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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정치판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

568aa480 2024.04.26 61

트럼프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트럼프 임기말에 대안우파 애들 부추겨서 쿠데타 시도하려 했던 걸 두고 

 

쿠데타 사주한 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으로써의 공무라서 무죄임!! 이라는 주장을 함.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이 공무의 일환으로 특수부대를 동원해 야당 대표를 암살해도 무죄, 라는 괴이한 발언을 했음.

 

헌데 미국 보수파벌 대법원 판사들이 일제히 이 발언을 옹호하면서 미국 법률상 딱히 문제될 게 없는 행위라는 소견을 밝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게 보수파벌의 논지.

 

그러니까 딱히 트럼프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 모가지를 물리적으로 따버려도 공무 일환으로 인정되면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대법원 판사들이 하고 있는 거임.

 

이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된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뜨거움.

2개의 댓글

ad088a9d
2024.04.26

이게 무슨 미친소리야...

0
f90ac14f
2024.04.26

미쳐돌아가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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