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13년 만에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79716
집에가고싶은데스
현행법을 어기면 그 증거를 수집하겠다는건데 무슨 시행이요
그건 법이 아니라니까?
joyka
좆나 개에바인 판결이네 ㅋㅋㅋ
너의아들
연구목적이었을 수 있다는건가?
뷰지
13년동안 질질 끌린게 레전드다
마운트포지션
이적 사상이 써있는 문서는 맞는데 북한체제찬양은 확실치 않다네
근데 노동자가 저런걸 왜 가자고 다나고 배포하는거냐....
유리색구리구두
김일성 만세 인정하는사람들은
김일성 게이 라고 하면 화냄
내 경험담
루치아
김일성 게이
껼컴
지랄병났네
페프시닷
반동분자되기도 빡쌔졌네 ㅋㅋㅋㅋㅋ
풀장비 셋팅하고 넘어와서 대통령 암살정도는 꾸며야 되는건가??
끼니는홍차세잔
ㄴㄴ 법원 습격하고 국회 출입 정도는 금지시켜야지
마편곤
뭐... 주체사상파의 거두가 간판갈이해서 지금 잘먹고 잘 사는데 저것도 문제없겠지
BlairAthol
주체사상이 어떻게 북한노선이 아님??
끼니는홍차세잔
찬양, 고무하려는 의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
IlIIIIIIIll
1심 지역판사 판결임
큰 비중 없음
하루이틀삼흘사흘
저거 잡아가면 국민 절반 잡아가야함
몇년전만해도 시위라면 종류안가리고 빠지지않고 나오던 문구들이라서
광화문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돼지일가 빨아도 아무고토 못하는데 뭘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
광화문에서 대놓고 민주주의사회 근간을 부정하면서 군부독재 찬양하는 남돼지빨이들도 아무도 안잡아가던데 뭘ㅋㅋ
하루이틀삼흘사흘
거봐 북돼지빠는 단체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바로 달려오잖아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끌고와서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
니가 북돼지빠는걸 부정적으로 말한게 아니라 광화문 시위 전체를 북돼지빠는 사람들로 선동하니까 그러지ㅋㅋㅋㅋ
시위 나온 사람들 다 생각 다르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목소리 내려고 나온건데 그걸 빨갱이 문구로 몰아가놓고선, 정 반대로 군부독재 내란견 구호 시위 언급하니까 이젠 날 빨갱이라고 모네ㅋㅋㅋ
하루이틀삼흘사흘
위인맞이단같이 대놓고 활동하는 애들도 못잡아간다는거고 시위 전체를 북돼지빠는 사람으로 선동한적 없음
애초에 그랬으면 제일먼저 잡혀갈 사람이 나다
스크립트돌리다밴당함
촉심연
ㄹㅇ 트럼프 같은 애들 안나오면 나라 고대로 주게생김
51번째주
뭐 검열금지하자는 사람들이 왜 카톡검열법 시행함? 진짜모름
끼니는홍차세잔
시행한 적 없음
혹시 N번방 검거된 것도 텔레그램 검열이라고 할 생각임?
51번째주
인터넷검열감시법은 뭐고 지금 발의한 카톡검열은 뭔가욤??
끼니는홍차세잔
카톡 검열 -> 법을 발의한 게 아님
집에가고싶은데스
그건 법 발의한게 아님
뭔가 이야기하거든 최소한 알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
좀만 찾아봐도 법 발의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란 선동•선전 죄나 허위사실유표로 얽히는 부분이란걸 알텐데
51번째주
찾아보니 카톡 검열을 한다는 내용이였구나 그렇기엔 반대쪽이 주장한 헌법 18조 통신 비밀 침해받지않는다 가 설득되는데?
집에가고싶은데스
그게 통신비밀침해라면...
개드립에 올라오는 각종 카톡캡쳐도 통신비밀침해임 ㅋㅋㅋㅋㅋ 아 미치겠네 ㅋㅋㅋㅋㅋㅋ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51번째주
1대1 대화 검열하는게 침해죠 그래서 카톡 올릴때도 익명으로 올리는 거고
집에가고싶은데스
카톡은 애저녁부터 범죄 관련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입장이었다만 카톡 쓰면서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웃겨 죽겠다
51번째주
논점은 그렇게 모든사람들이 자유로운 언론을 원하는게 그쪽이라면 왜 검열을 시행하냐니깐요?
집에가고싶은데스
아니 그.. 님 카톡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뭔 검열이요
누가 1:1 대화 중에 살인 예고를 해서 그걸 증거로서 캡쳐한다면 그게 검열임?
51번째주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검열 시행하는데 누가 쉽게 말하고 생각하겠음
끼니는홍차세잔
암암 성폭행 모의해도 검열하면 안 되니 처벌 못하지 그럼
51번째주
그래서 그 범죄모의를 막기위하여 전국민 사생활을 간섭하는건 말이되고영?
끼니는홍차세잔
모의를 막기 위해 사생활을 간섭 (X)
모의가 드러나면 처벌 (O)
이 차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51번째주
모의가 어떻게 드러나는데요? 모순아님? 간섭을 해냐 드러나지
끼니는홍차세잔
카톡을 모두 까본다 (X)
관련 내용이 있으면 제보해주세요 (O)
51번째주
제보 하는데 기준이 있음? 어느정도 표현해야 처벌받는지?
끼니는홍차세잔
그거야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51번째주
그게 문제인거임 다 가짜뉴스라고 신고할텐데 판사 생각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잖아
집에가고싶은데스
판사는 자기 생각대로 처벌하는 존재가 아님..
51번째주
어떻게 기소가 될꺼며 죄목과 형량은? 좀 알려주셈
집에가고싶은데스
검찰이 결정하고 법원이 판단하겠지
그걸 왜 나에게 물어봐?
51번째주
법에 대해 뭐 잘아시는 분인줄 알고 ㅎㅎ
집에가고싶은데스
어떤 법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했다.. 언제까지 더 이야기해줘야 하나
집에가고싶은데스
네 우선
그 카톡검열법 발의안 가져오시고요
그 검열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는지 이야기해보시죠
차라리 https 검열을 논하지...
51번째주
인터넷 검열 감시법이 작동중이니 나무위키 ㄱㄱ
집에가고싶은데스
'지금 발의한 카톡검열법'이라면서요
지금 발의한 법의 발의안을 가져와주시죠
51번째주
발의x 내가 잘못 알았음 검열시행o 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