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3천억 원, 2022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 경찰·소방서 등 사회기관 비용까지 합친 건데, 국가 예산의 4.3%나 됩니다.
다행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줄고 있는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전체의 30% 정도 되죠.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높은 단독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데요.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한 이윱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면허를 허용하는 겁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게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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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lilllii
위험은 상대적인거긴 하지만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규모가 커지는건 맞지않냐?
호이스
그걸 상쇄하고 남을만큼 사고율이 낮음. 아우토반이 유지되는 이유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제한속도를 높이자는 논의가 나오는 근거기도 함
슬픈페페
만 65세 이상은 반응속도가 못따라옴
고속도로가 더 사고에 안전한 환경일지라도 고속주행중 브레이크 못밟고 충돌하면 10중추돌사고도 일어나는게 고속도로고
환자발생시 구급차량 동원하는데 사고 후 교통체증, 대형병원과 거리를 생각해보면 사고시 대형참사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음
호이스
그 참사 한번 일어나는거보다 평소에 시내에서 국도에서 사고나서 죽는 사람들이 비교도 못할정도로 많음. 다시 말하지만 피해규모는 크더라도 그걸 상쇄하고 남을정도로 사고율이 낮음
호이스
22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총 197,018건인데 그 중 고속도로 사고는 1672건으로 0.85%를 차지함
사망자수로 보자면 2,735명중 156명으로 5.7%를 차지하고
돼지바
미친새끼들이 이러면서 자유 자유 개소리를 해? 자유주의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새끼들인가 이게 자유냐? 공산당식 유학식 성군주의지? 미친새끼들..
cup
규제할거면 엄한거 하지 말고 썬팅이나 제대로 규제해라
신차카페 가보면 가시광선 투과율 15퍼도 밝으니 5퍼로 두른다 ㅇㅈㄹ 하고 있다
야간 고속도로 가보면 차선 물고 달리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 잘 보이긴 개뿔
이런 차들 뒤에서 창문 통해서 앞도 안 보여서 사고 유발되는 것도 무시 못할 수준일거다
B보유자
??? : 네가 비싼거 안써서 그래
그놈들이 매번 하는 말 ㅋ
Edinburgh
ㄹㅇ 개드립에도 눈 장님으로 해놓고 다니는 놈들 많음
안경도깨비
그냥 매년 인지테스트랑 운전면허갱신시험 보게 하는게 나을듯
레몬맛밀면
밤에 시골깡촌 버스 운영할꺼임?
나메크인.
요즘 65세는 별로 고령자 느낌이 아닌디...
사림세력
65세는 너무 낮지 않냐ㅋㅋㅋ
75세-80세 정도로는 해야지 요즘 고령이면
네고
우리 가족 셋인데 셋다 차가 한대씩 보유중이고 각자 자차로 출퇴근함ㅋㅋ
시골사는데 진짜 좀 ㅈ같은게 택시도 기본요금부터 개비싸게 받는데다가 걸으면 20분거린데 차타고 다니면 5분이면 다 다닐수있음.
그정도도 못걸어다니냐 하는데 생활해보면 쉽지않음
자차로 15분이면 가는 옆동네는 버스타면 50분이고 중간에 갈아타야됨.
와드디어가입햇네
택시는 값이 정해져있는데 왜 개비싸게받는다표현하는거임??
네고
시골 안살아보면 모를수도있는데 예전에 기본요금 2500원할때도 여기는 5천원부터 시작이엇음 시골은 기본요금 비쌈ㅋㅋ
BigJay
또 지랄이네
무조건 막는게 아니라 년단위로 검증을 하라고 시발
저중엔 멀쩡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생계인 사람도 있는데 무지성으로 막으면 돼? 아니 왜 시발 투표권도 뺐지
네고
ㅇㅇ내생각도 이게맞는듯
적성검사를 빡세게 하던가 ㅋㅋㅋ
가면 뭐 시발 존나 대충해 검사 ㅋㅋㅋ
현대자동차
아.. 이러면 공단일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라고 반박당해서 그냥 싹다 절멸시키는 쪽으로 한거임
정책을 내는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건 쉬운데
저 정책한다고 인원증원한거는 어디 쓰지도못하거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공기관 인력을 저거땜에 증원한다..???? ㄷㄷㄷ
차라리 적성검사를 안받으면 저렇게 규제하고
적성검사 받아서 통과 받으면 저거 허용해줘야한다 생각함
은근 화물차운전자들중에 저런사람 많다..
기승
직구금지도 그렇고 자꾸 고민 별로 안하고 정책을 쉽게쉽게 밀어부치는 모습이 보이니까 빡침
BigJay
더 병신 같은거는 수습도 안되서 어버버 대는데 끝까지 꼴린데로 할라고 고집 존나 피우는거임.
존나 단비새끼도 아니고 후려치고 싶다 씹새들
기승
ㄹㅇ 정확히 빡치는 지점
사랑합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작은 이유를 부풀려서 과하게 규제하려고 하네 ㅋㅋㅋㅋㅋ 면허 자체를 갱신하게 하던가 해야지 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ㅋㅋㅋ 속도제한?ㅋㅋㅋㅋㅋ 참 실효성 있겠다 그쵸??ㅋㅋㅋ
온천두부정식
ㅋㅋㅋㅋ아에 노인들 정치도 못하게 하자 투표권 몰수 선거 출마 금지
Hi4ken
노인들이 뽑아주는 사람들이라 그건 안 됨.
모두의개드립
적성검사를 정부에서 자격있는 민간업체에 허가하고 60세 이상부터 6개월에 한번씩 의무로
수수료를 대폭올리면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 직구처럼 ㅋ
냉동블루베리
매년 급제동 같이 순발력 테스트해서 통과하는 사람만 면허증 갱신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나
난다요
노인사고 뜨는거 보면 고속도로나 야간운전, 과속의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지
주간에 엑셀 브레이크 혼동사고가 대부분이던데
야간은 시력문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적성검사에서 걸러질거고
속도제한 하면 뭐 60도로에서 한 40으로 제한하게? 뒷차는 무슨죄
미식실장
면허는 재시험 필요함
읍면리까지면 몰라도 지방소도시부터는 재시험 따야됨
틀딱 편하자고 일하는 사람 밀어버리는 꼴을 얼마나 더 봐야 되는건지
파란바다샤인
차라리 대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게 효율적일듯듯
대도시야 대중교통도 어느정도 발달되어있고
마튠법빌런
테스트로 갱신시켜줘야지 65세도 누군 팔팔하고 누군 버벅거리는데
테팔
일단 개인택시부터 싹 다 뺏자 ㅋㅋ
MAE
시간이 흐르면 북한이 민주주의 되고 남한이 사회주의 될것같아
0w0
전엔 65세가 어케 운전해ㅡㅡ 했는데
울아빠가 64세 되셨는데 넘모 정정해서 뭐라하기가 참 애매....
x0은0
이게 맞지. 시대에따라 평균적인 건강상태가 바뀔건데, 65세라고 야간운전을 못해? 여름은 그럼 7시반까지고 겨울엔 5시까지임? 구름많고 비오는 컴컴한 날은? 낮에도 못해? 그냥 갈라치기 같은데?
Literaly
'피지컬레이드를 내면 어떤분들은 클시간지표가 아예 줄지 않아요.' 생각나네
x0은0
히야... 택시 어르신들 강제 폐업 오지넹
WE3
테스트좀 해라 65부턴 3년짜리 면허, 70되면 1연짜리 뭐 이런식으로라도
No판단
점점 이상한 규제들이 늘어나는건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