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지. 의대증원의 원래 목표가 뭐였음?

1. 의사들 돈 너무 잘버니 이공계가 죽으니까 늘려서 월급 줄여서 밸런스 패치?

2. 비인기과 및 지방에 의료공급

둘중 2번이 원래 목표이었다고 한다면, 본문은 의대증원으로 달성할수 없는 목표라는 거임.

비정상적인 제도로 구조적 모순을가진 상황에 의대증원이 원래 목적을 잃고 정부와 의료계의 자존심싸움이 되어버린 상황에 국민들을 위한 진짜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임.

수가 조정과 지불제도 개선등의 분배조정만으로도 이미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의대증원을 한다면 결국 국민의료비만 상승함.

의대 증원한다고 딱히 안 상승함

의사들 숫자가 상승할때 의사 인건비가 그대로일리가 없거든

실제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사 숫자 늘리는건 그렇게 문제될게 없음

한국 의사 숫자가 넉넉한 편도 아니고

인구 천명당 의사 1명 늘때마다 22만원씩 의료비 가중됨 이건 나라에서도 인정한 수치임. 우리나라는 일본의 의료제도를 답습하려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2.6 일본도 평균 2.6의 낮은 의사수 유지하고있음. 그리스는 6명임. 독일 4.5 미국2.7

우리나라 의사증가속도는 oecd 최고 수준임. 어디로 가고싶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안큰건 '급여항목' 만이고 너가 좋아하는 현대 최신의료 대학병원 의료는 앵간하면 다 '비급여'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인건비 뿐아니라 비싼장비값까지 해서 돈폭탄이고, 늘어난 의사들이 본문에도 써 있듯 급여로는 전혀 돈을 못버는 상황에 비급여의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비급여 영역에서 의사공급으로 경쟁이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늘어나면서 의료비가 상승하게 됨. 미안하지만 내말이 맞다.

미안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최상위다

의사가 늘어난다고 환자도 같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정해진 환자 수 내에서 늘어난 의사들이 경쟁하게 되는거지

그리고 이미 고령화가 예정된 한국에서 의사 숫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환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 미안하지만 내말이 맞다

너랑나랑 의견이 다른게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상승하는가?에 대답이 너는 노 나는 예스인거 맞지?

우선 나는 의사가 늘면 경쟁이 일어난다고 했음. 어디에서? 비급여 영역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 가격이 떨어지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의 유입이 생겨 안생겨? 생기겠지? 그럼 총의료비는 증가해 안증가해? 모르겠음? 예를 들면 대장내시경이 하나에 50만원 100명 하던게 경쟁으로 하나에 30만원이 되면 200명이 하게 되면서 총의료비는 500>600으로 증가한다고. 근데 대장내시경 안하면 큰일나는게아니라 그냥 싸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게 의료야. 싸면 내몸 소중한 사람들이 하게된다고. 너도 나도 하면 효도하고 싶은 자녀들이 검진센터에서 수백만원짜리 검진 시켜드린다고. 그게 의료야. 엠알아이 대장내시경 등등 비급여 검사는 이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싸고 가장 많이(불필요하게) 하고 있음.

그리고 노인들이 증가해서 의사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폭증하는거 까지는 팩트 나도 인정. 근데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자는게 과연 맞아? 공급이 의사인건 맞아? 사실은 공급이라는건 결국 약값 재료값 검사값 간병값 거기에 의사 인건비로 계산되는 돈 아니야? 건보주머니, 환자주머에서 나오는거 아니야? 의사가 몇명이던간에 건보주머니랑 환자주머니에서 감당 가능한 만큼만 공급하는거라고. 의사가 공급이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의료비가 공급이라고. 본문은 의사 인건비가 0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제도가 비정상적이라고 하고 있잖아. 의사 인건비가 문제인게 아니라고 아무리 찍어내도 의료공급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고. 특히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급여항목은 더욱더 의사를 백만명 찍어서 노예처럼 부려도 결국에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건 돈(건보료+본인부담금)이라고.

그럼 어케해? 노인들 증가하는데? 거기에대한 정답은 건보료 증가. 혹은 노인의료이용 제한. 두가지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애먼 의대증원 같은 거 해서 해결하는 척 하는거야.. 깨어나라 친구야.

세대갈등 맞음

이거 정책입안자들이 병원협회라

맞다 너는 정곡을 꿰뚫어보는구나

결국 힘있는 놈들이 밑에 쥐어짜서 돈 더벌려고 그러는거임

장모도 요양병원 이사장인데 의사월급 얼마나 아깝겠노 애껴야지

의사라 지칭하는데 대기업측 중소기업측, 노동자 다 껴있음

상병에 일하고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안뽑는걸 어쩝니까ㅜㅜ

위에 누가 댓달아놨듯이 의료공급이 늘어나면 의료는 수요도 그만큼 늘어남 건보료가 더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교육품질 하락이 좀 심각하긴 해 그 정원 만큼의 대규모 병원과 숙련된 교수진이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하고 돈만으로도 해결 안됨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같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좀 의외네 이 댓글들중에있는거지? 찾아볼게

교육품질하락은.. 지금 정원이 터무니없기 때문인거같긴한데 이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크게 와닿진않네 아직 내가 잘 모르기때문이겠지

정부 정책에는 목적이 있겠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증원을 꺼냈는데 이 정책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론이 나니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 말에 동의하지않는건 아닌데, 의료공백을 볼모로 주장할 담론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음. 함께 파업하지 않는 의사들을 낙인찍어서까지 할만한 파업인지는 더더욱.

