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의 인생 ㅈ되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들
개빡세게 처벌해야함 ㄹㅇ
갑자기 당사자는 아니라는 증거 찾아서
하나하나 해명해야하는데
글 올린 사람들은 삭제라고 튀면 몰라레후임?ㅋㅋㅋ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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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
직구 반대 물타려고 여성쪽 이용해서 사건 만들고 조직적으로 뙇뙇 터트리는거 대단함
삐리리뿡빵
몰라레후~
살구나무사람걸렸네
적어도 빵 들어가는 기간에 비례하게 설정해야함
맥스할로웨이
CP병
도
쿠킹빌런
잘나신 윗대가리들은 엮일일 없는 일에 신경 안쓰신다자너~ㅋㅋ
곩맋픎읺렔싪없슩룲
좆건씹장 없어지게 청원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
리다실
허위사실 유포는 그렇다치자
근데 그냥 소위 '인터넷 기레기'라 불리는 애들이 젤 큰 문제임
그래 백번양보해서 인터넷은 자유로우니까 막을 수 없다 치자.
근데 티비 전파타는 채널에서도 팩트체크없이 그냥 조회수 되고 돈 되니까 막 뱉는게 진짜 개씹혐오스러움
키드
ㄹㅇ 증거라도 있어야 보도를 해야지 맨날 씨벌 댓글이나 어디 커뮤 글 퍼와서 뉴스기사 만드니까 이젠 사람담구는것도 증거없이 그짓거리를 똑같이 하니까 ㅋㅋ
석분
유명인에 대한 명훼 무고는 좀 가중처벌이 필요하긴 한듯
일반인에 대해서야 지금정도도 괜찮은데
유명인들은 잃을게 수백배라 그거 노리고 시도하는경우가 넘 많고 악질적이라
게이야
일반인도 안괜찮음
일반인도 성범죄 무고 많은데
고의 아니였어요~ 하면 막을방법이 없음
석분
그건 형사사건과 무고의 태생적 한계라 어쩔수없다고 봄
절대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증거를 갖고온다음 처벌해야지
그렇지않고 고소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다 처벌해버리면 멀쩡한 국민들이 소극적이게 되지
다만 무고 처벌강도를 좀더 높이는건 좋긴한듯
옴뇸뇸뇸영국요리
니 말대로 태생이 태생이다 보니, 처벌이 약한거지. 행정력 낭비에 대한 괴씸죄 그 이상이 아니라서. 근데 무고 피해자를 위한 처벌이라는 방향이 안잡히면 그냥 계속 행정력 낭비 사례가 늘어나는거.
paperback
뭐든지 악용될 우려를 같이 해야 한단다
sjw3ur
근데 황색 언론이라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도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처럼 보장되어야 고위 공직자 비리가 신고되고 자정 작용이 일어난다. 황색 언론 잡겠다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다간 긍정적인 것도 퇴보됨
식혜조아
커뮤에서 그냥 글삭제버튼을 없애자
요즘같은 사회 익명성보장도 중요하지만 글 싸지르는거에 대한 책임감도 필요하다본다
익명이되 계약서마냥 글쓸때 글삭안되는거에 대한 동의칸있어야한다 봄
댓글도 마찬가지
그리고 커뮤니티 규정 위반 댓글이나 글은 비공개처리로만 하고
qop
ㅅㄱㅂㅈ 이새끼들 옛날부터 아님말고식으로
고로시 박는거 진짜 개 ㅈ같았음
Bluuu
요즘은 짱구 굴려서 유튜브 같은 해외 서비스에서만 저지랄 하는거잖아. 악의적으로 채널파서 운영한 사람도 정보 얻는게 개빡셌는데 리플 따위야 설마 잡히겠어 하는 생각인거 같음.
스윗배로우
헬조선에서 보룡인들은 무고죄 적용 안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