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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르네르
살인인줄알았네 기레기제목에 낚임
몸이무거워지는시간
진짜 비질란테 나올거같다
와사비시럽
하드쓰로잉
아니 연쇄토막살인이면 사형 충분히 뜰 걸? 물론 집행은 아니겠지만
아랴나그란데
혐의 인정한 점,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재범 위험성 높지 않은 점, 1억원 형사공탁한 점 고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양형사유 참 서윗하네 시발
캥거루나라코알라공주
부디 그걸 판사가 서윗하다고는 안해줬음 좋겠다. 엄밀한 의미로는 양형기준이 물러 터져서 서윗 판결이 나오는거라서....
여튼 대법 양형위에서 감형인자에 대한 재해석이랑 양형기준이 요즘에는 필요한건 맞아 보임.
과테말라커피
저딴 새끼는 반성문 낸다고 해도 좀 봐 주지 말아라.
그냥 고속도로에 메달아서 죽을때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새끼를 왜
잘모르고아는척잘함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냥 형량이 랜덤이구만
MeanValueTheorem
그냥 아무이유없이 남 인생 박살낸 짐승은 감옥에서 죽을때까지 못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콩순이아빠
ㅋㅋㅋㅋㅋ그냥 죽여~
I유
이거 웃기다니깐 상고심 가면 반씩 깎여요. 왜 그런거여?
삼립호빵
반씩 깎이는 경우는 양형의 특별한 사유가 생긴다던가(합의 등) 범행사실 중 일부가 무죄가 된다던가, 아니면 1심 형량이 양형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았을때임.
강간살인미수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볼때
보통 8년~20년이상
가중요소가 있을때 9년이상~20년이상 최대 무기
를 주기를 권고하는데
이 사건에서 범죄자는 성폭행 살해 모두 미수범이고 피해자가 거부하지만 1억을 공탁하는 등
감형요소가 있긴 하거든.
I유
글쿠만.. 1심하고 2심까지 가는 사이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게 감형 요소가 되는구만.
변호조무사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라는게 참 뭐라하기가 힘들어... 항상 접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짐.
푸틴의핵무기안터져요
궁금한게 판사 딸이 저거 당할뻔하다 구하려던 판사 아들이 칼에 찔려 11살 지능이 되도 저 형량이 맞다는거지??
삼립호빵
저 형량 자체가 양형기준 상 굉장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저거 이상은 힘들겠네
쓸데없는거설명하는거좋아함
일반적으로 검사는 형 최대한 높은걸로기소할거고 변호사는 그걸 깎으려고 하는 구도인데 검사가 기소한 형량보다 높아질 수는 없음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해서 뭐가 추가되고 해야 형량이 높아지는데 그런일은 거의 없지
그럼 형량은 그대로이거나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서 깍이거나 둘중 하나지
구조상 처음형량이 높을수밖에 없음
레전드상황발생
검찰이 30년 구형한게 1심에서 50년 선고된걸 항소심에서 27년으로 줄어든거임
힝뀨
사형이다
데미소다복숭아
ㅅㅂ 반절을 깍아주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미아리범스테드
우리나라에서 50년? 믿은사람 없잖아 ㅋ
차라리 무기징역이 더 확률높지
벨리사리우스
판새님들 마음대로 고무줄 형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하사탕
이거 검사가 30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이례적으로 50년 선고때렸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감형될거 미리 고려하지 않았을까..
개드립com
저 아랄은 뭔데
딸배 근무복임? 다 저 옷이여
내가뭘그렇게잘못했는데
아라이
즐아재
아라이 잠바
바이크타는 사람들이 많이입어
tarieef
뭐가 미수지 엄연히 피해가 남은 사건아닌가
몰디브한잔의여유
그냥 강도상해보다
살인미수가 형이 세니까?
제정신아닌데
찐따관상인데 어째서?
호카손자
진짜 법이 개씨발이다 ㅋㅋ
개1토끼2
사회나오면 50대네...나와서 무슨짓 할지 안봐도 뻔한데...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k...
이것만하고
형량 돌림판돌려서 판결내리는거임?
주관적인요정
한국은 눈치보느라 사형도 못하는 개병신따까리국가인가요?
초반도치
감형때린 판사 얼굴도 까라
슈슈파바
꺼내지 좀 말라고 ㅅㅂ
좆댕이
퍼니셔...퍼니셔가 필요해...
재를바람
저런 애를 세금으로 25년간 먹여살려야된다고?? 저런 확실한 사람들은 사형제도 부활시키는게 맞다 진짜..
cnckknd
저런 인간도 감형이라니...정말 우리나라법 신뢰가 안가네...ㅅㅂ
일멍이멍
왜 감형? 또 나와서 저지르라는 나라의 지침인가?
싼디스크
왜 또 감형하고 지랄임?
끼랑까랑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우리 판사님들 너무 막쓰시네
싼디스크
너무 서윗해 짜증날 정도로
렛쓰기릿
무기 때려야지 남 칼찌해서 장애인 만들어놓고 남은 인생은 나와서 살아보겠다고? ㅋㅋ
몰래깐만두
27년도 존나 쌔게 때리는거 아님?
애초에 50년은 사람 2명 죽인 연쇄살인마도 안나올텐데
화끈하게
성범죄 뉴스 보면 왜 항상... 그.... 발생하는 곳에서만 발생하나....
빅선생
이상하네. 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자주 보이던데
embroidery
판싸개야 나라 망한거 인증해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