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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 운전자 '야간운전금지,고속도로운전금지,속도제한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검토

KBS 2024.05.20._20240521_011551.336.jpg

 

26조 3천억 원, 2022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 경찰·소방서 등 사회기관 비용까지 합친 건데, 국가 예산의 4.3%나 됩니다.

 

 

 

 

KBS 2024.05.20._20240521_011553.622.jpg

 

다행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줄고 있는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전체의 30% 정도 되죠.

 

 

 

KBS 2024.05.20._20240521_011555.614.jpg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높은 단독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데요.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한 이윱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KBS 2024.05.20._20240521_011600.679.jpg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면허를 허용하는 겁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게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139개의 댓글

13 일 전
@호이스

위험은 상대적인거긴 하지만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규모가 커지는건 맞지않냐?

2
13 일 전
@ililililllii

그걸 상쇄하고 남을만큼 사고율이 낮음. 아우토반이 유지되는 이유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제한속도를 높이자는 논의가 나오는 근거기도 함

7
13 일 전
@호이스

만 65세 이상은 반응속도가 못따라옴

고속도로가 더 사고에 안전한 환경일지라도 고속주행중 브레이크 못밟고 충돌하면 10중추돌사고도 일어나는게 고속도로고

환자발생시 구급차량 동원하는데 사고 후 교통체증, 대형병원과 거리를 생각해보면 사고시 대형참사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음

0
13 일 전
@슬픈페페

그 참사 한번 일어나는거보다 평소에 시내에서 국도에서 사고나서 죽는 사람들이 비교도 못할정도로 많음. 다시 말하지만 피해규모는 크더라도 그걸 상쇄하고 남을정도로 사고율이 낮음

7
13 일 전
@슬픈페페

22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총 197,018건인데 그 중 고속도로 사고는 1672건으로 0.85%를 차지함

사망자수로 보자면 2,735명중 156명으로 5.7%를 차지하고

5
13 일 전

미친새끼들이 이러면서 자유 자유 개소리를 해? 자유주의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새끼들인가 이게 자유냐? 공산당식 유학식 성군주의지? 미친새끼들..

1
cup
13 일 전

규제할거면 엄한거 하지 말고 썬팅이나 제대로 규제해라

신차카페 가보면 가시광선 투과율 15퍼도 밝으니 5퍼로 두른다 ㅇㅈㄹ 하고 있다

 

야간 고속도로 가보면 차선 물고 달리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 잘 보이긴 개뿔

이런 차들 뒤에서 창문 통해서 앞도 안 보여서 사고 유발되는 것도 무시 못할 수준일거다

18
13 일 전
@cup

??? : 네가 비싼거 안써서 그래

 

그놈들이 매번 하는 말 ㅋ

2
13 일 전
@cup

ㄹㅇ 개드립에도 눈 장님으로 해놓고 다니는 놈들 많음

0
13 일 전

그냥 매년 인지테스트랑 운전면허갱신시험 보게 하는게 나을듯

7
13 일 전

밤에 시골깡촌 버스 운영할꺼임?

0
13 일 전

요즘 65세는 별로 고령자 느낌이 아닌디...

0
13 일 전

65세는 너무 낮지 않냐ㅋㅋㅋ

75세-80세 정도로는 해야지 요즘 고령이면

3
13 일 전

우리 가족 셋인데 셋다 차가 한대씩 보유중이고 각자 자차로 출퇴근함ㅋㅋ

 

시골사는데 진짜 좀 ㅈ같은게 택시도 기본요금부터 개비싸게 받는데다가 걸으면 20분거린데 차타고 다니면 5분이면 다 다닐수있음.

 

그정도도 못걸어다니냐 하는데 생활해보면 쉽지않음

 

자차로 15분이면 가는 옆동네는 버스타면 50분이고 중간에 갈아타야됨.

2
@네고

택시는 값이 정해져있는데 왜 개비싸게받는다표현하는거임??

