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들면 고소당하니깐

ㅇㅇ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냅둠

압수할 법규가 없었음

사실 지금도 없는데 걍 업무방해라고 억지로 걸어넘긴거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함

이제까진 냅뒀다고?(2)

지금까지 냅둬서 보배같은 곳에 올려 널리 알리고 신상털었잖음 ㅋㅋ

그 동안 나라나 지자체에서 만든 도로는 견인 가능하지만 아파트 도로는 사유지여서 주민끼리 알아서 하라는게 원칙이였음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는 듯 하지만 견인 과정에서 차 파손되면 보상해 줘야되는건 그대로 일듯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경찰만 있었지 지금까진ㅋ

드디어 경찰이 큰일 했네

압수 = 소유권을 뺏었다는 건데

이건 그냥 이동조치만 한거네

중국처럼 걍 국가에서 몰수해야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그동안 이걸 내버려 뒀다고? => 법률 ㅈ까고 경찰이 맘대로 하란 뜻

요즘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 끌려나가는게 나음 ㅋㅋ

하루이틀 질질끌면 신상 다털려서 개쪽당한다

그냥 견인이 몇십만원 내는게 속편하다

내 맘에 안든다고 물건 집어던지는 애새끼도 아니고 씨발 뭔 짓이람

ㅅㅂ 저런 일이 또 있었단 말야? ㅋㅋㅋㅋㅋㅋㅋ

진심 빌라에 불법주차 길막한거 전화안받으면 속터짐 ㅠㅠ 신고해도 소용없음..

경비들을 왜 이렇게 하대하는줄 모르겠음. 굳이 친절하게 대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경비들도 어차피 아파트 관리규약에따라 움직이는 노동자일뿐이잖아.

근데 저새끼들은 무슨 경비들이 완장앞세워서 갑질하는걸로 보이나봄.

경비가 막는다 = 아파트 자치회에서 그렇게 정해놨다 이건데

관리사무소가 관심을 갖고 반복적으로 출입하던걸로 업무방해죄 성립근거를 남겨둔 상태여서 가능한 사건.

경찰이 결단 내린게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일을 잘했네

아마 미등록차량이라 영업방해가 성립된거 아닐까?

그동안 입구 막은애들은 그래도 등록된 차량이였잖아

사유지에 지랄 까는것들 전부 견인처리 가능하게 해야됨

이제 판례만 제대로 나오면 끝이다

사유지에 차 못건듬 ㅋㅋㅋ ㄹㅇ 법이 병신임

방문등록은 안되나?

앞유리에 휴대폰번호같은거 다 붙여놓고 저런짓을 잘도 하네 ㅋㅋㅋ

30대...승합차...안봐도 뻔한 인간상이로다ㅋㅋ

저거도 한두번한게 아니라서 업무방해로 견인햇다고 어디서봣음

전제사실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장 길막사건은 반대방향 차단기를 수동조작으로 올려놓거나 후문주차출입구를 이용하는 등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실이나 경찰의 적극적인 견인조치를 기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1. 경찰이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강제압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뒤, 실제로 경찰이 이를 압수한 사례가 있으나 판결에서 해당 압수는 증거인멸의 예방을 위한 조치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즉, 적절치 못한 압수라는 것임.

이러한 판례와 위 전제사실을 미루어보아 누군가가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길막하더라도 부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통행이 가능하고, 눈 앞에 현존하고 있는 증거 자체인 차량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이라거나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다는 구실로 강제견인하기에는 그 주장은 힘을 얻기에 어려움.

2. 관리사무실에서 견인차를 불러 용기있게 견인한다면 차주와의 송사에 휘말릴 수 있고, 이는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여야하기에 관리실직원에게 뭐라 하기도 그럼.

3. 그런데 위 뉴스는 압수를 했지않느냐? 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위 압수의 적법성여부는 판결 등 당시의 상황이 담겨있는 후속기사등을 통해서 확인해야함.

4. 만약 누군가가 후문이 없는 아파트의 주차차단기 양방향을 모두 길막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수백대의 주차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등 입주민이 입는 피해가 가늠할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경찰지자체관리실의 적극적인 견인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5. 여튼 이 악물고 견인한 이 사건 조치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의 귀추를 주목하면 됨.

쇠구슬과 촉법은 답을 알고있다.

이거 앞으로 생길 법적 대응 등등 잘해서 이런 방법이 보편화 돼야함

레카차 운전자가 주인허락 없이 차걸면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나?

양아치새끼들이 주인허락없이 견인해가고 백만원씩 청구하는거 땜에 처벌법 생긴걸로 아는데

이런 자잘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데 법이 안바껴서 못따라 가는게 존나 많긴하지 소방차도 미국처럼 불법 주정차 시원하게 밀고 자차로 해야지 씹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