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트럼프 임기말에 대안우파 애들 부추겨서 쿠데타 시도하려 했던 걸 두고
쿠데타 사주한 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으로써의 공무라서 무죄임!! 이라는 주장을 함.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이 공무의 일환으로 특수부대를 동원해 야당 대표를 암살해도 무죄, 라는 괴이한 발언을 했음.
헌데 미국 보수파벌 대법원 판사들이 일제히 이 발언을 옹호하면서 미국 법률상 딱히 문제될 게 없는 행위라는 소견을 밝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게 보수파벌의 논지.
그러니까 딱히 트럼프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 모가지를 물리적으로 따버려도 공무 일환으로 인정되면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대법원 판사들이 하고 있는 거임.
이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된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뜨거움.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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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088a9d
이게 무슨 미친소리야...
f90ac14f
미쳐돌아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