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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47조 중 절반이 관련없는 곳에 투입..전면 재조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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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각 저출생 대책에 대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육아휴직 실제 이용 시간(10주)이 OECD 평균(61주)으로 늘면 출산율이 0.096명 늘 것이라고 한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3/K4GLZCJYS5H75K36GKRAW4P6YI/

125개의 댓글

2024.06.13

저거 다 여성가족부 관할이지?ㅋㅋㅋㅋ

2
2024.06.13
@김옥쥐

저출산 예산 주무부처는 예나 지금이나 보건복지부임

여가부는 바지여

1
2024.06.13
@안되는건안돼

보건복지부는 그래도 뭔가 해주곤 있더라

청소년 스마트폰 웹툰 이런거 내용보면 여가부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0
2024.06.13

걍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명당 얼마씩 줫으면 낳을껄 병신삽질(세금빼먹기) ㅈㄴ했네

6
WE3
2024.06.13

ㅋㅋㅋㅋ 조선에서 대성공한 정책 출산제한 ㅋㅋㅋ

6

태양열 그린스마트수쿨 지랄이 짜네 ㅋㅋㅋㅋ

0

오히려 저출산 장려하는대 쓰였지

근본없는 유아차 저출생 같은 개지랄만해대니 뭐가되겠나

씨발가정부나 없애라고 이 적폐조직 아직도 서울에서 개기고있지

14
2024.06.13

청년들 자산 생성 관련해서는 잘한거 같은데

0
2024.06.13
@블랙옥스

결혼하면 1인가구 = 1인해서 사라진다구 ㅋㅋ

0
2024.06.13

저출산대책을

저출산 타파가 아니라 저출산 유도로

잘못이해했나 빡대가리년들

1

결혼하면 혼자 청약하는거보다 패널티 부여해서 집 못사게 만들고, 애를 낳으라 해도 육아휴직 기간이 짧을 뿐더러, 그마저도 안해주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고, 예산은 태어난 아이당 현금 1억원씩을 쥐어줘도 남는데 실제론 저출산 단어만 넣고 모든 세금 슈킹하고선 20년째 꿀단지 화수분 예산이 샘솟는 마법의 단어로만 사용하는데 어쩌라고.

14
2024.06.13

47조면 어마어마하구만

0
2024.06.13

조선일보에서까지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네

1
2024.06.13
@진지병자

뜻이다름!

0
2024.06.13

오래전에 나온 글인데 읽어보면 왜 저러고 있는지 알거임

 

https://www.dogdrip.net/363502545

2
2024.06.13

국공립 어린이집/근무시간동안 애들돌봐주기

여기만 잘해도 아이 낳을거라는 사람들 꽤 있던데...알면서도 안하는거다싶다

2
@lllllll1l

진심 나도 애하나낳고 둘못낳겠더라

애아프면 봐줄때가있어야지 한번아프면 일주일인데

맞벌이하면 애는 누가키움 돌봄시설도 잘없고 그지같음 걍 하나 낳고 치웠다

직장찾아서 부모님안계신 타지와서 생활하니 애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낳지

1
2024.06.13

이래서 부자들은 생각보다 많이있었구나

저 많은 아파트에 누가 살고있나 했더니만 400조를 나눠먹는 저런사람들이였네

이나라에 살면 진짜 느끼는게 나만 돈없음

2
ery
2024.06.13
@아이쿵

???

1
2024.06.13

여성 1인가구 지원 이런거 그만두고 신혼부부 지원을 해라

1
2024.06.13
@일론머슼크

참고로 신혼부부 주택지원이 저출산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본문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고

2
2024.06.13

ㅋㅋ이제와서 위기감을 느끼는건지, 눈치만 보는건지도 모르겠음..

47조를 쓰는동안 이제와서 몰랐다는 듯이 재조정 검토 이러는 모습에 쓴웃음만 나온다

1
2024.06.13

다시 뱉어내던지 그만큼 예산주지말아야지

0
2024.06.13

조이고~

0
2024.06.13

기획안 앞에 여성 청년 아동 넣으면 저출산으로 인정했다는 말이 있음 ㅋㅋㅋ

0
2024.06.13

저출산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 수록 예산도 커지고 슈킹 할 것도 많아지는법

0
ery
2024.06.13

그저 슈킹할 기회일 뿐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눈먼돈보다 쉬운게 없지

저런거 수행한 업자들 조지면 청렴지수 팍 오를껄 ㅎ

0
2024.06.13
@ery

슈무새 입갤ㅋㅋㅋ

0
2024.06.13
@백기맨

그럼 아냐?

0
ery
2024.06.13
@백기맨

저건 슈킹 맞아

걍 저출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겠다 라고 일단 타내고서, 지네 가족 회사나 지네 지인들 회사에 용역주고 사업권 주고 해서 돈벌어 먹을 기회러 삼는거지. 그렇게 돈 쓴다고 효과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상관관계 따져서 책임 물을 수도 없으니까. 초특급 슈킹 기회가 맞지

0
2024.06.13

방송부터 조져야지 "결혼지옥"같은 프로그램같은 ㅈ같은 프로 폐지시키고 해야지 그거보면 결혼혐오생기겠더만

4
2024.06.13

애 한명당 월 150만씩 23살까지 지원 최대 3명 월 최대 450만원

분기나 반기단위 잘 키우는지 검사

학대 폭력 등등 문제 있을시 지원 x

 

저돈 이렇게 쓰면 출산률 오름

 

0
2024.06.13

애초에 저런얘기가 나온다는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해쳐먹었을까

0
2024.06.13

0.1로 가즈아~

0
2024.06.13

47조원이면 47만 가구한테 1억씩 줘도 되는 금액임..

1
2024.06.13

대충 저출산 대책이라고 딱지 붙여놓으면 눈먼 돈이 내 주머니로 호로록 들어오잖음 ㅋㅋ

 

부서까지 만들어서 스케일 크게 떵떵거리며 놀아놓고 이제와서 새삼스레 ㅋㅋㅋㅋㅋ

0
2024.06.13

육아휴직 평균 이용시간이 평균 51주가 적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4.06.13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

0
2024.06.13

캬 슈킹 메뉴판 이름 맛깔난거보소

0
2024.06.13

그냥 인당 1억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폐지해라

0
2024.06.13

기존 정책들 이름만 조금 바꿨다고 저출산정책이니 청년정책으로 탈바꿈 시키니 바뀌는게 없지

0
2024.06.13

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창녀지원금 돈 줘야지

0

걍 애앞으로들어가는데 쓸수있는 카드를 줘라 실비로 끊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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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쪼이고~ 쪼이고~ 떈스땐스

0
2024.06.13

눈먼돈 이자합쳐서 뱉게 하죠

0
2024.06.13

애낳으면 돈을 줘 그냥 애 한명당 성인 될때까지 월 100만원씩만 줘도 많이 낳을듯

0
2024.06.13

3인 임대주택만 죤나게 지어도 되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죤나게 찔끔 짓고 있지

1
2024.06.13

내가 정치에 뭐 아는바는 없지만 직접 안주고 간접적으로 혜택주는 척하는건 중간에 다 빼먹어서 노나먹으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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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왜 문제있는척함? 이제와서? 걍 망하는게 나은 나라

0
2024.06.13

30대 전체 인구 6,575,548명

(부부 1쌍) /2

(상위소득 30% 제외) *0.7

=2,301,441쌍

47조원/230쌍=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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