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신고할꺼야 내가
불특정 다수인이 그 링크를 통해서 제한없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면 전시에 놓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야기된 경우, 음란물의 전시에 해당되어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죄가 성립한다. 2003. 7. 8., 선고, 2001도1335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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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d9795b
굿굿
c8b552c9
너 경찰비리로 신고할꺼라고
a026c3ff
ㅅㅅㅅㅅㅅㅅ
976a3bf4
링크좀
100fd7a3
니들이 본거 나한테도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