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네도 결국 3사 망 연결해서 쓰지않어?

난 KT망 쓰는데 KT가서 확인해야되낭

내가 해봤는데 kt에서 쓰는 상품 없다고 안댐
알뜰폰은 어떻게하지 진짜

하루 빨리 통과되었으면

박정희 개새끼 해봐

박정희 개새끼 유신 독재 씨발놈 다카기마사오새끼 됐냐??? 노무현 개새끼 해봐

노무현 개새끼 김대중 개새끼 김정은 개돼지 ㅇㅇ
박근혜 개새끼 해봐

수색영장 당연히 있어야지...

ㄴㄴ

통신조회 했다고 통지 날려줘야함

수사 종결되고 통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사 종결을 안함 ㅋㅋㅋ
그래서 통지 안날리고 있음

심심해서 하겟냐...

그 '범죄자'의 기준이, 단지 반 여당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니까 문제인거.
시위 조직하고 그런사람들 말이야.
어느정권이건 반대세력이 위협받지않고 존재해야 건강한 민주주의잖아.
이건 니가 조용히살면 신경쓸것없다는건 그래서 전혀 무의미한 말인거야. 민주주의사회에선 누군가 시끄러워야만 하는데 그 사람까지 닥치게 만들어버리는 법이니까.

그런 법 아닌데.. 법안 제대로 안읽고 오신듯.. 한번 더 읽고 오세요. SNS에 떠다니는건 다 잘못된 정보더군요.

법안 읽어본거 맞아?
대통령령으로 존나 포괄위임하고, 구성요건보면 무엇을 처벌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판단 주체도 국정원이어서 사실상 일단 침해하는게 가능함. 사법부에 의한 사후교정은 가능하겠지만 그건 몇년이나 지난 후의 일일거고 개인을 시달리게 하기엔 충분하다.
너야말로 제대로 읽어본거 맞아?

인권보호관 1인이나, 기타 견제장치 비슷한것들은 모두 총리산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견제가 되겠고?

누가 시위를 하지말래?

불법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는거지 ㅉㅉ

그말 하는거 아님 ㅋㅋ

불법/미신고/폭력집회는 전부 다 다른 말이다. 그건 아냐?
규제되어야할건 폭력집회지, 그 외 단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해산해야하고 정당성을 잃고 그런게 아님.
무식한놈들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강좌해줄생각 없으니 너는 너 편한대로 살도록 계속.

그리고 그 불법성을 규정하는게 굉장히 자의적인거라고.
넌 국가가 선의를 갖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불법'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있는데 애초에 근현대사회의 국가관은 대내적 무력독점체로써 언제나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따라서 비판적 감시의 대상으로 봐야한다는게 핵심이자 니들이 빠는 선진국의 보편적 시각이다.
너처럼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건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니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하는 관점은 한 400년 전에는 보편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님.

게다가 저 법은 무엇이 불법인지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국정원장 또는 대통령령이 결정토록 넘기고 있고.

'나쁜짓을 하면 처벌한다.'는 법률이 아니야. 무엇이 나쁜짓인지 상식선에서 명확히 법률로 정해서 그에 근거해서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게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게 법이야.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한 행동이 불법으로 규정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끊임없이 불안해지고 행동자유가 위축되는거고.

아 말 잘하네 댓글 정독함

도몰라님한테 어떻게 반박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민주주의를 좆으로 아는 애들이 반박을하겠냐. 빨갱이새끼가 어디서 이상한 선동당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겠지뭐..

캬 헬잘알

퍄퍄퍄 이분 최소 배우신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맞는 말이네

ㅂㅂㅂㄱ
이런거 보면 문돌이들이 말을 엄청 잘하는거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속시원 ㅋㅋㅋㅋㅋㅋ

헬잘알 ㅇㅈ? ㅇㅇㅈ!

뭘 잘못알고 계시는데 중요하던 안하던 상관없음. 뭐든 하나 잡고 맘먹고 테러리스트라고 뒤집어 씌워서 여론몰이가 된다고.
옛날 그 ㅈ같았던 시절에 독서동아리 회원 다 잡아가서는 거기서 읽던 책하나 끄집어내서 선동 도서라면서 간첩들이 모의했다고 잡아간거 아냐.
직권상정한 법이 그렇게 악용될 게 보이니 지금 이 난리지. 테러리스트로 쌩판 처음 본 인간들 잡아가서는 그 증거가 뭐요 하면 국가 기밀이라 못보여줍니다. ㅎㅎ 그렇게 될거라고. 니가 그냥 법없이 살정도로 착해도 어느날 재수없이 눈에 띄면 그냥 테러리스트가 되는거라고

뭐 나는 정말 그 상황이 내가 닥치게 된다면 억울할테지만 내가 말한게있으니 뭐라 못할듯
그래도 난 저런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물론 실제로 악용된 사례가 있고 하다지만 그 악용된 사례 몇 때문에 사고 방지 및 후 조치에 유용한 수단을 욕하고 싶지않음, 너는 너 의견이 있는거고 나 또한 내 생각이 있는거니 서로 비난하지맙시다

법은 악용되는 순간부터 법으로써의 가치를 잃는거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하는 병신같은 법이 수많은사람 병신만든덕에 아직까지 정부고 피해자고 할거없이 고생하는 판국에 무슨 유용한수단? 열명족쳐서 무고한 아홉명만들고 테러범 하나 때려잡으면 겁나 유용한건가? 그런일 안일어났으니 억지부리지말라느니 그런소리할거면 하지마라. 정부부터 정보기관까지 개병신같은짓을 수십년이나 해놓고 아직도 정신못차려서 똑같은짓 반복하는 나라에서 뭘믿고 내 주머니 뒤져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주냐

뭐 딱히 너가말한 소리 할 생각없고..
너같이 불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 반대로 나같이 맹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 아니면 불신하지도 맹신하지도 않으며 본인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사람들만 있다면? 난 셋 다 그렇지 않다고 봄 그냥 생각의 차이정도로만 생각해주렴

불신이 아니라 합리적 범위 내의 비판이지.
저정도 비판적 감시적 태도를 불신이라고 부르는것부터가 너 스스로 인정하는 맹신적 태도를 보여주네.
이것도 그냥 생각의 차이정도로만 생각해주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