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13년 만에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79716
Rldydhd
ㄹㅇ ㅋㅋㅋ 존나 이상한 새끼들 많음
루치아
모아놓고보니까 소름돋긴하네
못볼꼴못봄
웃긴건 그걸 노동조합이 주장한다는거임... 대체 저런게 노동자의 권익과 뭔 상관이 있는지?
IlIIIIIIIll
13년만에 1심
전주지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줄먹은진리
전라도법원엔 좌파판사만 있음? 이게뭔;;
에어장
혹시 전주지법 판사들은 전라도사람만 있는줄 아눈건 아니겠죵..?
집에가고싶은데스
말해줘 봤자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전라도 세글자만 보면 눈 뒤집아지는 친구들임...
디저트88
빨갱이 빠는 것도 병신이고
머리속에 지역갈라치기 밖에 없는 것도 병신이고...
줄먹은진리
개드립에 표현의 자유를 울부짖는 분들 많으니까 저것도 인정해주시겠지 ㅋㅋ
IlIIIIIIIll
모두에게 공평하면 인정할걸?
ㅋㅋㅋㅋ
빨갱이에게만 유독 더 특별하게 공평하니 ㅋㅋㅋㅋ
줄먹은진리
??뭔 개소리를 하는거지 불공평한 사례들고오고 말하셈
치킨무신사
사례들고오면 ㅇㄱㄸ아님?
줄먹은진리
있긴함?ㅋㅋ
끼니는홍차세잔
??
그만해줘
이건 멍청한건가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하고싶은건가ㅋㅋㅋㅋㅋ 표현의 자유가 적국 옹호하라고 만든거임?
끼니는홍차세잔
적국 옹호하는 것조차도 표현의 자유야
줄먹은진리
지금 기사에 나온거봤을때 북한 김3부자 찬양고무가 있음? 검사가 병신아닌이상 김3부자 찬양고무했으면 그것도 기소했겠지. 사상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면 그게 자유맞음?
불닭찜탕
애초에 대한민국 정상인 이라면 문구를 알리도 없고 소지 하고 있을리도 없지
Rldydhd
판결 떠나서 현실에서 상종도 하기싫은 좆같은 빨갱이새끼들
또해원
뭔소린지 이해할 필요없이 죽여야 하는게 적과 그에 동조하는 새끼들인데 참
후회안함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사법부 한번 갈아엎어야 함 ㄹㅇ
집에가고싶은데스
사상을 떠나서 국보법 판결은 까다롭게 해야 맞는거지
'이적행위' '불온사상' '국가 존립•안정'은 나라가 마음대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수 있는 항목임
사법부에서도 마냥 무죄 판결을 준게 아니라 이 노조가 이전에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고된 전례도 없을 뿐더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내린 선고임
이 것만 두고 이적단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거지
누군가를 이적행위자 이적단체라고 단정 짓는게 쉽다면 그게 진짜 두려운 사회임
겨드랑이좋아
전쟁중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인데ㅋㅋ
적국 이념 찬양해도 무죄
중국간첩도 법이없어 못 잡아
이게 전쟁중인 국가맞음??
집에가고싶은데스
왜 그러냐고?
군부독재 시절에 적국 찬양 한다며 마음에 안드는 무고한 사람 잡아가서 고문했으니까
일개 독서 모임도 잡아가서는 불온서적 읽었다며 간첩 빨갱이 만들고 죽어라 팼으니까
평범한 시민들도 간첩이라며 쏴죽여댔으니까
제일 믿을 수 없는게 정부니까
다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하드쓰로잉
국가권력이 사람 하나 담그려던 일이 당장 요근래에도 터졌는데 말야 ㅋㅋㅋ
집에가고싶은데스
동탄서 가지고 그렇게 화내던 분들이 과거에는 그게 빨갱이라는 핑계로 훨씬 더 규모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걸 모름. 625는 기억하면서 몇십년전 자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저지르던 짓은 기억 못하는게 안타까운 일이지
하드쓰로잉
몇십년까지 갈 필요도 없지 서울시 공뭔 사건 있으니
집에가고싶은데스
다른데도 아니고 정보기관이 멀쩡한 사람 하나 담그려고 했는데도 빨갱이는 무조건 죽여도 된다 하는게 꺼림칙하기는 함
빨갱이 하나 만들어내는게 얼마나 쉬운데
IlIIIIIIIll
한국전쟁 중공군 백만명 사망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7천만명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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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수십만명 민간인 학살
노근리 등 민간인 피해 수백 수천
집에가고싶은데스
뭔가 착각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동급이라고 하지 않았음
자국 정부가 자국민을 빨갱이라는 핑계로 무고하게 죽여댔다는 부분이 중요한거지
원래 적인 자들과 분명 내 보호자여야 할 존재가 날 죽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임
군부독재 시절에 정부가 저지른 짓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인거지
강변북로
하나?
