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찬탈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현실성 없는 수준이면 배임미수로도 안걸림. 딱봐도 현실성 있는 계획일리가 없어서 무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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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0e3164
무죄도 그냥 무죄도 아닌 비밀 계약서에 오히려 하이브가 어겼을 확률이 큼
58e62a7d
나도 들어본거같은데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건 유죄로 안친다고
7f51690a
배임은 미수죄기 없다고하던더
c7afbd64
미수죄가 있긴한데 사례가 거의 없다고함
6165ab3a
애초에 주가조작을 해도 손해보면 무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