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줄면 무주택자들의 거주난이 더 심각해질거임.. ;; 투기수요 잡는다고 관련 정책 쏟아냈던 전정권에서 집값올랐던거 생각하면...

그렇게 임대 사업자가 줄고

기존 투기목적 투자자들이 줄면

그만큼 공급이 쏟아질거잖아

대학생이 학교앞 자취하려면 원룸 매수해야댐?

보유를 제한하는거지

월세가 보유에 들어가나?

월세를 누가주냐고 원룸 한채 가진 집주인이 자기는 텐트치고살면서 세를줘?

그런말이었군

사업자는 어느정도 제한을 두면 되지 않음?

지금 전세를 사업자가 하는건 아니잖아

전세사기건들 다 사업자내고하는건데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게 어렵지않음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 못쓰게 막고 월세만 하도록 하면?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월세에 대한 가격 저항력이 사라질수록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거지. 개인 주임사들 문제가 아니라 기업, 해외자본 우르르들어옴. 현재진행형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5998?sid=101

우리나라 부동산이 버블이라 생각한다면.. 진짜 잘못알고있는거야

각 나라마다 정책이 다른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게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해당 나라에 맞게 정책으로 방어할수도있는거고

지금 월세 수준보면 기준이 전세 아님?

전세 이자 비교해서 적정 수준의 월세 시세가 정해지는거로 보이는데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 월세도 그만큼 떨어질수밖에 없잖아

공급이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임대시장 구조에선 월세는 돈 버는게아님

전세가 가격을 누르고있어서 기형적인 월세 금액이 형성된거고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빼고나면 월세 수익률은 은행이자 보다도 낮음

그럼 월세는 왜 있는거임?

돈버리는짓인데

그리고 그 말은 내 댓글에 대한 답이 안되는거 같긴해 ㅋㅋ

그러니까 월세가 오른다고 ㅋㅋ

그러니까 지금 월세주는 임대사업자가 왜 있냐고

니가 돈버리는짓이라며

그리고

전세 없애면 집값이 떨어지니 집값하고 연동되는 월세도 하락할게 아니냐는거임

필요한 사람만 집을 사는게 아니고 투기용으로 집을 사니까 수요가 늘어나있는건데

그걸 정상화하면

수요가 줄고 그럼 가격이 줄어들면

집값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그럼 그에 연동되는 월세도 반영될게 아니냐는거임

내 얘기는 아파트 얘기고 오피는 수익이 좀 나왔었음. 니가 가격떨어지길 바라는건 오피가 아니라 아파트잖아?

그간 아파트는 월세는 수익이 안나오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이 전세였는데

이제 전세를 기피하면서 월세로 수요가 몰리니 월세도 적정가격으로 정상화되어가는중이라고

전세 없앤다고 집값이 안떨어진다고 ㅋㅋ 왜 본인 희망을 기정사실인 마냥 얘기를해 집주인 입장에서 싸게 내던질 이유가 1도 없는데 ㅋㅋ 그냥 주담대받고 월세로 전환하면 된다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래그래 니 희망사항 잘들었어

ㅋㅋㅋ전세 스멀스멀 사라지니까 기다렸다는듯이 해외 자본이 한국 부동산에 우르르 들어오는 와중에도 아직도 정신못차렸네ㅋㅋ

의외로 솔루션은 간단함. 미국처럼 부동산가치의 1퍼센트를 세금으로 매기면 됨…. 지금은 미국식으로 환산하면 한국 보유세는 0.1프로 수준이라 뭐

미국의 살인적인 월세가 재산세 때문임 ㅋㅋ

그리고 미국 재산세는 취득가 기준이라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예전에 산 사람들은 세금 적게냄

자산 사다리 끊기는 짓이지

미국게 비싸보이긴해도 국민소득 2.5배 차이나는거 고려하면 뉴욕 센트럴파크 1-2블럭 떨어진 3백만불짜리는 한국식으로 하면 15억정도 수준임. 센트럴파크 급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싼건 아니리고 생각함…

대지지분도 함께비교해봐

그러네 보유세를 좀 더 늘리면 되겠네

감당 가능한 사람만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해라

사다리 끊긴다고 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갈 확률을 조금이나마 남기고 중산층 계속 힘든거보다

중산층 개선해주고 사다리 끊는게 더 나아보이는데 난

자가 마련이 가능했던 중산층이 보유세 때문에 살 수가 없게된다구 ㅎㅎ 중산층은 사다리 끊긴 아래쪽에 위치하고있는거야

그 보유세가 현재 기준이잖아?

