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젊음이사라졋자나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18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10 정도 되네

존나웃긴게 당장 최소임금기준으로 계산하고 재워주고 밥줬다고 그것마저 깍아버림 ㅋ

여기 있잔아

앞댓글보면 확실해도 안된다함 추천수많은거보면 ㅋㅋ

니가 생각하는 확실하다는게 뭐임? 궁금해서 물어봄

현행범 신림역칼부림같은거 용의자 추정하고 증거로 범인지정하는거 말고

확실한 증거라는 건 없어

오히려 자신의 범행증거를 숨기려고 사력을 다하게만 될거임

그럼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잡아넣는거임..?

이 세상에 100% 유죄로 판단할수 있는 증거가 어디있냐?

현행범도 100프로 유죄처리 안됨?

그럼 처벌하면 안되는거아냐?진짜 몰라서 그럼

내 개인적인 생각임: 어떤판결을 하더라도 수사를 통한 '유력한' 증거에 입각해서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매우 높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처벌을 하는거라고 생각함 여기서 유력한 증거가 이 용의자가 100% 범인이라는걸 뜻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장난 아니노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거지 아닐수도 있는걸 부정하고 감옥보낸다는거아님

내가 말하는 가능성이라는게 니가 생각하는 가능성과 좀 다른거 같네

어떠한 이를 구속을하고 처벌을 해야할 정도의 가능성이라는건 매우매우매우 높은수준이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토대로 법관들이 몇개월을 토론,토의하고 판단했을때 현재로선 이 피고인이 아니면 범행을 저지를수 없을것이다 이정도임

근데 이것도 법관들이 신은 아니니까 저런 사건도 생기는거고

게임 3D 리플레이처럼 모든 상황을 역재생해서 돌려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음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바'가 틀릴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유죄로 인정하는거임

ㅇㅇ 강간 후 은폐를 위해 죽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케이스가 많아질듯

원래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 판사와 검사가 내미는 잣대로 '사회상규'같은 고무줄 잣대도 있는거임.

그치만 그 모든 방어막을 뚫고 나서 나오는 오심의 사례를 막기 위해 형벌로써 불가역적인 피해를 낳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과연 존속되어야 하느냐? 를 얘기하는 건데, 구속의 경우엔 나라에서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잖아 그래도. 원래 인체에 영구적 손상을 가져오는 형벌은 금지임. 하물며 목숨은 더욱 귀중한 건데도 보상해줄 대상이 없잖음

분명한 확실한 이단어가 개웃김ㅋㅋㅋㅋㅋㅋ 그럼 저 사형수는 분명하지도 확실하지도 않은채로 사형선고를 내렸겠냐ㅋㅋㅋㅋㅋ

원래 인지적 자원을 최대한 아끼려고 확고불변한 답을 얻으려하는게 인간의 본능이긴한데

사람 목숨 왔다갔다 하는 일에도 무작정 죽여야한다며 5초만에 결론내리고 그걸 진지하게 주장하는 양반들은 대체 평소에 어떻게 살고있는건지 궁금하다 증말 ㅋㅋ

https://www.dogdrip.net/549085224

난 이관점이 좋더라 글도 재밌고

엄벌주의니 사형제도니 어짜피 대부분사람들은 무지한사람들이라서 설명해도 못알아먹음

현행범으로 잡힌 신림역칼부림 범인 처럼 확실한 범죄자는 어떻게 생각함?

돌려차기 범죄처럼 현장에서 못잡힌 애들은 형집행을 못하는거지

그럼 20명의 여아를 죽인 연쇄살인마가 연쇄살인을 인정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음 vs 신림역칼부림 근데 신림역 칼부림은 사형하고 연쇄살인마는 사형안하면 커뮤에서 더 개지랄떨꺼 뻔한데ㅋㅋㅋㅋㅋ

증거가 없으니깐 판결을 못내리지

증거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니까 뭔 개소리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그건 증거가 못됨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고 한적도 없음 근데 게시글에 저사람은 사형수가 됐잖아 자백도 없는데

그렇게 치면 글에 저사람은 확실하지가 않지만 사형을 때린거야??

저사람이 현행범으로 잡힌게 아니니깐

그러면 더 악질인 연쇄살인마는 사형을 못시키고 신림역칼부림만 사형를 하자는거야?? 범죄가 더 무거울수록 형은 더 무거워지는건 초등학생도 아는거잖아 어떻게 예외를 두자는거야

증거가없잖아...현행범도 아니고

증거가 있다니까 아니 그럼 저 글사람은 증거도 없이 사형수가 됐냐고

저사람이 현행범으로 안잡혔다니깐 내 소리는 현행범이라고 용의자 추정하고 증거로 사형하는게 아니고 현행범이 뭔지 제발 검색좀

그러면 더 악질인 20명을 죽인 연쇄살인마는 사형을 못시키고 신림역칼부림만 사형를 하자는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물어보잖아요 말이 어려운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