어도 심각한 범죄자인 건 인정해야지ㅋㅋ 그런 인간들까지 인권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고?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조항? 지금 농담하냐?? ㅋㅋㅋ 범죄자를 국민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런 놈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법이 왜 있는 건데?

범죄자 놈들은 당연히 추방해야 한다는 거야 인권, 헌법 타령하는 넌 이런 살인자들이랑 한 동네에서 살고 싶나 보지? 안보는 헌법보다 우선이야 니가 아무리 우겨도 현실은 안 바뀐다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말하는거 아님?? ㅋㅋㅋㅋ 존나 애매하게 보호법 ㅇㅈㄹ 해놨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탈북자를 '추방'하는 내용도 없다. 살인범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지원이 배제되고 취업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일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법 제9조제3항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ㅅㄱ

이제는 하다하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이 되어버린 세계에서 살다온 7번지구인

뭔 개소리야?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 안 한다는 거지 ㅋㅋㅋ

니가 말하는 제9조 제3항은 비보호대상자라도 필요하면 일부 지원을 해줄 순 있다는 거고 그게 강제북송을 금지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애초에 보호대상자가 아니면 헌법상 권리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라고 ㅋㅋㅋ

결국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중범죄자를 보호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이들을 국민으로 취급해야 한다거나 추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지 니가 찾아봐야 없을 거야 ㅋㅋ 있으면 찾아와 봐 ㅋㅋㅋ

현행법상으로는 중범죄자인 탈북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하다고 ㅋㅋㅋ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9%EC%A1%B0

아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국적을 하위법안인 북한이탈주민법이 헌법을 부정함??? 대법관들이 병신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진짜 병신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이탈주민법 자체가 정착지원이 배제되고 취업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일뿐 이라고 병신아 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악물고 이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빵갔다와서 아무런 지원 못받는것 뿐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이 보장해주는데 뭐??? 북한이탈주민법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0970?sid=100

UN사 승인 받았다는데 뭘 더 따지고 자빠졌어? 헌법 위반? 존나 어이없네 ㅋㅋㅋ

이 기사대로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할 때 UN사 승인을 받은 거잖아??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똑똑히 인정했다고. 그럼 절차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병신아

물론 인도주의 타령하면서 북송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있겠지 근데 헌법 들먹일 문제는 아니라고, 헌재 판례로도 탈북민 기본권에 특별한 제한 가능하다고 되어있잖아 안보,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정부 입장에선 간첩일지도 모르는 위험분자를 그냥 둘 순 없었겠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그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월권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좀 그렇지 않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작정 추방이 능사는 아니라는건 알아, 그렇다고 북송이 무조건 위헌이라 우기는 것도 똑같은 헛소리야, 상황, 이유, 심사 절차 이런 거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니까???

니 논리대로라면 탈북민은 간첩이든 살인마든 죄다 받아줘야 된다 이거 아니야? 안보는 개나 줘버리고? 이런 위험한 생각하는 니들이 더 문제라고 본다 ㅇㅋ?

아니 UN사가 우리 헌법대리기구임?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법대로 하는곳도 아닌데 왜 UN사를 들먹임?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위로는 대통령이 대놓고 위헌 저질렀다는게 명백하다는거잖아 이악물고 눈가리고 아웅하지말자

우리 지금 헌법이야기 하고있는거 아님? 헌법 제10조 다시 읽어줘????? 우리 국민이 제대로된 법적보호도 못받고 강제북송됬는데 UN사고 뭐고 말할 필요가있음? 헌법을 말하고 있는데 왜 유엔사가 나오는지 전혀 이해할수가 없음ㅋㅋㅋㅋㅋㅋㅋ

오히려 유엔사에 항의해야할 부분이고 유엔사에 요청조차 안했어야할 부분인데 요청을 한거 자체가 명분만들기 뿐이라고 본다

헌법 제4조는 당연히 대통령이 실천해야할 제1조같은 4조고 헌법 제10조는 저기 밑바닥에 처박혀있는 죽은 헌법임?

