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각 저출생 대책에 대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육아휴직 실제 이용 시간(10주)이 OECD 평균(61주)으로 늘면 출산율이 0.096명 늘 것이라고 한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3/K4GLZCJYS5H75K36GKRAW4P6YI/
사과먹는씨몽키
저출생은 지랄 ㅋㅋ
메추리알
수많은 헛돈중에 하나
띨띠리
미국도 이렇게 세금줄줄샘?
우주대스타
어느나라건 세금은 줄줄 샘.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새는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음.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진국의 척도인거지
애아
오 마지막 문장 멋있다
신암동할매집
대신 탈세를 겁나 잡음
Vv연옥의사신vV
초대형 조별과젠데 어디든 샐수밖에없지 얼마만큼 억제하느냐가 관건이고
Ainsof
저출산과 관련이 적을순 있어도 기본적으론 필요했던 예산이 대부분이니 삭감이나 안했음 좋겠네요
그냥 저출산 대응에 돈을 안쓴거지 헛돈을 쓴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봐서 저거 줄이면 R&D예산 삭감이랑 비슷한 결말날거임
긔요미티모
헛돈쓸거 그나마 쓸만한 쪽으로 돌렸다고 봐야 하나
회차인생
저출생예산도 은근 페미단체들에 흘러들어간게 많은거같던데
진짜 저출생실현 예산이였던거..
사자가라이언
출산과 출생이 의미가 다름.
저출산이 맞는 말이고 저출생은 페미들이 미는 어휘임.
회차인생
으잌... 개 음습하네.. 몰랐다...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
헛돈쓰는거 지적하면서 헛돈의 결과물인 저출생ㅋㅋ
bobbobobob
그냥 눈먼돈 대충 해먹기 좋은 항목들이네
메카다나카
애초에 쓰고 있던 돈에 저출산이라고 이름만 더 붙인거 뿐이었잖아
제로라임콜라
돈 쓴 결과물 = 저출생
ㅋㅋㅋㅋㅋ 집어쳐 ㅋ
MG
차라리 지자체에 이리저리 쪼개지말고 저출산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80%는 크게 하나나 두가지 사업으로 간결하게 진행하는게 나을듯 나머지 20%정도로 지자체 지원으로 각 분야별 지원하고
Rldydhd
ㄹㅇ
옆집아저씨친구
저딴식이니 그냥 출산예정인 신혼부부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쑤셔넣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해외사례가 나온거 아녀
행복은불행의소거
돈쑤셔넣는건 실패작이지ㅋㅋ보조금이잖아 결국. 특정분야에만 쓸수있는돈 지급하면 그 분야 가격인상해버리고, 아무렇거나 쓸수있는 돈 주면 그게 신혼부부의 출산으로 이어지지도 않음. 보조금은 모두가 파국으로 가는 길임ㅋㅋ 자녀없는사람,싱글한테 돈을 뜯는게 정답임
신암동할매집
실제사례가있는데 혼자 개똥같은소리하고 정답이라노
옆집아저씨친구
뭔 출산으로 이어지지않는다는 멍청한소리를하냐
애초에 출산한 부부한테 주는건데 개소리좀 그만해라;
뀰강정
사례가 있어도 실패작ㅋㅋㅋ
싱글세 걷으면
아이고 나랏님이 결혼안하면 세금을 떼가신다!,빨리 결혼해야지 하겠냐ㅋㅋㅋ
rladlstn
절제절정
신혼부부한테 양적완화 하라니까 ㅋㅋ
말드립넷
일단 슈킹한 새끼들과 병신같은 정책 낸 새끼들 징역 때려라. 정책 병신같이 낸건 징계 때리고
51번째주
저출생 <- 단어 트집잡는거부터가 잘못됨
스네크
개 좆같은 '저출생' 단어쓰는건 읽어볼 가치가 없다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자체소멸 위기를 겪으면서도 놀라울정도로 태평하게 돈을 안 쓰는 나라 ㄷㄷ
환각쟁이
뭐 어느 양반들 주머니로 들어갔을지 훤히 보인다 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이버춘식이
신기한게 애를 낳으라고 장려하는건데 부부를 안 주고 이상한 사람들을 줌 ㅋㅋㅋ
씨발킹김씨발
ㅋㅋㅋㅋㅋㅋ 공무원들은 저거 쓴다고 대가리 깨지면서 졸속 집행하고 돈은 업체들이 쓸어담고 ㅋㅋㅋ
네이버춘식이
저출산은 직수효과 쏴주는게 직빵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감 ㅋㅋㅋ
씨발킹김씨발
어허.... 이 친구 아직 이해를 못했군.. 그런 식으로 옳게 하면 선출직들이랑 각종 단체, 업체들 배는 누가 불려줘?
cnckknd
베충아이리와짖어
걍 집임대 아니면 신생아가정 현금지원을 하라고
tarieef
왜캐 출생이라는 말 고집하는거 병신같지
누가 낳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버섯피듯이 자연발생하는 것처럼 들려
키로못빼면뒤지는사람
쪼이고! 쪼이고!
알바트로스
저출산이라고 예산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예산 따내기 쉽게 하려고 저출산 타이틀만 붙이기만 하니까 그러지...
저출산 대비 커피포트 구입 이런게 수두룩하니 예산 47조가 의미가 있냐
승리의포즈오구
그냥 애 낳으면 1억씩 주는게 쌀거같은데
23년 신생아수 23만이면 23조밖에 안하네
얻어치기
애초에 저출산에 그리 돈 붓고도 이모양이면 뭔가 문제있다 생각안하는건가;;
시르면시집가
돈을 잘못부었으니 ㅠㅠ
세컨페이즈
쪼이고 댄스~! 댄조 댄조!!!
제철방어0원
47조 투자해사 이룬게 저출’생‘ㅋㅋㅋㅋ
그것
응 그래도 안 바뀌고 그대로야~
자살의합리성
청년층 자산형성을 도와서 삶의 질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혼인과 출생이 늘어나고,
학교 인프라를 점검하고 보수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신뢰를 확립하고
다 저출생과 관련된거 아니냐?
눈칫밥33년
학교인프라는 이미 돈이 남아도는거 아니엏남
Skynet
저번에 개드립에 이거 관련해서 쉴드치던 ㅂㅅ들 있던데 다어디갔냐? 식사후 기어들어와서 쉴드질 하려나
Lopkm
47조면시발 출산했을때 1억만 줘도 47만명한테 줬겠다 시발럼들
사슴맛치커리
저렇게 이름과 다른데 많이써서 실제보다 돈 많이썼는데도 효과는 없는것처럼 보인다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