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나 시장 점유율 규제 (10%) 등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MNO) 알뜰폰(MVNO)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한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 금융당국의 부수업무로 지정돼 우리은행 등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 이통사 자회사처럼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알뜰폰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나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을 정부가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및 보안 인증 강화, 신뢰 제고 방안 등이 마무리되면 금융권도 알뜰폰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나 시장 점유율 규제(전체 알뜰폰 시장의 10% 초과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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