야 말이 되는소리를해 ㅋㅋㅋㅋㅋ 아까 헌법 제4조 들먹인건 너고 나도 헌법 제10조 들먹이고 있는데 왜 가치평가가 달라짐?? 대통령이 직접 실천해야 하는것과 나같은 2찍 쓰레기 한표랑은 가치가 다름? 우리 보통선거권 있는 민주주의 국가 아님? 나는 시민권 없는거보다 못한 존재가 된건가?

그런 위험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존재를 제대로 조사를 한뒤에나 보냈으면 나도 이렇게까진 안하지 충분히 조사하고 북송해도 이렇게까지 뒷말 나오지는 않았을거임 보통 어느정도 구류하고 조사한뒤 북송하든 뭘하든 했을탠데 이례적인 속도로 북송시켜서 김정은에 선물 바친게 아니냐고 말나오는거야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그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월권"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임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뭐든지 법대로 처리해야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법대로 행동해야했음 그것도 헌법이면 더더욱 근데 결과는? 대통령 이라는 사람이 법치는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헌법을 해석조차도 안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했음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안함? 우리 법치주의 국가 아니었어?

내 논리대로 라면 탈북민은 결국 우리 국민이니까 전부 받아주는게 맞음

어쨌든 우리 국민이 맞으니까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 아님? 탈북민들도 똑같이 우리의 헌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데

탈북민이라고 우리와 다른 가치의 법보호를 받는다는건 이해할수 없는 행동임 그건 비국민들에게나 하는 행동이고

꼬우면 개헌하면됨 그리고 어차피 감옥에 쳐넣을건데 왜 안보에 이상이 간다는건지도 이해가 안감

야 이 병신아, 니가 헌법을 들먹이는데 정작 헌법의 기본정신은 모르는 거 같네.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걸 모르냐고

UN사 타령은 북송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북송 자체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절차는 지켰다는 얘기라고 니가 헌법 들먹일 거면 이것도 인정해야지 않겠어?

근데 니 논리대로라면 탈북민은 죄다 받아줘야 된다매? 헌법이 그딴 식으로 악용돼도 된다고 보나? 간첩이 심어져도 모르는 거야? 안보는 개나 줘버려?

탈북민한테 다른 잣대 들이대는 게 아니라 위험분자를 가려내는 거라고. 이게 왜 차별이고 인권침해야? 니가 아무리 개소리해봤자 흉악범은 추방 대상이 마땅하다니까

니가 헌법을 논하는데 4조, 10조 막 구분하며 들먹이는 꼴이 가관이다 가치평가? 죽은 조항? 헌법정신 이해하기는 한 거냐? 국가안보가 최우선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첫째 의무야

기본권? 탈북자 인권? 다 좋은 얘기지. 근데 그걸 위해 안보를 해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잠재적 위험분자한테까지 온정 베풀 수는 없는 노릇이야

씨발 진짜 어이가 없네 조사를 더 했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저 살인마새끼들이 우리 안보에 구멍 뚫어놓고 있는데 뭘 더 조사해? 당장 쫓아내는 게 답이지

탈북자들 인권 박탈한다니? 아니 탈북자 인권은 보장해줘야지만 저런 흉악범까지 감싸자는 거냐고 범죄자 인권만 중요하고 우리 국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거야??

존나 한심하다 진짜. 논리는 개나 줘버리고 탈북자 편들라고 이러쿵저러쿵 궤변 늘어놓는 꼴이라니 ㅋㅋ

https://news.tf.co.kr/read/ptoday/1951971.htm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헌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너 혼자 위헌이라고 울부짖고있냐 진짜 안쓰럽다 ㅋㅋㅋ

1, 모두가 권리의 주인이며, 모두가 권리의 주체다. 그 어느 누구도 존엄과 평등의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법학에서 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독일어: ein System von Normen)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게 된다.[2]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조직에서의 헌법을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충 구글로 검색해도 = 라는데? 이제 니 머리속에는 헌법이 안보팔이로 사용되는거임?