4500만명임
별의커비
럼통ㄷㄷㄷㄷ
루치아
불온서적 읽었다며 간첩 빨갱이 만들고 죽어라 팼으니까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젠 어리게 보이는 캐릭터 나오는 성인만화 읽으면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되는 시대가 코앞인게 아이러니하긴 하네
집에가고싶은데스
아청법도 개정하던가 폐지하던가 해야하는디.. 법의 의미도 실효성도 모르겠음
루치아
겨드랑이좋아
그런식의 논리면
정부를 믿을수가 없기때문에
법치주의 자체를 못 믿는다는거고(기관에 다한 불신)
대부분의 법자체를 없애야됨
작정하고 정부에서 움직이면 억울한사람 만들수있는건 지금법만으로도 가능한데뭐
그런식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있는부분을 고치던지 악용한사람들에 다한 처벌이 이뤄져야되는거지
대놓고 간첩질을해도 간첩법이없어 기소자체가 안되는게 정상이냐 이거임
끼니는홍차세잔
간첩법 -> 있음
적국이 아닌 간첩 처벌 -> 군사기밀보호법으로 기소 및 처벌 가능
집에가고싶은데스
어 그래서 우리는 각종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놓은거지
지금 정부에서도 사람 하나 담그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무수한 안전장치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어려움
당장 2013년에 서울시 공무원을 국정원이 간첩으로 누명씌우려던 사건만 보아도 결국은 실패하였고 들통났지
이런식으로 안전장치들을 구성해 다시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그 간첩법을 주장하는 쪽이 한달 전만 해도... 뭔 짓 했는지 다 알잖냐
도저히 믿을만한 짓을 안하는데 왜 해줘야 함
간첩법 부분은 할 말은 많은데 옳그떠라 더 말 못하겠다
와타메헠농쭠
GOST
제발 ㅇㄱㄸ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시발아
IlIIIIIIIll
ㅇㄱㄸ 신고
잘가라
흐즈믈르그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걸 했는데 그대로 추종한 증거가 없다는건 억지 아닌가?
"이거봐라 개병신들 이러고 산다 ㅋㅋ" 하고 올린 커뮤 뻘글 수준이 아닌담에야
하드쓰로잉
그랬으며 검찰이 증명해서 유죄 떴겠지 근데 아니네?
목동한신휴2220동장철
혐의는 검찰이 거는거고 저 혐의가 입증이 안돼서 무죄라고
개소리컴퍼니
ㄹㅇ 저지랄 한게 추종한 증거지 말을 빙빙 돌려서 무죄때려버리냐
집에가고싶은데스
혐의는 검찰이 제시하는건데 그걸 검찰이 입증 못했으니까 무죄지
혐의만으로 유죄가 나와야 하냐.. 모르는척 하는거임 아니면 모르는거임
마편곤
거 말하는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같은데...
읽을거리판
진짜 휴전국가에서 판새새끼들이 뭔지랄이냐
모든 법원은 저기 38선 근처로 옮겨라 시발새끼들
집에가고싶은데스
탓하고 싶거든 휴전국가인데다가 북한의 위협이 핵전력 외에 재래식 전력으로 훨씬 실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던 정부들을 탓하면 됨 그 반동으로 사상의 자유를 중요시하게 된거니까
51번째주
아니 그렇게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분들이 왜 카톡검열을 시행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