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13년 만에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79716
51번째주
발의x 내가 잘못 알았음 검열시행o 자 정리했습니다
집에가고싶은데스
시행이라고 한다면 관련 행정규칙 혹은 법규명령이나 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51번째주
검열시행x 검열시작! 정리해씁니다
집에가고싶은데스
틀릴 때마다 뒤로 물리면 된다니 편리하네...
51번째주
혹시 틀릴때마다 가짜뉴스 선동한다고 신고하시는거 아니겠죠? 댓글 다 지워야 하나
집에가고싶은데스
본인 주장도 스스로 책임 못지는 바보로 볼게요 그냥
51번째주
저도 마지막으로 댓글을 쓸게요 사람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실수 중 저처럼 틀린 내용을 전달 할 수도 있지요 그걸 가지고 처벌하는건 정말 옳은 사회를 위한걸까요?
집에가고싶은데스
주장의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님
의도적으로 소요 사태를 모의하니까 문제인거지
집에가고싶은데스
언젠가 성희롱 하고 신고먹었을 때도 생각의 자유 운운하십쇼
그리고 애당초 법이 아니라고 지적하니 그건 걍 넘어가네
줄먹은진리
그런법을 발의한적이 없는데? 발의안 가져와
IlIIIIIIIll
여론조사도 검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료해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을 그럼 뭘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 할건데
카톡 검열이 아니라 증거 수집하는건데?
51번째주
허위사실 유포도 사상의 자유에 포함해야지 그사람들에겐 사상아님?
끼니는홍차세잔
사실과 사상은 달라요..
무료해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걸 사전에 막았음?
이미 본인들 의지대로 게시 했는데 누가 그걸 막음??
허위 사실 유포를 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거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건 기본 아님?
면책 특권이라도 있나??
51번째주
사후검열도 금지해야지 모든사람에겐 자신이 신념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게 사상의 자유잖아? 그래서 김일성 만세라고 짓걸여도 봐주자는 거고?
무료해
면책 특권 있으면 모를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지
연예인들 악플러 pdf 따서 수집하는 것도 검열이겠네?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51번째주
검열 이야기 하고 있잖아 통신비밀 너가말하는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거고 카톡 검열은 1대1 대화 검열하는거고
무료해
오픈톡 이용해서 단체로 유포하는 곳을 처벌 가능하지 개별적으로 하는걸 뭔수로 찾아서 고발하는데?
51번째주
연예인들이 1대1 대화 파헤쳐서 고소한 사례있음?
무료해
연예인들이 1:1 대화 내용을 어떻게 수집할건데
pdf 따서 피의 사실 입증할거 모아서 고소하면 수사 기관에서 조사하다가 나오는건데
끼니는홍차세잔
신념을 말하는 거랑 사실을 왜곡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니깐..
흐즈믈르그
그런걸 검열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끼니는홍차세잔
아니에요.
무료해
사전 검열이 문제가 되는거지 사후에 증거 수집하는건 검열이 아닌데?
IlIIIIIIIll
광우뻥이 나라 뒤흔든 대표적 가짜뉴스 아니냐
그걸로 처벌받은 자 하나 없는데
?
내로남불 오지네
무료해
선넘은 사람들 처벌 다 받았는데 뭔 소리지
그리고 광우병 최초 선동했던 조중동은 처벌 안받긴 했네
IlIIIIIIIll
광우뻥 선동을 처음 조중동이 했나요?
천안함도?
사드전자파 젓소암살도?
ㅋ
무료해
그것도 모르고 광우뻥 타령을 했나보네
끼니는홍차세잔
광우뻥 선동은 조중동이 시작한 거 맞아 친구야...
IlIIIIIIIll
처음 조중동이 시작했다는 증거는?
병신 ㅋㅋㅋㅋ
끼니는홍차세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70323/8421599/1
2007년 동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4/21/2002042170369.html
2002년 조선
IlIIIIIIIll
이게 시작이냐
병시나
끼니는홍차세잔
이게 시작이 아니라고 주장할거면 다른 언론이 더 이전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위험 있다고 말한 기사를 가져와
무료해
그럼 이거보다 더 이른 시기에 보도된걸 찾아오면 되지
흐즈믈르그
미국소 안드시는분들인가보지 ㅋㅋ
IlIIIIIIIll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에가고싶은데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3/12/28/2003122870280.html
IlIIIIIIIll
조선이 주동적으로 선동했다고?
MBC PD수첩
어디갔냐?
빨갱이들 뇌세탁 수준
ㅋ
집에가고싶은데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1/02/07/2001020770257.html
끼니는홍차세잔
이 새낀 기사도 안 보네 ㅋㅋ 하긴 글을 못 읽는데 기사 줘봤자 뭐하겠냐
끼니는홍차세잔
PD 수첩보다 저 기사들이 먼전데?
IlIIIIIIIll
아하 그럼
뭐든지 최초보도가 선동 조작세력이네
그런데
광우뻥 최초보도가 조선일보가 아닌데?
빨갱이 능지는 개선 불가냐ㅋ
하드쓰로잉
푸씨 페미련처럼 굴지말고 니가 한번 링크 내놔봐라
IlIIIIIIIll
부정선거 MBC 보도 있는데
MBC도 부정선거 선동세력이얌?
끼니는홍차세잔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1/02/07/2001020770257.html%3foutputType=amp
2001년 보도
끼니는홍차세잔
너는 말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냐 말끝마다 조롱이나 하고
끼니는홍차세잔
누가 더 설득력 있을지, 지능 있어 보일지는 명약관화한 거 같은데.
마리안
흠... 님아 팩트같은 반칙쓰지마셈
IlIIIIIIIll
빨갱이가 팩트 말하니까 웃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맨이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