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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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남미소년
아니 살리지마 걍뒤져
불타는효자
또 마늘파동같이 우리 물건도 관세 쎄려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못할듯
애초에 제 정신이었다면 할 생각도 없는 정책이었을테니
Aideln
진작 망했어야 했을 기업들이 세금으로 연명하니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맞나
망할 곳은 망해야 그 자리를 젊은 신생기업이 차지하면서
기업간 계층이동도 활발해지면서
취업문화도 지금처럼 대기업만 노리는게 아니라
노동자가 회사를 가치평가해서 작은 곳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열심히 다니고 회사도 인재를 더 아낄텐데
양극화 저출산 지방도시소멸 일부산업의 갈라파고스화 등
지금 우리나라 문제 대부분이
다 저것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