헌법이 언제부터 안보우선주의가 됨?? 살면서 처음듣는 소리네

2, 당연히 유엔사 승인이니까 절차에는 문제가 없겠지 ㅇㅈ함 근데 그것과는 헌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유엔사가 한국 헌법에 의미를 두고 이번일을 봤다면 당연히 컷했겠지만 유엔사가 우리 헌법 신경쓸리가 없으니까

그냥 유엔사 결정에 물타기 하면서 유엔사가 결정한 일이니 유엔사에다 따지세요 라는 말 밖엔 안됨

정작 내가 문제 삼고 있는건 대통령의 위헌인데 유엔사가 그러든 말든 알게뭐람

3, 흉악범은 추방 대상이 아니라 법정 구속 대상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꼬우면 개헌하시오

4,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도 결국 헌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그런 이유로 헌법을 부정할수는 없음 똑같은 논리로 헌법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지 박정희와 전두환이라고

5, 기본권? 탈북자 인권? 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꼬우면 개헌하시오

6, 그 살인마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보에 구멍을 뚫고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찰에 잡혀있었는데 안보에 구멍을 뚫고 있었네 처음 알았음

저런 흉악범도 우리 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과 우리 헌법을 증오하시오

꼬우면 개헌 하던지 ㅋㅋ

7,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기는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땅에 입국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받는데

헌법학자가 헌법을 부정하는 무서운 시대

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철권 독재체재를 원하는거 같은데?

입맛에 맞게 헌법 뷔페식으로 가져오는

모두가 권리의 주체라는 건 동의해 근데 그 권리엔 의무도 따르는 거야. 국가를 지킬 의무,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지 않을 의무 말이지. 간첩이 심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헌법 정신 찾겠다고? 웃기지 마

유엔사 타령은 내가 절차상 문제없었다는 걸 말하려고 한 거지, 헌법 운운한 게 아니야. 니가 헌법 들먹이길래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한 건데 왜 못 알아듣냐?

헌법 개정? 그래, 해야 될 거 같으면 하든가. 근데 그게 안보보다 우선할 순 없다고. 위험분자를 추방 못하게 하는 건 개소리야

저 범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그럼 영원히 감옥에 처박아둬야겠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언젠가는 출소할 텐데 그럼 어쩔 건데? 감옥에서 간첩질이라도 하게 놔둬?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건 좋아 근데 북한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지. 적과 싸울 땐 무력이 필요한 법이야

이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인권 타령 접어둬야 할 때도 있어. 그 기준은 정부가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고.

생색내듯이 민주주의, 자유 떠드는 건 멋있어 보이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는 거 좀 알아야 해. 철권 독재가 답은 아니지만, 이상주의에 사로잡혀서도 곤란하다고.

니가 아무리 큰소리치고 헌법 들먹여봤자, 국가 존망이 걸린 순간엔 그런 건 다 의미 없어진다는 거 명심해, 이 나라가 있어야 너도 살 수 있는 거야.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부터 챙기는 게 먼저라고

뭐 니 논리를 알겠다

굳이 위험한 탈북자들 댈고 와서 뭐하냐

쟤들이 간첩인지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냐가 니가 주장하는거 아님?

니 생각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음 솔직히 어떻게 검증안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음

근데 그건 국정원이 알아서 할일이지 않겠음? 내가 여기서 말하든 말든 탈북자들은 계속해서 생길탠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안받아서 죽일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니까 국정원 레이더 성능도 개쩐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안써도 될일이고

탈북 선원들은 아무리봐도 탈북하려고 사람들 칼찌하고 도망친놈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계속 간첩 프레임 씌우는 이유를 모르겠음 그런식으로 침투해오는 간첩놈들이 또 없을거 같냐고 비유적으로 나한테 묻는거 같은데

뭐 그런식으로 안보가 저해될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그런놈들은 감옥안에서 특별취급 받고 살면서 (애초에 뭣도 아닌놈들이었으니)

특별히 어떤 행동 자체를 못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탠데 어떻게 간첩짓을 할지도 의문임 게다가 그정도 죽인걸 인정했으면 적어도 살아서는 밖으로 못나왔을탠데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됬을듯

법치주의와 북한을 상대하는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아까 보니까 북한과 북한 주민을 공통된 개념으로 생각하는듯한 말을 했는데 나는 북한과 북한 주민을 다른 개념으로 보고있음

어느 대한민국 남자 군필이라면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북괴,괴뢰군과 북한 주민은 상대하는 개념이 아주 다름

북한 주민을 왜 "적" 으로 규정하는지 나는 이해 할수없음 북한 주민은 잠재적 우리 국민인데 왜 적인거지?

