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법률안 발의 건수
16대 국회(2004~2008) 2507건에서
20대 국회(2016~2020) 24141건으로 미국마저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함
회기 기간이 상이하다는 걸 감안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다
실제로 제정된 법률로 비교해도 심각함
옆나라 일본이랑 비교해도 10배가 넘는 법안이 쏟아져 들어와 대다수는 무슨 법이 제정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 원인은 뭘까? 옛날 국회에서는 입법 법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들었음 그래서 의원 평가랑 공천에 발의한 법안 개수를 반영하게 됨
결국 법안 내용보단 발의한 법안 개수가 더 중요해지게 되고 그냥 무지성으로 법안을 남발시키고 이게 실적이라며 홍보 중
실제로 현재 의원들은 본인이 무슨 법안을 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졸속으로 내는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중
당장 정부입법과 비교하면 의원입법은 최소한의 검토절차조차 부실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음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산업이 오롯이 받는 중임
보기좋은 구실로 남발한 여럿 규제법들이 산업과 국민들을 옥죄고 사법부의 판례를 망가뜨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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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
그동안 일을 안해서 법이 발전이 없고 ㅈ같았는줄알았는데
걍 일을 ㅈ같이 하고있었네... ㅡㅡ
법을 저렇게 많이 만드는데 어떻게 ㅈ같은 규제만 잔뜩이고 실제 개혁이 필요한거는 하나도 안고쳐지고있었냐...
개수로 평가하는 하수는 누가 제안한건지...
법안의 실효성이나 가치를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도 모자를판에...
무슨 무지성 공무원처럼 일하고 있었네 ㅋ
진짜 후진국스럽다
이렇게 규제규제규제규제규제 만 잔뜩인 이유가 있었네
오오오오오안굥
규제안하면 또 안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리 있으니까...
빰바라빤쮸
민식이법때 한번 속아봤잖아 ㅋㅋㅋ
선도부형
이게 그 테제, 안티테제 인가 뭔가 그거냐?
그래서 진테제는 언제옴?
바니러부
저렇게 많이 발의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된법은 안만드냐?
부루스웨인
이정도면 통제 받는걸 안전하다고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는듯
daisuki
개병신나라 답다 ㅋㅋㅋ
입법도 행정도 죄다 근본없는
dududada
진짜 철학 없는 나라다
다닥초버ㅏ
흠.. 슬슬 ㅇㄱㄸ 남발해볼까🇰🇷🇰🇷
내속도는야마하
위정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다
이끼사슴
앞으론 폐법위주로 가야해
기하찡
딱 우리 회사 같음 ㅋㅋㅋㅋ
본사 틀딱들 시벌럼들이 ㅈ같고 이상한거 현장에 보고서 써서 올리라고 자주함.. 지들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약식 보고 해서 다 알고 있는내용을 예쁘게 꾸미고 이상한 어구를 더 붙여서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는 것임.
왜?
시발 CEO나 회장한테 저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니시미야코노미
좆같은걸 쳐만들고있으니 지표가 계속 꼴아박지
아이쿵
미국보다 높다니 ㅋㅋ
세계외교때문에 골머리썩고 최상위 대기업 다몰린 지구주인보다 바쁜건 뭔데
ifnullreturn
법은 존나 만드는데 왜 범법자 놈들 처벌은 아직도 솜방망이냐
까드득까드듥
법치 국가라고 하면서 근본없는 법이 너무 많음
새로만들기
어딜가든 형식적인거만 때려맞추자능
honeytea
정반합 과정인거 같음
예전엔 정말 임기기 내내 발의 1건 이런 애들도 많았어ㅛㅓ
요요맨
국회기록 보면 뭐 이슈 하나 터지면 우르르 몰려가서 중학생이 만든 수준으로 법 틀을 짠다
세부사항은 나중에 회의하자 회의하자 회의하자 하다 떡밥 식으면 별 변화없이 법안 통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다 이런식이다 그리고 이래도 잘만 뽑아준다 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WE3
발의수로 실적을 평가하니까 개좆같은 법안이라도 던지고보는거지
내일까지만살자
아무생각 없이 일단 규제 던지고 봄 + 누구 밀어주기 섞는 방식인듯
초파리유전자연구
법안까지 실적제로 평가
헌법 위에 있는 평가와 줄세우기의 질서
순라면진한맛
그야 책임없이 병신같은 법들 싸질러서 열심히 일하는척만 하는 쓰레기 윗대가리들 덕분 아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