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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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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13년 만에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79716

263개의 댓글

이게 왜 무죄야?

24
2025.01.24
@에어소프트건프라이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 및 반포, 또는 취득한 표현물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기술(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포함돼 있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 개발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소속돼 활동한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언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찬양고무의 증거가 없다고 봄. 피고인들이 북한의 주의·노선을 그대로 추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말임.

8
2025.01.24
@에어소프트건프라이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 및 반포, 또는 취득한 표현물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기술(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포함돼 있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 개발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소속돼 활동한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언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의 내용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은 찾지 못해서 무죄판결이 나온 듯

7
2025.01.25
@에어소프트건프라이더

 

1심이라

 

무죄 의미없을듯

 

검사가 항소하겠지

1
2025.01.24

방구석 대법관들을 기다리며

5
2025.01.24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15
@렙은과학

어딘데? 진짜 모름.

7
2025.01.24
@고양이가세상을구한다

걍 저걸로 검색해

ㅇㄱㄸ 엮여있음

0
2025.01.25
@렙은과학

그럴꺼면 군대는 왜끌고갔냐고 시발거~

10
@책임없는쾌락

저거 쓴 시인이 6.25 참전용사임 ㅋㅋㅋ

8
2025.01.25
@목동한신휴2220동장철

아니 6.25 참전은 맞는데 김수영은 인민군에게 차출당했다가 포로수용소에 갇혀있었잖아;;

6
2025.01.25
@렙은과학

그거 조선일보 아냐?

0
2025.01.25
@렙은과학

나라가 평화로우니 이런친구도 나타나네 ㅋㅋ

7
2025.01.25
@구리구리뱅

저거 김수영 시 '김일성 만세'

인용한거임

5
2025.01.25
@삼립호빵

찾아봄.. 근본적으로 이몰랑 자유최고를 외치는분이네 625때는 인민군에있다 포로로구출되고 ㅋㅋ

1
2025.01.25
@구리구리뱅

뭐 그런면이 있긴 하지?

갠적으론 사회주의자+자유주의자+염세주의자 정도의 인물이었다 보긴 함

김수영 인생을 거슬러 보면 이해가는 면이 있기도 하고

0
@렙은과학

그럼 언론자유 하지말자 ㅅㅂ 네이버켯는데 김일성만세 안보고싶다

1
2025.01.25
@렙은과학

시를 인용한 줄은 알겠는데 난 이게 틀린 말이라 생각해

0
2025.01.24

커뮤에서의 자유 = 성인물을 맘껏 보는 자유 이거 말고는 다 안됨 ㅋㅋㅋ 게이가 결혼해도 안되고 북한이나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안되고 뭐 이것저것 되는거 아무것도 없는데 딸딸이 치는거랑 성매매 관련된건 다 됨. 사상<<<<딸딸이

22
2025.01.24
@적록색약

대놓고 북한 하나때문에 징병제로 20대 끌려가는 상황에서 북한이랑 친하게 이지랄싸고 있네

애초에 성인이 성인물 못보는건 그냥 문제고

얘는 한국에서 사는놈이 아닌가?

 

나라 반토막 나게된 원흉도 자유롭게 빨수있는데 왜 성인이 성인물 보는건 금지인지 설명부터 좀

성인이 성인물을 못보는 나라에서 게이가 결혼하는게 될거라고 생각하는건 또 뭐고

앞뒤가 안맞잖아 새끼야

그저 시발 일침갈기면 되는줄 아는 일침충

33
2025.01.25
@어라라라

병신이랑 대화를 하지마

아무리 설명해도 못알아들어

3
2025.01.25
@적록색약

우리나라를 침략한 전쟁범죄자 일가가 왕으로 군림하는 집단이 아직도 핵으로 위협질하는데 그 사상을 따라도 ㄱㅊ다고 해야한다고?

이런 새끼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친일파임

15
2025.01.25
@적록색약

대다수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님ㅋㅋ 자기 몸에 딱 맞춰진 틀을 원하는 거야ㅋㅋ 지금 고추 부분이 좀 갑갑할 뿐

10
2025.01.25
@적록색약

그치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니까 조두순 숭배하고 이토 히로부미 물고 빨고 히틀러 만만세 외치고 다 해

페도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연애관이다 같은 글에 꼭 추천 눌러 주고

7
@김구이

허용과 동의는 같은 맥락이 아님

8
2025.01.25
@적록색약

ㅅㅂ 이딴거 적어도 안잡혀가는거만해도 지금 ㅈㄴ 자유롭긴해

6
2025.01.25
@적록색약

이 텀플릿도 이젠 약발다한듯 새로운거 준비해와야함

1
2025.01.25
@적록색약

너가 살아있는거자체가 자유임

4
2025.01.25
@적록색약

뭔개소리를 쳐하는거임?

5
2025.01.25
@그만해줘

펨코발 템플릿임

한남들 야동볼자유만 찾는다고 ㅋㅋㅋㅋㅋ

4
2025.01.25
@적록색약

이지랄하고 있다 개같은 년아 니들이 밭갈이 할 수록 적개심만 더 늘음 ㅋㅋ

2
@적록색약

ㄹㅇ ㅋㅋ 아직 멀었어

1
2025.01.25
@적록색약

병ㅅ.....

3
2025.01.24

….

0
2025.01.24

서류는 있으나, 노조원의 동조 내용 증거는 없기에 전원합의체 무죄인가 보네

8
2025.01.24
@밀실심사

ㅇㅇ 꺼짐직하긴한데 동조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으니

0
2025.01.24
@gptai

그 증거가 없으면 뭐 무죄줘야지..

1
2025.01.24

빨갱이들이 판을 치는구나 ㄹㅇ

18

노동조합이라는 새끼들이 저지랄하니까 한국 노동환경이 개씹창인거임 ㅋㅋㅋㅋ

24
2025.01.25
@미연방도지부말단공무원

ㄹㅇ

노동조합이 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함?

주한미군 군무원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서?

ㅋㅋㅋ

6
2025.01.24

크으으으 오늘도 애국심이 투철한 개붕이들

3
2025.01.24

미제에 예속된 남한 사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사회주의 혁명,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을 일으켜 반미 자주화를 하고 자주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3
2025.01.25
@멀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0
2025.01.25
@개소리컴퍼니

ㄴㄴ 무죄라길래 그냥 하는말

0
2025.01.24

내용만 보면 반미를 외쳤지 종북을 외친게 아니라는건가

0
2025.01.25

김일성 주체사상 전파해도 된다는건가

3
@악의꽃

증거가 미비하다는거지

3

대놓고 옳그떠아님?

2
2025.01.25
@밥마을의후리카게

정치인이 한마디도 언급안되는데 왜? 김정은도 ㅇㄱㄸ 취급임?

3
2025.01.25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이걸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대체 왜 주장하는거임?? 뭐 세뇌라도 받았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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