집값떨어지면 그만큼 기준도 낮아질거고

그럼 더 싼집으로갈수밖에 없어서 팔수밖에 없으면

또 공급이 늘어나 적정가격으로 내려갈수밖에 없을거 같은데

자 7억짜리 집에 월세로 산다고 치자

현재 시세는 대략 160쯤되거든? 연 2천으로 잡고

재산세, 임대소득세, 중개수수료, 유지보수비 빼면 집주인 손에 남는건 연 1400 정도되려나?

7억 자본으로 연 1400이면 수익률 2%임. 은행이자보다도 낮음.

그런데 거기다가 재산세를 시세의1%를 매기면 연 700의 공급원가가 추가 발생하는건데 그걸 누가 부담하겠냐? 당연히 세입자지? 세입자 기준에서는 월세가 존나 올라버려서 자가마련할 자산조차 못모은다고. 그게 현재 외국상황이고

7억짜리 집에 월세? 누가?

깜냥 안되면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출퇴근하는거고

그럼 수요 줄어듬 -> 가격하락

그리고 전세 없애면 전제가 가격 하락인데

왜 지금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건지도 이해안됨

그리고 임대 사업자들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기준으로만 가능하게 정책을 꾸리면 되지 않음?

전세 없앤다고 가격이 왜 하락해 ㅋㅋ

전세내주던 집주인들 주담대 받아서 전세금 돌려주고 주담대 이자를 월세받아 충당하지 누가 미쳤다고 수천수억 손해보면서 그걸 던져

자본가들이 바보가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두가 그럴까?

그게 더 쉽다면 다들 그걸 하겠지

왜 전세를 받음 ㅋㅋㅋ

결국 부담이 늘어나는건데 집을 팔사람은 늘어나겠지 ㅋㅋㅋㅋ

내가 뭐 모든 전세하던 사람이 집 판다고 한것도 아니고 ㅋㅋ

세상은 0아니면 1이 아님..ㅋㅋ

더이상 얘기해봐야 얻을게 없어보이네

원래 무주택이랑 다주택이랑 얘기 길게나눠봐야 서로 얻어갈건 없긴함

중위 소득 수준에선 종부세 내는 구간의 집을 살수가 없는건 여전함

사다리 타령 하는데 애초에 없는 사다리를 뭔수로 끊는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재산세 얘기중인데

그리고 종부세도 지금 일시적으로 완화해둔거지 서울 평균가격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종부세 부과기준에 들어감

"미국은 취득세·종부세 없다…재산세는 낸 만큼 소득공제"

[땅집고] 조정근 서경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연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에게는 사실상 재산세 부담이 없다"고 말한다 ./최윤정 기자

[땅집고]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고 말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입니다.”

보유세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 캐나다(3.13%) 뿐만 아니라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등 선진국뿐 아니라 OECD 33개국 평균(1.06%)보다 낮다. 정부는 이 통계 숫자를 최근 보유세 대폭 인상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미국 세법 전문가인 조정근 서경대 교수(경영학과)는 “보유세 비율이란 단순 수치만으로 한국과 미국 납세자들의 실제 세금 부담 수준을 비교하면 큰 오류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서 경영학석사, 프랑스 ESG Management School (Ecole Supérieure Gestion)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미국연방세무사다.

■ “미국 재산세, 낸만큼 대부분 돌려받아”

미국 세법에서 보유세 항목은 재산세뿐이다. 이는 지방세로 우리나라 종부세처럼 국세는 없다. 따라서 미국 재산세는 50개 주는 물론 수십개 카운티(구)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이 천차만별이다.

미국의 주별 주택 중위가격 대비 재산세 비율은 ▲하와이 0.27% ▲워싱턴D.C. 0.55% ▲뉴욕 1.71% ▲텍사스 1.81% ▲뉴저지 2.47% 등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뉴저지주(2.47%)의 경우 2019년 가구당 평균 재산세는 8104달러(약 963만원)였다. 반면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하와이(0.27%)는 평균 1607달러(약 191만원)에 그쳤다. 이렇게 보면 보유세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주도 있고 높은 주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 교수는 “명목세율 수치를 통한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실제 미국 납세자들은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액을 연방소득세 신고 때 부부합산 연간 1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때문에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 공제 후 납부한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매우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재산세만 내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차피 내야 할 소득세 상당부분을 세목만 바꿔 재산세로 납부하는 셈”이라고 했다.

