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lPFx6Prip8?si=HnR15xJdsKY0XmKn
1.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당시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피고에게 난도질 당한 남자친구는 정신연령이 11세까지 낮아지고 평생의 장애를 않고 살아가야함, 1심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고 이후 피고가 항소를함
2.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을 형사공탁한 이후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점 모방범죄를 막기위해 중형에 처할필요가 있지만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조오금 나아졌으니 50년형에서 27년으로 감형시켜줌
3.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강간하기 위해 택시기사 옷까지 준비한 놈인데 무엇이 우발적이냐 억울하다.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는데 법원이 뭐라고 용서를 해주냐며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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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분유
공탁금을 얼마나 많이 거느냐?
아차하면끝나
판사님 마음
미얀마농림수산부장관
얼마나 천룡인의 마음에 들었는가
황가두
27년이면 군대 18번 갔다오는거네
성균논어
3심에서 15년 본다
ㅇ益ㅇ
반성문은 반성 안해도 쓸수 있는건데 왜 자꾸 감형사유로 받아들여질까
드립좀
세금 아깝다 ㅂㄱㅅㄱㄴ그ㅡ극
내가봤을땐
아니 왜 형량에만 집중적임?
강제노역 시켜서 피해자 보상하라고 염전 김농장 요즘 물좋잖아??
배똘
별 병신같은 상황에서 죽이려고 칼질 한거 같은데
회복했다고 감형은 좀
실수로 다치게 하고 회복한거면 모를까
내속도는야마하
애초에 징역 50년이 말이 안됨
태국망고009
그럼무기로 가자
내속도는야마하
싹다 미수인데 뭔
Voyager1
난도질 미수였어?
내속도는야마하
그럼 강간,살인함?
Voyager1
칼찌는 한거아님?
내속도는야마하
강간미수에 살인미수인데 잘도 50년 나오겠다
진한참기름
단순히 원님재판, 떼법판결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럴수있는데
전과42범에 개 씨발 악마새끼 사회에서 격리하는건 예수도 찬성할껄?
30살에 이 지랄한 새끼가
57세에는 반성할거라고 생각하는것도 넌센스 아님??
에토
우발적 범행 맞나? 그리고 피해자가 조금 나아졌다고 보는게 맞냐 시발 11살 지능이 됐는데
억로또당첨자
아니 범행준비를 했는데 왜 우발적이라그래 ?? 도대체 이해가안가서 그럼 시발 도대체 법해석이 어케되면 준비해간새끼가 우발이 되는건지 설명좀 칼로찌른게 우발이라고? 칼도 가져간거아님??
므르므르므
원한관계가 아닌 일면식도 없는 경우라면 우발적으로 쳐주는 경우가 많더라 연쇄살인이 아니라면
내속도는야마하
강간은 계획
살인은 우발
억로또당첨자
칼을 가져갔는데 살인도 우발로본다고? 애미
댓글달면니말이다맞음
피해자가 용서 못한다는데 판사가 왜 감형을 하는지 모르겠음
seok
공탁만 걸면 죄질이 어떻든 크게 감형 해주네 이거맞냐
3대만물론자
저번에도 한 말이지만...
애초에 50년이 과했던거임
마음만은 사형? 그것도 부족하지
근데... 엄밀히 말해 성폭행도 미수 살인도 미수인데 50년? 과해도 너무 과했음
명한테고백받음
애초에 50년형은 나도 헬조선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처음 봄
범죄단체 결성 죄목인 조주빈도 42년형임
우리말사랑
판결이 잣대가 없이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어듬 법도 문제지만 확실히 판사들도 문제가 많음
미얀마농림수산부장관
앞으로도 계속 늘리면 되겠넹
강일후
전관예우라는게 딱히 어려운 말이아님 판새가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거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걸 생각하면 변호사가 일거리가 많아야 하고 일거리가 많을려면 재판도 많아야하고 재판에서 씹새끼들 형량이 스바라시하게 감형되면 변호사 쥰내 일거리 늘어날거고 그 감형을 판새가 해주면 변호사 먹여살린 일등공신이라 나중에 대접 쥰내게 받는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됨 의룡인? 얘내들한테 비교하면 범주에도 못들어감ㅋㅋ
가즈앙
왠일로 50년씩이나 때렸냐 그동안 판결 보면 한명 죽인걸로 약하게 때리지 않았나?
paperback
??????: 흠흠 요즘 선배를 힘들게 하는 철없는 신규 판사가 많아요 어험
내속도는야마하
강간살인(미수)라, 언론에 나온 강간살인은 거의 대부분 극형받음
아지매마시때
판레기 새끼들 또 한건하네
둘만의비밀의정윈
진짜 씨발 판좆새끼들 지들이 뭔데 용서를 논함 씹ㅋㅋㅋㅋ 개새끼들 단체로 모아놓고 석궁 맞고도 용서 타령하나 보자
자륙지
공탁금 1억 ㄷㄷ 돈많은새끼네
Orem
성폭행과 별개로 치상혐의에 대해서만인가?
앙겔루스노부스
사람이 죽은거도 아닌데 50년때린 1심이 문제가 있네
전남친
않고는 또 뭐냐
감귤카운티
1심 50년이 30년 구형이었는데 욕먹기 싫어서인지 떼법판결-감정분풀이 한거다. 2심도 애초에 30년 구형이었고 27년도 상당한 중형으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온것. 그러나 1심 똥때문에 2심 재판이 이렇게 욕 처먹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