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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여러 사건들 보면서 느끼는 점

 

IMG_4239.png남의 인생 ㅈ되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들

개빡세게 처벌해야함 ㄹㅇ

 

갑자기 당사자는 아니라는 증거 찾아서

하나하나 해명해야하는데

글 올린 사람들은 삭제라고 튀면 몰라레후임?ㅋㅋㅋ 

19개의 댓글

23 일 전

직구 반대 물타려고 여성쪽 이용해서 사건 만들고 조직적으로 뙇뙇 터트리는거 대단함

8
23 일 전

몰라레후~

0

적어도 빵 들어가는 기간에 비례하게 설정해야함

 

 

2
23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23 일 전
@맥스할로웨이

0
23 일 전

잘나신 윗대가리들은 엮일일 없는 일에 신경 안쓰신다자너~ㅋㅋ

1

좆건씹장 없어지게 청원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

0
23 일 전

허위사실 유포는 그렇다치자

 

근데 그냥 소위 '인터넷 기레기'라 불리는 애들이 젤 큰 문제임

그래 백번양보해서 인터넷은 자유로우니까 막을 수 없다 치자.

 

근데 티비 전파타는 채널에서도 팩트체크없이 그냥 조회수 되고 돈 되니까 막 뱉는게 진짜 개씹혐오스러움

5
23 일 전
@리다실

ㄹㅇ 증거라도 있어야 보도를 해야지 맨날 씨벌 댓글이나 어디 커뮤 글 퍼와서 뉴스기사 만드니까 이젠 사람담구는것도 증거없이 그짓거리를 똑같이 하니까 ㅋㅋ

1
23 일 전

유명인에 대한 명훼 무고는 좀 가중처벌이 필요하긴 한듯

 

일반인에 대해서야 지금정도도 괜찮은데

유명인들은 잃을게 수백배라 그거 노리고 시도하는경우가 넘 많고 악질적이라

0
23 일 전
@석분

일반인도 안괜찮음

일반인도 성범죄 무고 많은데

고의 아니였어요~ 하면 막을방법이 없음

2
23 일 전
@게이야

그건 형사사건과 무고의 태생적 한계라 어쩔수없다고 봄

절대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증거를 갖고온다음 처벌해야지

그렇지않고 고소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다 처벌해버리면 멀쩡한 국민들이 소극적이게 되지

 

다만 무고 처벌강도를 좀더 높이는건 좋긴한듯

0
@석분

니 말대로 태생이 태생이다 보니, 처벌이 약한거지. 행정력 낭비에 대한 괴씸죄 그 이상이 아니라서. 근데 무고 피해자를 위한 처벌이라는 방향이 안잡히면 그냥 계속 행정력 낭비 사례가 늘어나는거.

0
22 일 전
@석분

뭐든지 악용될 우려를 같이 해야 한단다

0
23 일 전

근데 황색 언론이라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도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처럼 보장되어야 고위 공직자 비리가 신고되고 자정 작용이 일어난다. 황색 언론 잡겠다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다간 긍정적인 것도 퇴보됨

0
23 일 전

커뮤에서 그냥 글삭제버튼을 없애자

요즘같은 사회 익명성보장도 중요하지만 글 싸지르는거에 대한 책임감도 필요하다본다

익명이되 계약서마냥 글쓸때 글삭안되는거에 대한 동의칸있어야한다 봄

댓글도 마찬가지

그리고 커뮤니티 규정 위반 댓글이나 글은 비공개처리로만 하고

0
qop
23 일 전

ㅅㄱㅂㅈ 이새끼들 옛날부터 아님말고식으로

고로시 박는거 진짜 개 ㅈ같았음

0
23 일 전

요즘은 짱구 굴려서 유튜브 같은 해외 서비스에서만 저지랄 하는거잖아. 악의적으로 채널파서 운영한 사람도 정보 얻는게 개빡셌는데 리플 따위야 설마 잡히겠어 하는 생각인거 같음.

0
22 일 전

헬조선에서 보룡인들은 무고죄 적용 안됨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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