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13년 만에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79716
IlIIIIIIIll
http://m.newspim.com/news/view/20200616000245
MBC, 뉴스공장
부정선거 주장
이야
이제보니 부정선거 선동세력이 MBC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2017년 영화제작까지
더 먼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 논리가 뭐라고 그랬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끼니는홍차세잔
진짜 문해력 실화냐 ㄷㄷ 저 기사가 어떻게 부정선거 주장으로 보이는거야?
케이시스
혹시 수능국어 몇등급임? 저 기사를 보고 MBC가 부정선거 주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임? 싱글벙글 기사 긁어오면서 신났을텐데 어쩌노ㅋㅋㅋㅋㅋ 추천 준 1명도 같은 지능 수준일듯
케이시스
광우뻥 선동은 조중동이 먼저 시작한 거 맞는데 혀가 길어지네ㅋㅋㅋㅋㅋ 니 주장대로 선동에 성공한 건 다른 시기라고 해도 시도를 먼저 했다는 건 팩트임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고 왜 그 쪽 지지자들은 실패했으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진짜 지능문제라고 생각함ㅎㅎ
IlIIIIIIIll
http://m.newspim.com/news/view/20200616000245
MBC, 뉴스공장
부정선거 주장
케이시스
ㅋㅋㅋㅋㅋ 너 문해력 실화임? 저기 어디서 MBC가 부정선거 주장했단 거야? 박제해야지
IlIIIIIIIll
https://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001140_30413.html
MBC 뉴스데스크
노재필 기자
2007년 대선후보 경선도 돈봉투‥자금출처 논란
입력 2012-01-10 21:09 | 수정 2012-01-10 21:20
이야 MBC가 먼저 대통령경선부정 기사 냈었네
부정선거 선동 주동세력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케이시스
진짜 수준 실화냐… 경선과정에서의 부정을 밝혀낸 건 칭찬할 일이지ㅎㅎ 하긴 경선이 뭔지 모르니까 이러겠지ㅋㅋ
MBC 부정선거 키워드로 기사 검색하는 모습 생각하니 귀엽네
그쪽 정치성향 평균적인 수준이 그정도인 건 익히 알고 있으니 더 재롱 안피워도 된다 ㅅㄱ~
끼니는홍차세잔
그... 진짜 글을 못 읽나? 가져온 글은 부정선거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글이고 결론도 없는데...
IlIIIIIIIl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9351.html#cb
한겨레
‘지역 MBC 직원’이 국정원 댓글 팀장이었다
MBC가 여론조작 가짜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끼니는홍차세잔
이건 진짜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하긴 문해력 없는 친구한테 지금 아젠다가 뭔지 상기시켜줘봤자 또 지 혼자 이상한 거 꽂혀서 아무거나 될때까지 가져오겠지
IlIIIIIIIll
광우뻥 기사 냈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광우뻥 선동 주동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문해력이 없을까 있을까
ㅋ
아니지 이건 문해력이 아니라 지능문제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케이시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도를 가지고 퍼트리는 건 선동 주동세력의 정확한 정의임ㅋㅋ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기사 들고와놓고 반박당하니 못본척ㅋㅋㅋㅋㅋ 아 그래서 수능국어 몇등급이냐고 친구야ㅎㅎ
케이시스
그렇게 욕했을 한겨레 기사 긁어오네ㅋㅋ 국가 주도의 선동공작을 밝혀냈다니 대단하지?
직원의 일탈하고 데스크까지 통과한 기사는 무게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팩트로 털리니까 어떻게든 몸비트는 거 좀 짜친다ㅎ
그리고 국정원 댓글조작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지?
포도음료
왜 요즘시대에 종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종교 이미 헛소리고 고대시절에 사람들 통제 하기 위한 수단에서 유래된거 이미 다 아는사실인데
종교의 자유가 왜 보장되어야되고 존중받아야되는지 모르겠음
북한 주체사상이나 이슬람 급진세력들 처럼 쓸데없는 테러나 폭력으로 사람들 죽어나가는거
이제 멈춰야되는 광기 아닌가?
