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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해성이 확인된것만 걸러낸다지만…현장에선 “지금도 업무량 한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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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우선 어린이용품과 전기 제품 등을 사전 검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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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기다리는 중국발 택배들이 밀려듭니다. 바코드를 찍으면, 특송 업체가 신고한 물건 정보가 화면에 뜹니다.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신고 내용과 실제 물건이 일치하는지, 마약류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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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관이 특송 업체로부터 받는 정보는 물품명과 특송업체명, 무게, 수량, 가격 정도. 정부는 앞으로 여기에다 직구 차단 제품 여부, 국내 인증 여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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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송 업체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물품이 섞일 경우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상자를 열어 일일이 확인해야 할 상황이 늘 텐데, 문제는 인력입니다. 중국발 특송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의 업무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하루 10만 개 해외 택배 상자가 몰려드는 인천세관, 지난해 통관 물량이 50%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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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해 물품 분류를 도울 통관 체계 개발에 나섰지만 2026년에야 완성될 전망입니다.

 

23개의 댓글

13 일 전

KBS~

10
13 일 전
@얽얽

한국방송~

0
13 일 전

Kbs 조작방송

20
13 일 전

왠지 이쪽 루트로 마약 풀린다는 소문이 돌아서 억지로 직구 막으려고 한거 아님?

 

검사를 못하느니 직구를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심한 반대에도 어거지로 밀어 붙이는거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긴할것 같긴한데...

 

물량 소화를 못해서 아예막는 방법 or KC민영화를 위한 뒷공작

 

이 두가지가 가장 신빙성 높긴하네...

공무원들 하는 꼬라지 보면 전자도 꽤 가능성 높고

아니면 둘 다 일지도 ㅋ

7
@알바트로스

마약은 욕안먹고 할방법잇을텐데 전국민 적으로 돌리면서 두기엔 존나악수같은데?

21
13 일 전
@알바트로스

마약이라면 검수 관련으로 직구 구매가 현재보 약 7일 정도 지연될것 입니다 이런느낌만해도 이정도의 반발은없을텐데

8
13 일 전
@알바트로스

그냥 KC 민영화 지들끼리 배불리기같음 보따리 상들이 태무 알리 조져주세요 ㅠㅠ 하는 명분삼아서

22
13 일 전
@알바트로스

제일 신비성 있는건 kc 민영화로 지들 이득 챙기는거임.

애초에 시발 물량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걸 막겠다 이 논리는 애미뒤진 소리지 일하기 싫다는 소리잖아

10
sil
13 일 전
@알바트로스

kc 비영리 -> 영리기업 민영화!

그리고 은퇴 후 임원이나 이사로 슬쩍 취직!

 

0
13 일 전

희정이 누나 힘들다잖아

2
13 일 전

마약이랑 총기류도 제대로 검열 못할거 같은데 ㅋㅋㅋ

2
13 일 전

차라리 특정 루트로 험한것이 들어와서 차단하겠다면 많이들 이해해줄텐데

0

관세청 기조가 그래서 나온거임

물량 쳐낼 수 없으니 물량 자체를 줄이겠다는거임

개씨발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을 더 뽑든가

19
13 일 전
@털달린바퀴벌레

바쁘니까 물량 줄이기 ㅋㅋ

1
13 일 전

그래서 민영화를 시켰고 이제는 영리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4
13 일 전

엄한데서 마약이랑 총기 찾고있네 ㅋㅋ

 

항구도시 으슥한곳이나 뒤져보지 참 ㅋㅋ

7
13 일 전

걍 사람이나 더 뽑지

5
13 일 전

KC 꾸역꾸역 처박을 생각말고 미국 일본처럼 상호인증기준 도입하라고 뭐 진짜 위해성을 검사를 위했으면 저딴 병신꽌시인증마크 대신 도입했었겠지만

0
13 일 전

공무원들이 FTA 위반을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스탠스로 보고서를 올릴까?

1
13 일 전

사람을 더 뽑아요

0
13 일 전
@메이

AI 도입하면 될 듯

0

사람을 더뽑으라고 병신같은나라

청년실업자 뒤질때까지 기다리기만하네

0
13 일 전

관세청 개꿀 빨다가 일 많아지니깐 즈그들 일 줄이려고 막는거냐??ㅋㅋㅈㄴ 웃기네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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