윗댓글에서 얘기해준 방향으로 좀 더 찾아볼게

의사 인당 인건비는 줄어들고 총 의료비는 증가한다는건 모든 국가에서 의사 수 증원 후 나타난 사항임. 이거 견인하는건 몇가지 요인이 있음

1. 필요한 의료 수요가 충족이 되며 의료비 소모는 증가함. 지금 정부서 주장하는 바가 필수의료 공급이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태인건데, 쉽게 예를 들자면 의사 수 늘어서 산간벽지, 시골에 의사 늘어나고 소아외상, 흉부외과, 외상외과, 심장내과 의사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에 맞춰 의료비는 증가함. 또한, 시골에 있던 노인들이 도시 가서 병원 가던 상황에서 읍내만 가도 전문의 보는 상황이면 당연히 의료 이용량도 증가함. 의료 이용의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모든 환자들은 접근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서비스 영역임. 한국이 이미 전세계 1등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만, 공급 늘어나면 더 늘어날거임. 건강검진 안가겠다던 양반들도 근처 병원 있으면 더 쉽게 가는건 매우 당연한거임. 특히나 가격적 허들이 거의 없는 국가라 거리 문제가 해소되면 의료소모도 증가함.

2. 중요성이 낮고 필요치 않은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항시 존재하는 모럴 해저드 비율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 먼저, 필요한 의사가 소아과 의사라고 소아과 의사가 늘어나는게 아님. 페이가 높은 다른 과 의사 숫자가 먼저 늘어나며, 페이가 가장 낮은 소아과는 가장 늦게 증원이 됨. 먼저 증원되어 다른 과 간 애들이 손가락 빠는거도 아니고 당연히 수요 늘려서 건보 먹으려고 함. 이는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유인 수요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임. 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 격차가 큰 분야에선 모든 영역에서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데, 공급 증가로 소득분이 줄어들면 유인수요에 대한 유인이 더 커짐. 의료는 병원에 온 환자가 자기가 필요한 치료나 약제, 검사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공급자가 그걸 골라주는 방식이라, 그게 특히나 큼. 유인수요의 예는 상당히 많음. 이건 이전에 10시간에 환자 10명 보고 10원을 벌다가 증원 후 5시간동안 5명 보고 5원 벌고 끝나는게 아니니 당연한건데, 남은 시간 동안 이전엔 투입비용대비 효율이 안좋아 안하던 치료 등을 적극 권장하게 됨. 기력 없다는 환자 수액 치료를 늘린다거나, 약제 판매를 늘린다거나 등 환자에게 권하는게 늘어나고 당연히 환자가 그걸 충분히 커트해내기 어렵고 국가로선 효율이 낮은 치료이나 환자 개인에겐 공공 비용으로 사익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중요치 않은 수요가 늘어남. 다른 예로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누워있는 환자 엑스레이를 하루 한번 찍을건지 일주일에 한번 찍을건지 등의 영역으로 가선 구분이 더 힘들어짐.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문성 때문에 전문가의 임상적 판단에 따르라는게 가이드라인임. 한국은 수가가 oecd 평균 대비 1/3 수준인 국가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규모 밀리면 병원 망하는 유일한 국가인데, 의사 수가 늘며 파이가 나뉘는 상황에서 과잉 공급 등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유인은 더 커져갈 수 밖에 없음.

유인 수요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음. 외국선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한의학 난임, 항암, 정신의학 치료에 대한 수요도 일종의 유인수요라 봐도 됨. 의학 영역에서 근거 수준이 전무해도 희한한 영역에서 전문 자격 토대로 유인수요가 발생하는거임. 이걸 국가가 다 막을 수 있냐? 불가능함. 지금 의사 10만명도 컨드롤 제대로 못하는게 심평원이고,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서 최신 가이드라인 등도 몰라 심평의학을 따로 내고 있을 정도의 부처인데 더 늘어난 유인수요를 컨트롤한다? 능력 밖의 일이고 지금보다 수요 증가하는걸 막을 순 없음.

3. 또한 의사의 인건비 하락은 의료비 절감을 이루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수가 중 의사 임금 차지 비율은 oecd 내 한국이 최하위이고, 대부분은 소모성 자원에 대한 부분이 큼. 의사 임금 줄어드는 분 보다 수요 증가분에 따른 소모성 자원에 대한 지불이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의사 숫자를 계속 늘려 모든 의사가 이국종마냥 일하고 의사 임금 0원이 된다쳐도 의료비 소모 속도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더 빨라짐.

설명고마워 잘읽어볼게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내가 이해한거를 댓글로 검토 요청해볼수있을까 설명 너무 잘써줘서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해가는데, 완전히 좀 이해해보고싶어서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 모자란 설명이 많을텐데 편하신대루..

ㅋㅋㅋ 목소리 내면 의주빈 취급하는데 잘도하겠다

의주빈 취급하던말던 해야 하나둘씩 깨어있는 사람이 붙는다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