여기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반영하면 실제 부담할 세금은 더 줄어든다. 우선 2017년 개정한 이른바 ‘트럼프 세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 중 최대 75만 달러(약 8억8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홈에퀴티론(Home Equity Loan)’은 주담대에서 담보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비율을 LTV에 반영해 발생한 여유분에 대한 추가 대출을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대출한 돈을 적격한 주택개량 및 보수비용에 사용하면 총 75만 달러의 주담대 한도내에서 홈에퀴티론 이자비용 역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 “취득세는 없고, 양도세율도 15%로 낮아”

미국은 재산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없다”면서 “뉴욕시만 100만 달러 이상 고가주택에 ‘맨션택스(Mansion Tax)’로 취득가액의 1~2.5%를 부과한다”고 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행정 수수료 100~3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미국이 더 적다. 우리나라 개정세법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율을 부과할 예정인 반면, 미국은 1년 이상 장기보유 자산에 대해 15~2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2년 이상 실거주한 메인 홈(Main Home)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신고하면 부부합산 양도 차익 50만 달러(약 5억9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양도차익 100만 달러가 발생했다면 50만 달러에만 15%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 중과는 아예 없다.

미국에서는 보유세를 매길 때 ‘세무상 과세표준(Adjusted Tax Basis)’을 사용한다. 일반 고정자산처럼 주택 취득 당시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중개수수료·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을 더한 값이다. 이후 과세 표준은 지방정부 소속 감정평가사가 매년 감정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변동하는데, 변동률은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는 1978년 이후 매년 감정가격을 전년 대비 2%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조 교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보유세는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 성격이 강하다”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층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 보유 비용이 늘어나면 시장에선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들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멍청한 소리인게 종부세는 없다고 해놓고 지방세로 별도 과세한다고 해놨는데

그 지방세 비슷하게 만들어둔게 종부세임

종부세로 걷어 들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저딴 소리를 하지

보유세 = 종부세니까

그러니까 중위 소득으론 서울 평균가격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안된다고

대한민국 중위소득이 왜 "수도" "국평" "아파트"를 넘봄?

그러니까 없는 사다리를 왜 찾냐고 병신아

중위소득보고 하는말 아니야 병신아

먼 중위소득이 자산가되는 사다리 타는게 당연하다 생각쳐하냐고

최소 중견, 대기업 얘기니까 착각좀 작작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도 안되는 걸 가지고 사다리 걷어차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 절반이 무주택이고 소유했더라도 그 중 절반은 빌라 오피야

뭔 아파트 사는걸 대부분 국민이 당연히해야하고 할 수 있어야한다고 착각쳐하네

상위의 근로소득자가 자산가로 가는 사다리 얘길하는데 먼 200,300따리가 지 얘기인거마냥 듣고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과세 하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될 일도 없는걸 가지고 사다리 타령하면서 징징대니까 하는 소리지

서민만 국민이 아니야 시발넘아 ㅋㅋ

이딴 생각하고 사니까 그지 근성인 새끼들이 존나 많지 ㅋㅋㅋ 자기보다 잘살면 그들 사다리가 끊기든말든 아무문제도 아니라하누 ㅋㅋ 어휴 시발 상종말자

보유세 도입하려다 모두한테 적용하려니 과한거 같아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건데 이게 어딜봐서 사다리 끊기임 ㅋㅋㅋㅋ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히려 종부세 대상자 아닌 사람들한테 사다리 유지해준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9개 사다리는 멀쩡한데 1개 사다리 없앴다고 발광하는 거고

종부세 부과기준도 모르는 병신새끼니까

서민들은 어짜피 부담안할 세금으로 잘못 쳐알고있지

어휴 시발 ㅋㅋㅋ

서민들이 종부세 기준 넘는 집을 못사는데 당연히 부담안할 세금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백만원 넘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사기가 힘드니까 사치세도 서민들이 거의 안내는데 병신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종부세는 비싼 1주택자한테만 부과되는게 아니야 쌉병신새끼야

금액이 낮더라도 여러채 갖고있는 사람도 부담해야하는 세금이고 그게 곧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거라고. 한마디로 전월세오른다고 ㅈ병신아 ㅋㅋ

이미 21년도에 다 경험한걸갖고 이제와서 뒷북치는것도 존나웃기네

1주택도 쉽지 않은데 다주택 타령임?

이미 종부세 해당 안되는데 설레발치는 놈들한테 낚였다는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직도 사람을 속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