0
13 일 전
@와드디어가입햇네

시골 안살아보면 모를수도있는데 예전에 기본요금 2500원할때도 여기는 5천원부터 시작이엇음 시골은 기본요금 비쌈ㅋㅋ

0
13 일 전

또 지랄이네

 

무조건 막는게 아니라 년단위로 검증을 하라고 시발

 

저중엔 멀쩡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생계인 사람도 있는데 무지성으로 막으면 돼? 아니 왜 시발 투표권도 뺐지

22
13 일 전
@BigJay

ㅇㅇ내생각도 이게맞는듯

적성검사를 빡세게 하던가 ㅋㅋㅋ

가면 뭐 시발 존나 대충해 검사 ㅋㅋㅋ

1
13 일 전
@네고

아.. 이러면 공단일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라고 반박당해서 그냥 싹다 절멸시키는 쪽으로 한거임

 

정책을 내는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건 쉬운데

 

저 정책한다고 인원증원한거는 어디 쓰지도못하거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공기관 인력을 저거땜에 증원한다..???? ㄷㄷㄷ

 

차라리 적성검사를 안받으면 저렇게 규제하고

 

적성검사 받아서 통과 받으면 저거 허용해줘야한다 생각함

 

은근 화물차운전자들중에 저런사람 많다..

3
13 일 전
@BigJay

직구금지도 그렇고 자꾸 고민 별로 안하고 정책을 쉽게쉽게 밀어부치는 모습이 보이니까 빡침

1
13 일 전
@기승

더 병신 같은거는 수습도 안되서 어버버 대는데 끝까지 꼴린데로 할라고 고집 존나 피우는거임.

 

존나 단비새끼도 아니고 후려치고 싶다 씹새들

1
13 일 전
@BigJay

ㄹㅇ 정확히 빡치는 지점

1
13 일 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작은 이유를 부풀려서 과하게 규제하려고 하네 ㅋㅋㅋㅋㅋ 면허 자체를 갱신하게 하던가 해야지 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ㅋㅋㅋ 속도제한?ㅋㅋㅋㅋㅋ 참 실효성 있겠다 그쵸??ㅋㅋㅋ

0
13 일 전

ㅋㅋㅋㅋ아에 노인들 정치도 못하게 하자 투표권 몰수 선거 출마 금지

2
13 일 전
@온천두부정식

노인들이 뽑아주는 사람들이라 그건 안 됨.

0
13 일 전

적성검사를 정부에서 자격있는 민간업체에 허가하고 60세 이상부터 6개월에 한번씩 의무로

수수료를 대폭올리면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 직구처럼 ㅋ

0
13 일 전

매년 급제동 같이 순발력 테스트해서 통과하는 사람만 면허증 갱신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나

1
13 일 전

노인사고 뜨는거 보면 고속도로나 야간운전, 과속의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지

주간에 엑셀 브레이크 혼동사고가 대부분이던데

 

야간은 시력문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적성검사에서 걸러질거고

속도제한 하면 뭐 60도로에서 한 40으로 제한하게? 뒷차는 무슨죄

1
13 일 전

면허는 재시험 필요함

읍면리까지면 몰라도 지방소도시부터는 재시험 따야됨

틀딱 편하자고 일하는 사람 밀어버리는 꼴을 얼마나 더 봐야 되는건지

1
13 일 전

차라리 대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게 효율적일듯듯

대도시야 대중교통도 어느정도 발달되어있고

0
13 일 전

테스트로 갱신시켜줘야지 65세도 누군 팔팔하고 누군 버벅거리는데

0
13 일 전

일단 개인택시부터 싹 다 뺏자 ㅋㅋ

0
MAE
13 일 전

시간이 흐르면 북한이 민주주의 되고 남한이 사회주의 될것같아

0
0w0
13 일 전

전엔 65세가 어케 운전해ㅡㅡ 했는데

울아빠가 64세 되셨는데 넘모 정정해서 뭐라하기가 참 애매....

1
13 일 전
@0w0

이게 맞지. 시대에따라 평균적인 건강상태가 바뀔건데, 65세라고 야간운전을 못해? 여름은 그럼 7시반까지고 겨울엔 5시까지임? 구름많고 비오는 컴컴한 날은? 낮에도 못해? 그냥 갈라치기 같은데?

1
13 일 전

'피지컬레이드를 내면 어떤분들은 클시간지표가 아예 줄지 않아요.' 생각나네

0
13 일 전

히야... 택시 어르신들 강제 폐업 오지넹

0
WE3
13 일 전

테스트좀 해라 65부턴 3년짜리 면허, 70되면 1연짜리 뭐 이런식으로라도

0
13 일 전

점점 이상한 규제들이 늘어나는건 왜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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