그때 우한폐렴 퍼질때도 통일교인지 신천지인지 통제 벗어나서 퍼트리고 그랬자너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사회생산물이 교회같은곳에 계속 흡수되는것도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봄
IlIIIIIIIll
한국전쟁 중공군 백만명 사망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자국중국인 7천만명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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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등 민간인 피해 수백 수천
인민재판 수십만명 민간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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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공산화 전 반정부 시위 민간인 수백
크메루 루즈 전국민 중 1/3 학살
하드쓰로잉
아무라 그래봤자 저사건 결론은 무죄임 ㅅㄱ
끼니는홍차세잔
보도연맹
부마항쟁
5.18
IlIIIIIIIll
권력을 잡기 전까진
민주주의인척 한다
표현의 자유, 언로의 자유를 주장한다
권력을 잡으면 전체주의로
누구보다 더 (학살)억압한다
끼니는홍차세잔
그래그래 알았으니까 법원 담은 넘지 말아다오
IlIIIIIIIll
비교대상
수천만 민간인 학살 vs 법원 월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 능지수준
하드쓰로잉
쩌둥이가 어디 지도자였음?
IlIIIIIIIll
반박수준
역시 빨갱이 능지
하드쓰로잉
니 지도자였구나
막노동김씨
그래그래 알겠으니깐 법원 월담 하지 말고 불도 지르지 마라
차라리 원종단 어떠니?
끼니는홍차세잔
보도연맹 / 국민방위군 / 부마항쟁 / 5.18은 학살 아니야?
집에가고싶은데스
담 넘는 것만 문제냐 방화도 하지말라고 해야지
IlIIIIIIIll
월담 방화(화상피해자 없는)
ㅋㅋㅋㅋ
저는요, 홍콩 위구르 티벳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요
ㅋㅋㅋㅋ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니가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있는(?) 북한으로 가세요
집에가고싶은데스
얼씨구 그럼 경찰은 무고한 사람들 체포해간거네
그렇게 북한이 싫다 빨갱이들 싫다하면서 아무튼 방화는 피해자 없다도르
정작 홍콩에서 온 언론은 중국어 쓴다며 위협한게 누구들인데
누가 빨갱이고 북한인지 ㅋㅋ
극초음속벤젠
걍 저건 사이비종교라고 보면 됨
반미종북 빠는건 이해못할 병신이지만 실제 간첩행위를 한게 아니면 형사처벌할 거리까진 아니라는거지
오이는시러요
이게 왜 무죄냐
간첩죄 맞는거아냐?
끼니는홍차세잔
그럼 니가 판사해라
오이는시러요
돈없고 빽없고 머가리도 텅텅이라 못함
김하드
링크 눌러봐라 좀
하드쓰로잉
그럼 그런 개붕이도 입증할 수 있는 걸 저기 검찰은 못하나보다
아나나스피자
저런 행동 자체가 씹을건 씹을 일인데 왜 꼭 관계없는 사건들 끌고와서 피장파장의 논리를 펼치는지 모르겠네. 그에 대비되는 끝트머리 병신들도 근절되야 하는 건데.
부유한삶
여기도 분명히 있을텐데 반미, 주한미군철수 하자는 애들은 대체 왜그러는거야..? 친미친일보다 친중친북이 낫냐? 그리고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체 저걸 왜 외치는거고?
IlIIIIIIIll
간첩들이니까
중국간첩 북한간첩 남한자생간첩
끼니는홍차세잔
신고해 그럼
부유한삶
신고해도 저렇게 무죄 나오겠지 간첩죄 확대 반대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는 마당에
타카노리겐지
북이 좋으면 북으로 가 누칼협?
목동한신휴2220동장철
병신들 옳그떠 지랄 났네 니네 본진으로 꺼지세요
사랑하고존경하는니어머니
ㅇㄱㄸ 신나게 날리는애들 신고 꾹꾹 눌러주는중
러야
전주 ㅋㅋㅋㅋ
불법주차파개
김정은 빠는새끼들이 아직 많네
astr
역시나 정사판에 글 존나 써대는 애들이었네
은근슬쩍 ㅇㄱㄸ 티내는 버러지 새끼들
IlIIIIIIIll
ㄹㅇ
정판 새끼들 다 기어나옴
이런 주제글 올린 새끼부터 정판
ㅇㄱㄸ 신고 안하는지
ㅋㅋㅋㅋ
케이시스
작성글도 그렇고 댓글도 ‘간첩죄도 적용 안되게 법을 만드셨으니‘ 같은 문장으로 정치성향 티 제일 많이 내놓고 ㅇㄱㄸ신고?
역시 사람은 검열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검열하기 원한다는 말이 딱 맞는듯
IlIIIIIIIll
호랑이 안 물어가냐
바로 튀어나오네
ㅋㅋㅋㅋ
정치병자 병신들 ㅋ
케이시스
넌 정치병자 아니라고 생각하나? 선동엔 환호하고 팩트에 분노하는 거 보면 100퍼 정치병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