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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47조 중 절반이 관련없는 곳에 투입..전면 재조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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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각 저출생 대책에 대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육아휴직 실제 이용 시간(10주)이 OECD 평균(61주)으로 늘면 출산율이 0.096명 늘 것이라고 한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3/K4GLZCJYS5H75K36GKRAW4P6YI/

125개의 댓글

저출생은 지랄 ㅋㅋ

25
2024.06.13
@사과먹는씨몽키

수많은 헛돈중에 하나

0
2024.06.13

미국도 이렇게 세금줄줄샘?

0
2024.06.13
@띨띠리

어느나라건 세금은 줄줄 샘.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새는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음.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진국의 척도인거지

6
2024.06.13
@우주대스타

오 마지막 문장 멋있다

0
2024.06.13
@띨띠리

대신 탈세를 겁나 잡음

0
2024.06.13
@띨띠리

초대형 조별과젠데 어디든 샐수밖에없지 얼마만큼 억제하느냐가 관건이고

0
2024.06.13

저출산과 관련이 적을순 있어도 기본적으론 필요했던 예산이 대부분이니 삭감이나 안했음 좋겠네요

그냥 저출산 대응에 돈을 안쓴거지 헛돈을 쓴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봐서 저거 줄이면 R&D예산 삭감이랑 비슷한 결말날거임

3
2024.06.13

헛돈쓸거 그나마 쓸만한 쪽으로 돌렸다고 봐야 하나

0
2024.06.13

저출생예산도 은근 페미단체들에 흘러들어간게 많은거같던데

 

진짜 저출생실현 예산이였던거..

13
2024.06.13
@회차인생

출산과 출생이 의미가 다름.

저출산이 맞는 말이고 저출생은 페미들이 미는 어휘임.

7
2024.06.13
@사자가라이언

으잌... 개 음습하네.. 몰랐다...

0

헛돈쓰는거 지적하면서 헛돈의 결과물인 저출생ㅋㅋ

11
2024.06.13

그냥 눈먼돈 대충 해먹기 좋은 항목들이네

0
2024.06.13

애초에 쓰고 있던 돈에 저출산이라고 이름만 더 붙인거 뿐이었잖아

3
2024.06.13

돈 쓴 결과물 = 저출생

ㅋㅋㅋㅋㅋ 집어쳐 ㅋ

1
MG
2024.06.13

차라리 지자체에 이리저리 쪼개지말고 저출산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80%는 크게 하나나 두가지 사업으로 간결하게 진행하는게 나을듯 나머지 20%정도로 지자체 지원으로 각 분야별 지원하고

5
2024.06.13
@MG

ㄹㅇ

0

저딴식이니 그냥 출산예정인 신혼부부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쑤셔넣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해외사례가 나온거 아녀

1
@옆집아저씨친구

돈쑤셔넣는건 실패작이지ㅋㅋ보조금이잖아 결국. 특정분야에만 쓸수있는돈 지급하면 그 분야 가격인상해버리고, 아무렇거나 쓸수있는 돈 주면 그게 신혼부부의 출산으로 이어지지도 않음. 보조금은 모두가 파국으로 가는 길임ㅋㅋ 자녀없는사람,싱글한테 돈을 뜯는게 정답임

0
2024.06.13
@행복은불행의소거

실제사례가있는데 혼자 개똥같은소리하고 정답이라노

2
@행복은불행의소거

뭔 출산으로 이어지지않는다는 멍청한소리를하냐

애초에 출산한 부부한테 주는건데 개소리좀 그만해라;

0
2024.06.13
@행복은불행의소거

사례가 있어도 실패작ㅋㅋㅋ

싱글세 걷으면

아이고 나랏님이 결혼안하면 세금을 떼가신다!,빨리 결혼해야지 하겠냐ㅋㅋㅋ

1
2024.06.13
0
2024.06.13

신혼부부한테 양적완화 하라니까 ㅋㅋ

0
2024.06.13

일단 슈킹한 새끼들과 병신같은 정책 낸 새끼들 징역 때려라. 정책 병신같이 낸건 징계 때리고

1
2024.06.13

저출생 <- 단어 트집잡는거부터가 잘못됨

7
2024.06.13

개 좆같은 '저출생' 단어쓰는건 읽어볼 가치가 없다

6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자체소멸 위기를 겪으면서도 놀라울정도로 태평하게 돈을 안 쓰는 나라 ㄷㄷ

1
2024.06.13

뭐 어느 양반들 주머니로 들어갔을지 훤히 보인다 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4.06.13

신기한게 애를 낳으라고 장려하는건데 부부를 안 주고 이상한 사람들을 줌 ㅋㅋㅋ

5
2024.06.13
@네이버춘식이

ㅋㅋㅋㅋㅋㅋ 공무원들은 저거 쓴다고 대가리 깨지면서 졸속 집행하고 돈은 업체들이 쓸어담고 ㅋㅋㅋ

3
2024.06.13
@씨발킹김씨발

저출산은 직수효과 쏴주는게 직빵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감 ㅋㅋㅋ

2
2024.06.13
@네이버춘식이

어허.... 이 친구 아직 이해를 못했군.. 그런 식으로 옳게 하면 선출직들이랑 각종 단체, 업체들 배는 누가 불려줘?

0
2024.06.13
1

걍 집임대 아니면 신생아가정 현금지원을 하라고

0
2024.06.13

왜캐 출생이라는 말 고집하는거 병신같지

누가 낳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버섯피듯이 자연발생하는 것처럼 들려

2

쪼이고! 쪼이고!

1
2024.06.13

저출산이라고 예산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예산 따내기 쉽게 하려고 저출산 타이틀만 붙이기만 하니까 그러지...

 

저출산 대비 커피포트 구입 이런게 수두룩하니 예산 47조가 의미가 있냐

1

그냥 애 낳으면 1억씩 주는게 쌀거같은데

23년 신생아수 23만이면 23조밖에 안하네

0
2024.06.13

애초에 저출산에 그리 돈 붓고도 이모양이면 뭔가 문제있다 생각안하는건가;;

0
2024.06.13
@얻어치기

돈을 잘못부었으니 ㅠㅠ

0
2024.06.13

쪼이고 댄스~! 댄조 댄조!!!

0
2024.06.13

47조 투자해사 이룬게 저출’생‘ㅋㅋㅋㅋ

5
2024.06.13

응 그래도 안 바뀌고 그대로야~

0
2024.06.13

청년층 자산형성을 도와서 삶의 질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혼인과 출생이 늘어나고,

학교 인프라를 점검하고 보수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신뢰를 확립하고

 

다 저출생과 관련된거 아니냐?

0
2024.06.13
@자살의합리성

학교인프라는 이미 돈이 남아도는거 아니엏남

0
2024.06.13

저번에 개드립에 이거 관련해서 쉴드치던 ㅂㅅ들 있던데 다어디갔냐? 식사후 기어들어와서 쉴드질 하려나

1
2024.06.13

47조면시발 출산했을때 1억만 줘도 47만명한테 줬겠다 시발럼들

1
2024.06.13

저렇게 이름과 다른데 많이써서 실제보다 돈 많이썼는데도 효과는 없는것처럼 보인다더라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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