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한민국ㅋㅋ

나거한

주문을 늦게한거 아닐까

한달만에 한거보면 글쎄..

나도 봐바야 이유를 알 수 잇을거 같아

씹돼지라 작아서 안보일걸 젖탱이가 더 큼

그래서 그런가본데

돈주고 봐야하는건데 ㄲㅂ

생까도 마지막컷임.

https://lawtalknews.co.kr/article/A0JTJXU6T3HS

베란다 빼면 괜찮을듯?

?

의도에 대해서는 이 만화내용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냥 신고한 경우 그 의도를 어떻게 알지?

https://lawtalknews.co.kr/article/A0JTJXU6T3HS#google_vignette

우리 형법(제245조)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공연음란에 대한 인식(고의)'을 갖는지가 공연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단순히 돌아다닌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에 대한 인식 아래 알몸으로 돌아다녔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남성에 대해 발코니가 외부에서 잘 관찰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

판사는 노출한 사람의 의도를 판단함

이 만화에서 목격자, 신고한 사람의 의도는 더 판단하기 쉽지

길가다가 시선을 올렸더니 그냥 보였어요 vs 내가 망원경으로 찾아냈어요 ===>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면 미친놈이지

그니까 저 만화에서의 남자는 븅신처럼 경찰한테 망원경으로 찾아냈다고 진술한거지?

의도를 피해자가 어테알고 신고함 ㅋㅋ 말같잖은 말장난하네

니 말대로 저 만화 기준으로만 따져도

저 남자는 상당히 고층에 살고 있고

따라서 그냥 올려다본다고 보이지 않음

게다가 베란다도 아닌 집안 거실임

저 남자를 신고한 사람도 문제가 되어야 맞지

글고 저 남자가 얘기할 때도

'망원경으로 봤다'같은 얘기는 없었음

만화를 본 독자는 알 수 있겠지만

신고 받은 경비실에서 어케 아는건데 ㅋㅋ

진술을 븅신같이 하면 가는거임

그게 형법에선 고의만 처벌한다는 원칙때문에 그런건가? 과실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면 처벌 안하고

씹포티 ㅋㅋ정성봐라

이거 맞다 ㅋㅋ 진짜의도가 뭐든 판사님이 그렇게 보여진다 라고 하면 그게 맞는거지

법적으로 평등할수도있는데 집행하는 사람들이 평등할거라고는 생각하지말것

신고할때 어쩌다 본거랑 의도적으로 본거랑 차이점 말하는거지?

지금 만화내용에 네가 쓴 의도의 차이가 없는데 뭔씹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