인권 타령을 접어둬야 한다는 말은 2찍인 내가아니라 1찍인 니가 해야할 말인데 좀 반대된거같지 않음?

생색을 내는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우리의 법으로 처벌받는게 아주 당연한 생각인데

너는 그렇지 않는다니까 존ㄴ ㅏ이상해보였을뿐임 그리고 이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로 벌어져야 했어야 하는일인거고

그냥 서로의 생각이 존ㄴㄴㄴㄴㄴㄴㄴㄴㄴ나 다른듯

개인적으로 이 사건 문재앙이 은폐하려고 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큰일이 되지는 않았을거임

국정원이 대부분의 위험분자는 걸러내겠지,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간첩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거잖아?? 실제로 간첩이 활동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커뮤니티 썰만봐도 간첩신고해서 시계 받은 사람도 있잖아?? 그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탈북민을 받아들여야 하나?

게다가 저 탈북 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잖아?? 이런 자들을 그냥 감옥에 처넣는다고? 설령 종신형을 받는다 해도 교도소 내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라고

넌 북한 주민을 잠재적 국민으로 보는 거 같은데, 난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진 않아.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엄연히 다른 국가의 국민이고, 일부는 적대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봐.

물론 인권은 중요해.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법 공부 했다고 하니까 헌법에 대해서 알거 아니야?? 대통령법하고 헌법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니까 겹쳐버린다고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 같아 범죄자인 탈북민의 인권을 보장하느라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순 없잖아??

결국 이런 딜레마 상황에선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문재인 정부가 내린 결정이 최선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

탈북민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명쾌한 해답을 내기 힘들 거야. 인권과 안보라는 가치가 부딪히는 영역이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517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51937

16명을 죽인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이랑 같이 두자는것도 존나 웃기다 ㅋㅋㅋ

문재인 정권보고 빨갱이 ㅇㅈㄹ하는데 정작 빨갱이가 누군지 생각이나 해봐라

받았으면 받았다고 개지랄떨게 분명했으면서 씨발 ㅋㅋㅋㅋ

"안보는 헌법보다 우선이야 니가 아무리 우겨도 현실은 안 바뀐다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그것도 헌법이 우선이지

지금이 계엄령도 아니고

언제는 헌법 들먹이면서 헌법수호자 인것마냥 굴더니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그냥 안습하다 안타깝다 그냥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9%EC%A1%B0

ㅉㅉ

"개인의 자유? 국민의 인권? 다 좋은 얘기지만 국가안위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그런 거 따질 자격도 없어"

이거 완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 수첩공주님 아빠가 했을법한 말인데 2024년 민주화 시대에 할말인지

그것도 1번 지지하시는 분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래서 동료 16명 살해하고 탈북한 위험한 간첩인지도 모르는 탈북자까지 보호해줘야 한다는 뜻이야??

정말 대단하다!! UN이랑 협의 다 하고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니 정말 대단해!!! 2찍은 항상 상상을 초월한다 ㅋㅋㅋ

그럼 dmz에서 괴뢰군 몇 죽이고 온 북한군 병사도 그대로 북송시켜야겠네

어? 이상하다 이런 경우엔 북송이 아니라 포상을 줄탠데

니미 좋을대로 헌법이네 ㅋㅋ 이러면서 헌법 들먹일거면 왜 헌법들먹거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아무리 따져도 범죄자는 보호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야 병신년아 ㅋㅋㅋ 정신나간소리하고있네

아니 그러면 왜 저런 경우엔 포상을 받는데? 대답해봐 ㅋㅋ

냅둬 ㅋㅋ

병신새끼라 말해도 못알아처먹움

병신새끼는 니겠지 병신아 ㅋㅋㅋ

븅신들아 정개가서싸워

나도 걍 말 안통해서 댓글 안읽고 넘기고 무시했더니, 긁혔는지 글 새로 쓰면서까지 저격하길래 상대하는중 ㅋㅋㅋ

동무 더불어공산당 지지자를 논리적으로

이길수있갔어?

유엔사 승인과 별개로 헌법을 부정한건 다른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